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팀 장 : 시설5급 김성진 (☎ 4783) 담당자 : 행정7급 정현희 (☎ 2863)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관리”와 연계]

2018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계획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2018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국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기본 시설인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이후 특교세 등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도로명판 1만 9천개 확충으로 현재(2017.12.기준) 4만 6천개 설치(설치율 46%)

	< 특교세 등 지원 현황>
❍ 4년간 총 12억 2,200만원(2014~2017년) ❍ 도비 : 총 7억원(7년간, 매년 1억원) ⇨ 2013년 2만 7천개 → 4만 6천개(1만 9천개 확충)

-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교차로당 최소 2~3개 필요하나, 현재 교차로당 1.3개 설치, 추가 확충 필요(전국 평균 1.8개)

* 교차로수 3만 3천개(2017.12월 기준), 총 필요량 10만 개(교차로당 3개)

○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20년 이상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확충 유도를 위해 특교세 지원받아* 추진

*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 국비지원을 요구하나, 도로명판 설치는 지자체 사무이므로 국비지원 곤란하다는 입장(기재부)

Ⅱ		2018년 도로명판 확충계획

□ 특교세 지원사업

○ 사 업 명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 사업기간 : 2018. 4. ~ 12. (9개월) / 10월말까지 설치완료

○ 사업대상 : 15개 시군 / 사업량 : 7,892개(전국 67,715개)

○ 사 업 비 : 1,027백만원(특교세 391, 지방비 636)

※ 도비는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사업비임(2.23. 교부결정 통지)

○ 사업내용 :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 도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광역도로망의 교차로 및 중간점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를 향상시켜 활용도 증진

○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사업

○ 사업대상 : 15개 시군 / 182개 광역도로

○ 사 업 량 : 200개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광역도로구간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 보조금 교부기준 】

○ 도비보조금 교부기준

○ 광역도로 구간수 기준 배분 (도로구간 당 약 570천원)

○ 광역도로 구간수 3개 이하 시군은 최소 2,000천원 배분

○ 안내시설 사업비로만 사용(출장여비 및 사무관리비 금지)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 계획

○ 시군비 2018년 특교세 교부액 이상 확보(추경 포함)

- 최소 1:1 매칭하여 사업 추진 및 특교세 100% 집행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에 사용 불가

- 다만 특교세 교부액을 초과하여 확보한 지방비는 차량용으로 설치 가능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도로명판 설치 및 관리

○ (설치위치) 교차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 2.5~3m 높이로 차량 등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 벽면형은 최소 1.8m 이상으로 설치

- 지하철 인근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설치

- 지하도 출구 등과 연계하여 안내 시 앞쪽 방향용, 이면도로용 설치

- 기존 도로명판과 중복 설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안내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검토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설치

○ (품질확보) 도로명판 설치시「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따른 색채, 제작 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감독

- 도로폭 등에 따른 도로명판 크기를 준수하여 시인성, 판독성 확보

○ (유지관리)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설치상태 입력 및 관리

- 신규 설치 도로명판의 설치 일자, 위치, 유형, 재질, 규격, 단가, 사진 등을 세부 내역을 설치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일제조사․정비 등 유지관리 철저

Ⅲ		기관별 역할 분담

□ 행정안전부

○ 도로명판 확충 계획수립 및 특교세 교부 지원

○ 사업추진 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 관리(사업 종료시 까지)

□ 시도

○ 시군 예산집행 및 안내시설 설치 실태 확인․감독

- 특교세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비 특교세 교부액 기준 이상 집행여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준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여부

- 조기 집행 및 설치율 관리 등이 미흡한 시군 현장 확인․지도

○ 시군별 사업 계획(4월) 및 추진실적 취합․제출(매월 5일)

○ 시군별 교차로수, 필요량 등 중기계획 현행화 취합․제출(10월말)

□ 시군

○ 도로명판 설치장소 조사 및 설치 세부계획 수립(4월)

○ 특교세 교부액 이상 지방비 미확보 시군은 추경 확보(4~6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준수하여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철저

○ 사업 추진실적(매월 말) 및 정산자료 제출(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 도로명별 교차로수 정비완료(6월말)

○ 교차로수, 필요량 등 중기계획을 현행화하여 제출(10월말)

Ⅳ		기대 효과

○ 국민의 위치 찾기 편의 제고 및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기여

○ 응급상황 발생시 순찰차, 119 등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한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택배·우편의 신속한 배달 기여

○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이므로 도로명판 설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북한 등

Ⅴ		추진 일정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특교세 교부액 시군 통보(3월)

○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4월) 및 설치(5~10월)

○ 도로명판 확충 추진상황 현장 점검(5~10월)

○ 도로명판 중장기 필요량(교차로수, 설치 소요량) 현행화(10월)

○ 도로명판 확충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및 결과 확인(11~12월)

붙임 1. 2018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군별 사업비 내역 1부.

2.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계획 1부.

3. 2018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서식) 1부.  끝.

붙임2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 계획

	<기본방향>
특교세 교부를 신청한 시군구에 한하여 사업 추진의지, 도로명판 설치율, 2017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교부

□ 교부기준

① 지자체 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교부, 미신청 시군은 제외(3개)

* 서울(강남구), 전남(고흥군), 경북(울릉군)

② 2017년 말 지자체 제출 현황을 기준으로 교차로당 4개 이상(11개)이거나 설치율이 80%이상(3개)인 경우 제외

* 서울(중구, 중랑구), 부산(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광주(동구, 서구), 강원(태백시, 영월군, 양구군), 전남(영암군, 진도군), 경북(성주군)

③ 2017년 특교세 교부액 대비 지방비 집행이 부진한 경우 감액(4개)

* 서울(강동 3백만원), 강원(속초 1백만원 / 철원 11백만원), 전남(장흥 5백만원)

④ 재정집행의 효율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최소(5백만원), 최대(2천9백만원) 교부금액 설정

⑤ 설치율 35% 또는 교차로당 1개 미만인 경우(9개) 추가(2백만원) 지원

* 서울(도봉구), 부산(동구), 대전(중구), 울산(울주군), 강원(삼척시), 전북(김제시, 순창군), 경북(영주시, 울진군)

□ 운영기준

① 지자체 자체 재원을 2018년 특교세 교부액 이상 확보(추경 포함)하여 집행, 최소 1:1 매칭하여 사업 추진 및 특교세 100% 집행

②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에 사용 불가, 다만 특교세 교부액을 초과하여 확보한 지방비는 차량용으로 설치 가능

* 예) 특교세 1천만원 교부, 지방비 1천5백만원 확보 시 5백만원은 차량용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