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법령 위임조례 정비현황

(’18년 4월말 기준)

2-3-3-㉮-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19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

- 법제처에서 통보하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중에서 필수조례*와 필수조례인 규제완화 조례**가 해당되며,＇17. 10월부터＇18. 6월까지 시행되는 법령

* 필수조례 : 조례 제정의무 있는 조례

** 필수조례인 규제완화조례 : 규제개선 효과 있는 조례

구 분	필수조례			필수조례인 규제완화조례			점수계(G)= [(C*0.6)+ (F*0.4)]
	과제건수(A)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과제건수(D)	마련건수(E)	정비율(F)= (E/D)×100
합계(ⓐ+ⓑ)	50	11	22.0	0	0	0	13.2
도 ⓐ	4	1	25.0	0	0	0	15.0
시군 합계 ⓑ	46	10	21.7	0	0	0	13.0
천안시	4	3	75.0	0	0	0	45.0
공주시	3	0	0.0	0	0	0	0.0
보령시	3	0	0.0	0	0	0	0.0
아산시	3	3	100.0	0	0	0	60.0
서산시	3	1	33.3	0	0	0	20.0
논산시	3	0	0.0	0	0	0	0.0
계룡시	3	0	0.0	0	0	0	0.0
당진시	3	0	0.0	0	0	0	0.0
금산군	3	2	66.7	0	0	0	40.0
부여군	3	0	0.0	0	0	0	0.0
서천군	3	0	0.0	0	0	0	0.0
청양군	3	0	0.0	0	0	0	0.0
홍성군	3	0	0.0	0	0	0	0.0
예산군	3	1	33.3	0	0	0	20.0
태안군	3	0	0.0	0	0	0	0.0

필수조례 정비현황

(’18년 4월말 기준)

지자체명	정비율(정비완료 건 수 / 정비대상 건 수)
도 본청		25.0%						1/4
천안시						75.0%		3/4
공주시	0.0%							0/3
보령시	0.0%							0/3
아산시							100.0%	3/3
서산시				33.3%				1/3
논산시	0.0%							0/3
계룡시	0.0%							0/3
당진시	0.0%							0/3
금산군					66.7%			2/3
부여군	0.0%							0/3
서천군	0.0%							0/3
청양군	0.0%							0/3
홍성군	0.0%							0/3
예산군			33.3%					1/3
태안군	0.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