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8-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 시 송 달 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상실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상실

2. 처분의 당사자

매립면허취득자	대표자	주 소
㈜세광조선	김용균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29
㈜일흥조선	양남일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8번길 31
㈜동방조선	고흥석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9-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 근거

매립면허 취득자	매립면허 취득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세광조선 외 2개사 (㈜일흥조선 ㈜동방조선)	‘13.7.11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미승인(미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상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및 제53조

4. 청문 실시일

기관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정 신 숙
주소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화번호	061-650-6084
일시	2018년 04월 26일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장소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성명	추 형 은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붙임1)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하여,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팩스 : 061-654-2129

○ 정보통신망 : jss0811@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061-650-6084)하여야 합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18. 04. 25.(수)까지

8.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1-650-6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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