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8년 충청남도 생활임금」표준 매뉴얼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시행  안내용 -

2018. 1.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목 차

1. 생활임금 추진 개요	2

2. ‘18년 생활임금 변경사항	3

3. 2018년 생활임금	4

4.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5

5. 생활임금 적용 Q&A	7

※ 붙     임	13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13

-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	15

Ⅰ		생활임금 추진개요

추진근거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15. 12. 30. 제정)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계획(도지사 방침, ’16. 2. 11.)

❍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16. 09. 06)

❍ 2018년 생활임금액 결정(’17. 09. 01)

생활임금 개요

❍ (개념)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조례 제2조)

❍ (적용)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결정)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

절차	생활임금(안)수립 (도지사) → 생활임금(안)심의(생활임금심의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도시자)

※  생활심의임금위원회의 심의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도지사가 결정

추진경과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 ‘15. 12. 30.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 방침 결재(지사) : ‘16. 2. 11.

❍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 ‘16.  3. 15.

❍ 2017년 생활임금액 결정 : ‘16.  9.  6.

❍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시행 :‘17.  1.  1. ~

❍ 2018년 생활임금액 결정 : ‘17.  9.  1.

❍ 2018년 생활임금액 시행 : ‘18.  1.  1.

생활임금 시행절차(매년)

생활임금(안) 수립 (도지사, 1~7월)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위원회, 7~8월)		생활임금 결정 (도지사, 9월)
∙가계지출,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한 생활임금 수준, 적용범위 등 생활임금(안) 수립		∙ 집행부의 생활임금(안) 심의 의결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차년도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편성 (각 부서, 10월~)		생활임금 지급 (각 부서, 차년도 1월~)
∙ 결정된 생활임금에 따른 적용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편성		∙ 적용대상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Ⅱ		2018년 생활임금 변경사항

			2017년		2018년
적용대상	의무		도 직접고용 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권고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장려) 민간위탁기관
포 함 임금항목			기본급+교통비+급량비		통상임금
생활임금 단가			7,764원 (월 1,622,676원)		8,935원 (월 1,867,415원)
지급예산			인재육성과 POOL비 배정		사용 부서 자체 예산 수립

Ⅲ		2018년 생활임금

2018년 생활임금액 결정

❍ (결정방법)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조례 제5조)

□ (2018년 생활임금 결정액) 8,935원(시간급), 월 1,867,415원

- 산정방식 : 소득1분위 생계보장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통상임금*

*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등 가산임금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

통상임금의 요건 :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통상임금 해당 급여 : 기본급, 교통비, 급식비,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가족수당,

□ 적용대상 : 도 소속 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 제외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국비:도비 매칭사업 근로자의 경우 가급적 도비로 생활임금 보전 요망

□ 적용기간 : 2018. 1월 ~ 12월

지급방법

□ 기준액 : 時 8,935원, 日 71,480원, 月 1,867,415원

□ 지급방법

-  통상임금이 시간급 8,935원, 일급 71,480원, 월급 1,867,415원 미만일 경우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지급

※ 세전금액(4대보험 자기부담금, 퇴직급여부담금 등 포함)이 생활임금 미만일 경우 지급

Ⅳ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적용대상 : 충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 적용인원은 각 부서․기관별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시행에 따라 확정

□ 충남도 각 부서(사업소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생활임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 직접고용 근로자 : 충청남도지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직접고용 근로자의 종류(예시)

○ 정규직 근로자(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정규직(공무직 등)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는 자로 명칭 등과 관계없음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음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하루를 단위로(일급 형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근로자

부서(기관)별 적용대상자 선정

□ 각 부서(기관)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참고하여 2018년 충남형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 및 생활임금 적용

- 미달되는 임금수준(차액)만큼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임금 보전

- ‘생활임금수당’ 임금항목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적용 제외

□ 적용제외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국비 지원을 받아 중앙 관련 지침에 의거 전국 단위 동일임금 체계 근로자

- 국‧도․시군비 매칭에 따라 시군과 동일 임금체계 근로자

⇨ 사업별 중앙부처(또는 시군) 협의 결과를 기본으로 사업지침,

사업성격,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동일가치 노동을 추진할 경우 가급적 도비로 생활임금 보전요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➁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동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생활임금 적용 Q&A

【Q1】 주40시간(월 209시간) 통상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예시

◆ 월급제 주40시간(일 8시간, 주5일, 월 209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 기본급 : 최저임금(時 7,530원)

- 정기상여금 : 분기별 200,000원 / 12개월 = 월 66.666원

- 통상임금 적용대상 수당 : 급량비, 교통비, 정기상여금, 위험·위생수당(일부직렬)

(단위 : 원)

구분	생활임금 대상 여부	4월	5월	6월
기본급	○	1,573,770	1,573,770	1,573,770
급량비	○	100,000	100,000	100,000
교통비	○	50,000	50,000	50,000
가족수당	×	50,000	50,000	50,000
정기상여금	○	200,000
명절휴가비	×
초과근무수당	×
월차수당	×	60,240	60,240	60,240
계		2,034,010	1,834,010	1,834,010
보정액	(㉡)	1,790,770	1,790,770	1,789,770
생활임금액	(㉢)	1,867,415	1,867,415	1,867,415
생활임금수당	(㉣=㉢-㉡)	76,645	76,645	76,645

○ 생활임금 기준월액(㉢ : 1,867,415원)과 -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 월환산액 (㉡ : 기본급 + 급량비 + 교통비 + 정기상여금 월단위 환산액)의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 추가지급

○ 생활임금 포함항목 외 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계속 지급

【Q2】단시간 등 주40시간(월209시간)미만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계산법

◆ 단시간(주 40시간 미만)근로자

○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율 산정

○ 통상근로자(월 209시간) 생활임금 기준월액(1,867,415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근로시간 (약정 근로시간)
기본급	1,174,680	일 근로시간	6시간
교통비	50,000
		주당 근로일	5일
급량비	50,000
		주당 근로시간 (유급휴일 포함)	36시간
위험수당	50,000
초과근무수당	50,000
		월 소정근로시간(b)	156시간
		-	-
합계	1,374,680
(a)기본급+교통비+급량비+위험수당		1,324,680
(b)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
(c)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b/209)		74.6%
(d)해당근로자 생활임금기준월액(1,867,415×c)		1,393,091
(e)월액 간 차액(d-a)		68,411
(f)월 생활임금 보전금액(e)		68,411

*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초과근무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금액)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생활임금 시급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일급제 일용직(일급제)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교통비․급량비의 총액을 합산한 뒤 일 생활임금 기준액(8,935원×8시간=71,480원)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인건비 추가 지급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근로시간 (약정 근로시간)
기본급	60,240	일 근로시간	8시간
급량비(식대)	6,000	일 소정근로시간(b)	8시간
교통비	없음
(a)기본급+통상임금적용수당	66,240
초과근무수당	10,000
(a)기본급+통상임금적용수당		66,240
(b)일 생활임금 기준액		71,480
(c)차액(b-a)		5,240원(원단위 절사)
(f)생활임금 보전금액(c)		5,240원(원단위 절사)

○ 기본급, 교통비, 급량비 중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시 지급항목만 합산하여 시급 산출 후 비교

【Q3】생활임금에‘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충청남도 생활임금 기준월액(월 1,867,415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 생활임금 기준월액(월 1,867,415원)은 전일제 근로자(일 8시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 전일제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주1회 유급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임

○ 따라서 주1회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산출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 시 유급휴일(주휴일) 1일 부여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 ~ 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지급함이 원칙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시급 8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 15시간)

8,000원×(5시간×3일÷5일) = 8,000원×3시간 = 24,000원(주휴수당)

• 시급 8,000원, 주 3일 4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2시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Q4】 교통비, 급량비 등을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 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물’로 지급하지 못함

-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따라서 현물(식권)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대가는 임금(식대)으로 볼 수 없으며,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음

【Q5】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함

○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지급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 (예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준용하여 지급 한다’ 특약 추가

【Q6】근로자의 임금구성이 (기본급+실적급) 구조로 되어 있고 총 임금 중 실적급의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기본급만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적용해야 하나요?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적용됨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실적급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안됨

○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급과 ‘18년 생활임금 수준(월1,867,415원)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지급해야함

【Q8】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함(월 209시간 통상근로자 제외)

○ 월별 공휴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 보전금액은 월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각 부서(기관)에서는 월별로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해야 함

◆ 한편, 근로자가 월 중 채용되었을 경우(예 : 3월 15일) 첫 달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하게 되는 것처럼, 생활임금 보전수당 또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참고자료 1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15-12-30 조례 제 40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통상임금 설명자료

Ⅰ		통상임금의 개요

□ 통상임금의 개념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임.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고정성

일률성

지급되는 임금이며, 즉 근로 제공 전 금액과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관련 법령

□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최근 동향

□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통상임금 산정지침, 제정 1998.1.14.)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상여금 등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

□ 이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은 일부 수당에 대해 기존 예규와 다른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함.

□ 2014.1.23.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함.

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하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임.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노사간 사전에 약속한 근로에 대가이어야 함.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 으로 지급되는 것 ☑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고정성		∙연장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 임의의 시점에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Ⅲ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 예규, 개정 2012.9.25)」은 각종 임금

항목에 대하여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렸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기존 고용노동부 예규와 판단 기준이 다른 제수당은 제외함.

수당 구분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직무수당 직책수당 반장수당 등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종,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으로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고정급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	X
결혼축의금 의료비 등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X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X
출장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X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렸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수당 구분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비고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X	근로와 무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최소한도만큼만 인정
상여금	정기상여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X	미리 정해지지 않음, 고정성 X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X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붙임1	Q & A

Q1	식대보조비(식비)와 교통비를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인가요?

ㅇ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ㅇ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식대보조비를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예: 월 10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입장임(2015.03.05., 근로기준정책과-655).

ㅇ  또한, 판례에서도 식대보조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계속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 93다8924).

ㅇ 교통비도 식대보조비와 마찬가지로 규정에 명시되어 계속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Q2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1차적 요소로서‘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ㅇ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함.

-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의함.

* 전합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총 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임을 명확히 함

ㅇ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ㅇ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즉,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Q3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지?

ㅇ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인함.

ㅇ  그러나 전합 판결은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  학설도 이른바 ‘眞性 가족수당’ 즉,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다만, 이번 전합 판결은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

Q4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인가?

ㅇ  그간 행정해석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ㅇ  대법원은 ‘96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해 옴.

	【전원합의체 판결 시 보도자료 7쪽】
【정기상여금의 경우】 ㅇ 보통 근로의 대가를 1개월에 한번씩 월급으로 받지만, 정기상여금은 월급과 달리 2개월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1년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음. ㅇ 이처럼 상여금이 월급과는 달리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등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이 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임 ㅇ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즉,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을 뿐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함.

Q5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도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ㅇ  그간 행정해석은 판례와 동일하게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함.

-  다만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  전합 판결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ㅇ  즉,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Q6	고정성이란 무엇인가?

ㅇ  전합 판결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하고,

-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의함.

-  즉,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왜냐하면, 초과근로 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ㅇ  특히,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자 요건)은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함.

Q7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ㅇ  그간 행정해석은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ㅇ  기존 판례 중 일부는 근무일수(cctv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고정성을 부정(승무수당)한 판례도 있었음.

-  다만,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고정성을 부정해 왔음.

*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15일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지급→ 고정성 부정

ㅇ  이번 전합판결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  ①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  ②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기존 판례와 같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  ③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사전확정성이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 고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

*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15일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지급→ 일할계산 부분은 고정성 인정

Q8	정기상여금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ㅇ  전합 판결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ㅇ  이러한 법리는 정기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전합 판결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특정 시점 재직자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에서도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예시함.

	【전원합의체 판결 시 보도자료 11쪽】
2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근무일수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

ㅇ  2014.1.8. 부산고법(2012나7816)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임금의 380%(연 4회 95%씩 분할지급)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ㅇ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Q9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지?

ㅇ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고정적이어야 함.

-  “고정성”이란 그 지급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나,

-  반드시 그 지급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ㅇ  그 지급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금의 실제 반복적인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Q10	만약, 특정임금을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지?

ㅇ  전합 판결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해석함.

ㅇ  또한, 전합 판결은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