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양식

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

ㅇ (문제점)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 (개선방안)

-

현 행	개정안

* 개선대상 법령․행정규칙․지침 등 조문 등을 명확히 작성(참고자료 별첨)

ㅇ (기대효과)

-

□ 기타 특이사항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