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발굴 특별공모 계획

□ (목적)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정비

□ (공모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 (공모방법) 인터넷(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규제개혁신문고), 우편접수

ㅇ 농식품부 www.mafra.go.kr /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 (공모대상) 일반 국민, 농업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및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등 누구나 공모 참여 가능

□ (공모기간) 2018. 2. 1 ~ 2. 21 (3주간)

□ 사례금 지급(3~4월경)

ㅇ 사례금 지급 : A등급(100만원), B등급(50만원), C등급(30만원)

□ 과제 심사기준

ㅇ 심사기준 : 내용의 구체성(30점), 건의의 독창성(20점), 취지의 부합성(20점), 개혁의 효과성(30점)

<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