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204호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건축허가(신고) 취소 대상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제목 :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처분의 대상

신고번호		위 치	구 조	용 도	신고일자	착공일자
2009-건축과-신축신고-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477-10번지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가구)	2009. 2. 16.	2009. 3. 10.
2009-건축과-신축신고-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477-11번지
건축주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로 60, 101동 2503호					이금옥

3. 처분의 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4. 의 견 제 출

가. 제 출 처 : 울주군청 건축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나. 제출기한 : 2018년 2월 5일까지

다. 유의사항

1)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52-204-2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2018. 1. 22.～2018. 2. 5.(14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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