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방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요약)

◇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새로운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육성

□ 추진배경

❍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처리하고자 하는 욕구 확산

❍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국정과제)

□ 시범운영 개요

❍ (근  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29조,

시군 조례

❍ (역  할) 주민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 읍면동내 마을-마을, 민-관의 중개자, 단체-단체를 잇는 고리 역할

- 사업이 아닌 지역내 자치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

* 공모사업 참여,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배분, 주민총회 개최 등

	<시범운영 중점 추진방향>
◇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시장군수와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한 읍면동 대상 시범 실시 ※ 全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희망지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산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위원 위촉, 사업 발굴, 역량교육 - 전국을 대표하는 롤 모델사업으로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 ◇ 장기적으로 법령 제정과 표준 모델 개발 - 충남형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와 매뉴얼 제작‧보급 - 주민자치 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교재 표준유형 개발(용역) -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

□ 주요 추진내용

◆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道만의 주민     자치 성공사례 발굴, 풀뿌리 지방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에 기여

◆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8.16), 주민자치회장(8.24), 시군 주민자치관계관(8.30),      지방정부회의 실무협의회(9.8), 지방정부회의(9.21)를 거쳐 의견 수렴

❶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및 대표성 확보

❍ 위원 확대(20~30명 → 30~50명), 주민대표(先 공모 後 읍면동장 추천, 50%),   직능대표(당연직, 30%), 전문가 대표(공모, 20%), 시군 주관 위원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각 50%, 9명)  ※공모된 후보 중 5인 이하의 예비후보 선정 가능

❍ 위원 선정 단계부터 컨설턴트 참여(2년간),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 이수제

❷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 주민 총회 신설(연1회), 분과위원회 활성화(필수 4개, 선택 1~2개)

❍ 주민자치회 협의‧위탁‧자치사무 조례에 구체적 명시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토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일정비율) 참여 권고(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 자치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선택→의무, 연4시간)

❸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공간 제공

❍ 주민자치회장이 사무국장(유급간사) 공개 선발 및 채용(1명)

❍ 주민자치회‧주민총회‧분과위원회 사무지원, 예산편성‧집행

❹ 사업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 자체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성 사업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시범운영 대상지는 기본 1년 지원 후 평가 2년자 지원(年 50백만원)

⇨ 주민자치위원회의 체질을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학습)의 장으로 자리잡도록 지원

참고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행안부‧충남형)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행안부)	주민자치회(충남형)
근 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형 태	‣ 읍면동 자문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인 원	‣ 25명 이내 구성	‣ 20 ~ 30명 자율결정	‣ 30~50명 이내 자율결정
위원임기	‣ 시군 조례, 연임규정 없음 ※ 14개 시‧군 2년, 당진 1년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선정방법	‣ 읍면동장 위촉 - 읍면동 소재 통‧리장, 기관 ‧사회단체 추천 - 공개모집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읍면동장 3, 이장협의회 3, 사회단체 추천 3) ‣ 지역대표 + 주민대표 + 직능대표 (이통장추천) (주민 공개모집) (전문가 등 공개모집) 10명이내 10명이내 10명이내	‣ 시장‧군수 위촉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내부위원 5 읍면동장, 외부위원 4 中 시장군수 2, 시군의회의장 2) - 서류심사, 면접병행 ‣ 주민대표+직능대표+전문가대표 (공모, 추천) (당연직) (공개모집) 50% 30% 20%
대 표 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 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연1회, 주요사업계획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지역 內 최고의사결정기구
재 정	‣ 자체재원(수강료 등), 시‧군 지원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
지자체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 운영 - 행정 자문기구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참고2		주민자치회(안) 및 협력체계

□ 주민자치회

구  분

현  행

개  선(안)

모형도

		시군구
임용		↓		↓	위임 위탁
	읍면동 사무소		협의	주민자치 (위원)회
			⇔
			심의

		시군구
임용		↓		↓	위임위탁		주민자치협 의 회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회
			협의
				주민자치 위원회				사무국
			⇔
			심의

조직형태

‣ 지역유지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주민대표성 취약

‣ 주민자치협의회(연합회) 미구성

‣ 구성 인원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 구성(30~50명)

- 주민대표성 강화

‣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지원

주민자치회-

읍면동 관계

‣ 협의‧심의(대부분 읍면동 주도 운영)

* 강-읍면동 › 약-주민자치위원회

‣ 협의‧심의(최고의결집행기구)

* 강-주민자치회 › 약-읍면동

주민자치회 사      무

‣ 읍면동별 행정사무 협의‧심의

‣ 주민화합‧발전에 관한 사항

‣ 위임‧위탁사무(한시적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중심

‣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사항 의사결정

(주민총회기능)/ 현행 주민자치회 사무 지속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무급 간사)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상근직원 배치)

- 근무형태는 자체 결정(전일, 반일)

□ 주민자치회 기능과 협력체계(거버넌스)

기   능

협력체계(거버넌스)

	<주민자치위원회>
①주민자치기능 ②문화여가기능 ③지역복지기능 ④주민편익기능 ⑤시민교육기능 ⑥지역사회진흥

	<주민자치회>
①주민생활 발전 업무 협의‧심의 ②위탁업무의 수탁처리 ③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現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의사결정 권한(주민대표기구)

※ 정치‧행정적 영향력 제고(앵커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