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 2018년도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충 청 남 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요

시가표준액의 의의

○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정세율

시가표준액의 적용

○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27조에 따라 취득·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46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란 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로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적 근거 및 고시 절차

○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제4조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통보	⇒	지자체별 결정․고시	⇒	수시 조정
행정안전부장관 (직전연도 10～11월중)		시장․군수․구청장 (매년 1월 1일)		시․도지사 (필요 시)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2016년부터는 합리적 조정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ㆍ고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ㆍ용도ㆍ위치 지수 등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ㆍ도지사가 변경 결정ㆍ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수시 조정) 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물 가격 하락 등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면적 (㎡)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건축물이 가감산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 2018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90,000원/㎡(2017년 대비 2만원 인상)

○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이 책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결정ㆍ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2018년 주요 개정 사항

구조지수 조정

2017년				2018년
구조번호	구조별	지수		구조번호	구조별	지수
1	통나무조	135		1	통나무조	140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120		2	목구조	125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3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100		4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100
4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90		5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90
5	목조	75		6	목조	78
6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경량철골조	60		7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경량철골조	60
7	조립식 패널조, FRP 패널조	55		8	조립식 패널조, FRP 패널조	5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9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9	컨테이너건물	35		10	컨테이너건물	30
10	철파이프조	22		11	철파이프조	25

용도지수 조정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17년	‘18년
Ⅰ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65	70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숙박시설	7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130
			8	∘ 여관(모텔 포함)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5	125
			9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10	115
		판매시설	1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135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0	100
		업무시설	26	∘ 사무용 오피스텔	110	113
		묘지관련시설	37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80	85
Ⅲ	산업용 및 기 타 특수용 건 물	공 장	3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및 공장형 사무실은 제외)	80	90
		발전시설	40	∘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00	330

위치지수 조정

2017년				2018년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	10이하	80		1	10이하	80
2	10초과~30이하	82		2	10초과~30이하	82
3	30초과~50이하	84		3	30초과~50이하	84
4	50초과~100이하	86		4	50초과~100이하	86
5	100초과~150이하	88		5	100초과~150이하	88
6	150초과~200이하	90		6	150초과~200이하	90
7	200초과~350이하	92		7	200초과~350이하	92
8	350초과~500이하	94		8	350초과~500이하	94
9	500초과~650이하	96		9	500초과~650이하	96
10	650초과~800이하	98		10	650초과~800이하	98
11	800초과~1,000이하	100		11	800초과~1,000이하	100
12	1,000초과~1,200이하	103		12	1,000초과~1,200이하	103
13	1,200초과~1,600이하	106		13	1,200초과~1,600이하	106
14	1,600초과~2,000이하	109		14	1,600초과~2,000이하	109
15	2,000초과~2,500이하	112		15	2,000초과~2,500이하	112
16	2,500초과~3,000이하	115		16	2,500초과~3,000이하	115
17	3,000초과~4,000이하	118		17	3,000초과~4,000이하	118
18	4,000초과~5,000이하	121		18	4,000초과~5,000이하	121
19	5,000초과~6,000이하	124		19	5,000초과~6,000이하	124
20	6,000초과~7,000이하	127		20	6,000초과~7,000이하	127
21	7,000초과~8,000이하	130		21	7,000초과~8,000이하	130
22	8,000초과~9,000이하	133		22	8,000초과~9,000이하	133
23	9,000초과~10,000이하	136		23	9,000초과~10,000이하	136
24	10,000초과~30,000이하	140		24	10,000초과~20,000이하	140
				25	20,000초과~30,000이하	145
25	30,000초과~50,000이하	145		26	30,000초과~40,000이하	150
				27	40,000초과~50,000이하	155
26	50,000초과	150		38	50,000초과	160

목      차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0

2. 적용지수	11

가. 구조지수의 적용	11

나. 용도지수의 적용	16

다. 위치지수의 적용	22

3. 경과년수별 잔가율	24

4. 가감산 특례	26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9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33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35

<첨부>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