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임조례 정비실적

(‘17년 최종)

구 분	필수조례(A)			규제완화조례(B)			점수계 A*0.6+ B*0.4
	과제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과제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계	136	136	100	17	17	100	100
본 청	18	18	100	2	2	100	100
소 계	118	118	100	15	15	100	100
천안시	10	10	100	1	1	100	100
공주시	7	7	100	1	1	100	100
보령시	8	8	100	1	1	100	100
아산시	7	7	100	1	1	100	100
서산시	8	8	100	1	1	100	100
논산시	7	7	100	1	1	100	100
계룡시	7	7	100	1	1	100	100
당진시	8	8	100	1	1	100	100
금산군	8	8	100	1	1	100	100
부여군	8	8	100	1	1	100	100
서천군	8	8	100	1	1	100	100
청양군	8	8	100	1	1	100	100
홍성군	8	8	100	1	1	100	100
예산군	8	8	100	1	1	100	100
태안군	8	8	100	1	1	100	100

필수조례 정비현황

(‘17년 최종)

시‧군명	정비율(정비완료 건 수 / 정비대상 건 수)
도본청		100%	18/18
천안시		100%	10/10
공주시		100%	7/7
보령시		100%	8/8
아산시		100%	7/7
서산시		100%	8/8
논산시		100%	7/7
계룡시		100%	7/7
당진시		100%	8/8
금산군		100%	8/8
부여군		100%	8/8
서천군		100%	8/8
청양군		100%	8/8
홍성군		100%	8/8
예산군		100%	8/8
태안군		100%	8/8

필수조례별 정비현황

(‘17년 최종)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조문	조례 정비현황
				추진중	지연	완료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16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16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5
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5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6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7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8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2
9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2
1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2
11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12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16
13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16
14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
15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1
1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
1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1
18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1
19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1
20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15조(규칙 제정 등)			1
21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1
2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