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8년도 법정교육과정 교육이수 희망인원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조사 결과를 교육 횟수 등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

□ 조사기간 :‘17.11.7 ~ 11.20

□ 법정교육 총괄표

구분	과정명	구분	과정명
수처리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사이버)	측정대행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 (사이버)		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사이버)
	폐수처리기술요원(사이버)		소음․진동측정기술요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매립)(사이버)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Ⅰ)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소각)(사이버)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Ⅱ)
토양환경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신규		실내공기질측정분석기술요원
	토양정화업기술요원신규		폐기물분석전문기관기술요원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보수(사이버)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사이버)
	토양정화업기술요원보수(사이버)	석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사이버)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I) 등 10개 과정은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

※ 신설과정 : 폐기물분석전문기관기술요원(집합),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사이버)

※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Ⅰ),(Ⅱ) 과정은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수강

□ 조사 대상 과정 : 법정교육 집합과정(8개)

□ 조사표 작성 방법

- 덧붙임 양식에 제출기관명, 과정별 희망인원 수 기재

덧붙임 : 수요조사 작성 양식 1부

(덧붙임)

2018년 법정교육(집합과정) 수요조사표

□ 제출 기관명 :

전문분야	과 정 명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상시학습)	교육 방법	교육이수 희망인원
측 정 대 행 (6)	대기측정분석 기술요원	ㅇ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분석 ㅇ먼지시험, 가스상물질, 중금속류 측정 방법 이론 및 실습 ㅇ정도관리 ㅇ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저감기술 ㅇ현장학습	ㅇ대기․악취 시험·검사 측정 대행업체 기술인력	5일 (35시간)	집합 교육
	소음진동측정 기술요원	ㅇ소음진동측정 이론 및 실습 ㅇ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ㅇ측정대행업의 역할 ㅇ소음진동방지시설의 원리 및 설계 ㅇ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ㅇ소음·진동분야 시험·검사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2일 (14시간)	집합 교육
	수질측정분석 기술요원(Ⅰ)	ㅇ영양염류, 일반항목, 중금속류 측정 ㅇ시안, 페놀, 유기인계 측정 ㅇ정도관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 ㅇ생태독성정책 및 공정시험기준 해설 ㅇ현장학습	ㅇ수질분야 시험·검사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5일 (35시간)	집합 교육
	수질측정분석 기술요원(Ⅱ)	ㅇUV, AAS 이론교육 ㅇ암모니아성질소 측정 ㅇ중금속류 측정(flame법, 환원기화법, 비화수소측정) ㅇ정도관리 이론 및 현장실무(실습) ㅇ현장학습	ㅇ수질분야 시험·검사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5일 (35시간)	집합 교육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기술요원	ㅇ실내공기질 관리제도 ㅇ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해설 ㅇ가스상 오염물질, 부유세균, 석면,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측정분석 이론 및 실습 ㅇ실내공기질 저감방법	ㅇ실내공기질 시험·검사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5일 (35시간)	집합 교육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기술요원	ㅇ폐기물관리법 해설 ㅇ환경측정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해석 ㅇ폐기물공정시험기준 ㅇ기기분석 원리 및 실습	ㅇ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인력	5일 (35시간)	집합 교육
토 양 환 경 (2)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 신규교육	ㅇ토양환경보전 정책 및 법규 해설 ㅇ토양오염물질 측정분석(무기+유기) ㅇ오염정화 설계실무 ㅇ누출검사	ㅇ토양오염조사기관 신규기술인력 ㅇ누출검사기관 신규기술인력 ㅇ토양환경평가기관 신규기술인력 ㅇ위해성평가기관 신규기술인력	4일 (24시간)	집합 교육
	토양정화업 기술요원 신규교육	ㅇ토양환경보전 정책 및 법령 ㅇ토양정화 설계실무 ㅇ토양정밀조사 방법 및 활용 ㅇ토양정화 사례	ㅇ토양정화업체 신규기술인력	4일 (24시간)	집합 교육

※ 상시학습시간은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정되는 교육시간임.

<참고>

민간인 법정교육과정 개설 근거 및 기준

※ 음영부분이 수요조사 대상 과정

관련규정	교육대상	교육이수 시기 및 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방식
환경기술 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 최초로 고용된 자 - 법령을 위반한 때 (법 27조, 시행규칙 46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이수 - 교육기간 : 5일 이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시행규칙 46조)	소음･진동측정기술요원과정	집합2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관한 법률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 최초로 고용된 자 - 법령을 위반한 때 (법 24조, 시행규칙 25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이수 1.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교육기간 : 5일이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시행규칙 25조)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집합5일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Ⅰ,Ⅱ)	집합 각 5일
				실내공기질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집합5일
				소음･진동측정기술요원과정	집합2일
하수도법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법 67조, 시행령 38조)	- 신규교육: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이수 -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이수 - 교육기간(시행령 38조) ∙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기술관리인 : 5일 이내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 3일 이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상하수도협회 (시행령 42조)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	사이버 3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과정	사이버 3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폐수처리업체 기술요원 - 폐수수탁처리업체 - 폐수재이용업체 (법 67조, 시행령 79조, 시행규칙 93조)	- 신규교육 :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1년이내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교육이수 - 교육기간 : 4일 이내 (시행규칙 94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시행규칙 93조)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사이버 3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법 제38조의 8, 시행규칙 93조, 시행규칙 94조)	- 신규교육 :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1년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 교육기간 : 4일 이내 (시행규칙 93, 94조)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 신규교육	사이버 3주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 토양정화업체 (법 23조의14)	- 신규교육 :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24시간 (시행규칙 32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시행규칙 32조)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신규교육과정 토양정화업기술요원신규교육과정	집합4일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시행규칙 32조)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보수교육과정 토양정화업기술요원보수교육과정	사이버 3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담당자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기술 담당자(법 35조, 시행령17조, 시행규칙 50조)	- 3년마다 교육이수 - 교육기간 : 3일 이내 (시행규칙 50, 51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시행규칙 50조)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과정 (매립, 소각)	사이버 3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집합 5일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 (법 43조, 시행규칙 36조의3)	- 신규교육 :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교육기간 : 3일 이내(시행규칙 36조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시행규칙 36조의3)	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과정	사이버 3주
석면안전 관리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 24조, 시행령 35조, 시행규칙 33조)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이수 -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시행규칙 33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시행령 35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	사이버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