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개요

제6장 집행 및 관리계획

	제6장 집행 및 관리계획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1. 기본방향 및 전략

1.1 기본방향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안면도의 장기발전 목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달성해 나아갈 수 있는 개발체계를 강구한다.

□ 민간부문의 투자기획□경영능력, 지역사회의 잠재능력 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강구한다.

□ 각종 투자사업이 내실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한다.

1.2 추진전략

□ 적정 투자계획 수립□운용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녹지□해양환경의 자연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유관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도시 및 촌락, 관광□휴양시설, SOC시설 및 기타의 공공시설 등의 개발에 있어 각종 기능의 연계□집적개발 및 복합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어촌 체험관광 마을조성, 생태관광지개발 등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사업으로서 안면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유치한다.

□ 단계별 효율적 사업추진

□일부 사업의 공영개발로 투자용 공공재원 확보

□개발주체간(민□관, 기업, 지역단체 등) 효율적 협동체계 강구

□관광거점 및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우선 개발 도모

□관련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적극 실시

□ 민자유치 활성화

□잠재적 민간투자가 발굴(외자, 기업, 주민참여 개방)

□각종 규제완화, 개발 인센티브 적극 제공(행정, 금융, 세제지원 등)

□투자 선호시설 적정 반영(숙박시설, 상업시설)

□ 개발에 따른 역기능의 최소화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최소화

□지역주민의 재산피해 최소화(적정 보상대책 등 강구)

□개발이익의 지역환수 적극 도모(공영개발기법 적극 활용)

□관광휴양시설 개발과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연계 추진

2. 사업추진 계획

2.1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비 배분원칙의 설정

□ 분석방법 : 계층적 분석방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적용
□각종 사업의 타당성 평가나 선택에 있어 상대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는 수치값에 의해 연산함으로써 집단간□개체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유용성을 논리적 구조를 통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논리구조
A>B , B>C 일 경우 A>C 라는 일관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각각의 A, B, C의 부문에 주어지는 항목을 기하평균을 이용한 가중치를 곱 또는 합을 통하여 값을 산출하며, 그 정합도는 0 ~ 0.1의 수준을 유지한다.
□수치의 의미
□ 설문지의 척도 기준치 1, 3, 5, 7, 9로 두고 그 상대적 기준항목을 1/1, 1/3, 1/5, 1/7, 1/9로 개별 항목을 비교하는데 상대비율 값이 산출된다. □ 설문응답자의 각각에 대한 전체의 항목에 대해 기하평균을 산출하여 나오는 값은 상대적 우위를 판단하는 기준값이 된다. □ 개별 기준값에 대한 또 한번의 기하평균과 비율값은 그 이하 개별 항목에 대한 상대비교 기준값이 된다.

□ 분석결과 해석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판단

	□「안면도 종합발전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판단의 척도를 제시한다. □ 설문대상은 관련 공무원, 주민, 개발계획수립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개발이 22.2%, 보전이 77.8%로 안면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5개 부문계획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판단

	□ 보전을 중시할 경우, 부문계획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 분석 결과, 자연환경보전을 가장 중시하며, 정주환경정비, 관광개발, SOC, 산업경제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분포되어 있다. □ 따라서 안면도는 보전을 바탕으로 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투자사업이 자연환경보전, 정주환경 정비, 관광개발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부문별 개발사업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
(단위 : %)

□해석

- 개별 사업에 있어서 수치는 20개 핵심사업의 우선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낸 값이다.

- 이것은 보전을 중시할 경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비의 배분을 나타내며, 안면도 전역 생태자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시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오염 및 환경관리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개발이나 신시가지 조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발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도 환경보전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한 계획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안면도
기준				개 발 (22.2%)														보 전 (77.8%)
부문			정주환경 정비 및 발전계획(18.3%)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7.6%)					SOC 시설 확충계획(15.5%)				관광개발계획(16.3%)					자연환경 보전계획(42.3%)
핵심사업			기존취락 생활환경개선(8.4%)					지역어업 진흥(2.6%)					도로망 개발(6.9%)				안면도 서해안 측의 중점개발(5.3%)					안면도 전역 생태자원관리(19.9%)
			안면읍 정비(6.3%)					산·학·연협동단지조성(1.9%)					항만시설 개발(4.5%)				산림·목장초지 생태공원(4.3%)					해저청소, 오염원 유입차단(9.1%)
			농어촌휴양 마을 조성(2.5%)					상업·서비스업 진흥(1.7%)					안면·보령 연육교 개발(2.2%)				안면도 국제관광 단지 조성(3.5%)					어족자원 보호·확대(7.5%)
			신시가지 조성(1.0%)					지역농업 진흥(1.4%)					경비행장 건설(1.9%)				천수만 생태탐방 및 갯펄체험장(3.2%)					안면송의 체계적 관리(5.9%)

2.2 단계별 사업추진 원칙

□ 단기적으로는 공익성과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각종 지역활성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이와 병행하여 소규모 투자로도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주민□민간기업의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정주환경의 정비와 지역의 매력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활력요소의 적극적인 도입 및 외부지역과의 인적□물적□정보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한다.

□ 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전반 과정에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연구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계	사업기간	대상사업 선정기준
Ⅰ단계	2000~2005	□현재 진행중인 사업, 조기 완공되어야 할 사업 □기반사업으로서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 □고용□소득효과가 커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Ⅱ단계	2006~2010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어 자금지원이 가능한 사업 □민간자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
Ⅲ단계	2011~2020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긴 대규모 사업으로 기초조사 및 기본투자가 필요한 사업 □장기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차후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2.3 사업별□단계별 추진계획

2.3.1. 기본전제

□ 부문별 주요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기간 판단에 있어서 관리□운영기간은 제외하였다.

□ 대상사업별 투자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계획이 진행중인 사업은 기존 계획서에서 제시된 공사비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안면도 발전계획에서 새로이 제시되는 신규 개발사업은 최근 시행된 유사사업의 소요 공사비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보정하거나 원단위를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다.

□단, 사업개요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다수의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생략하였다.

2.3.2.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가. 녹지환경 관리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산림관리	안면송치수이식 및 천연하종갱신사업				도	500
	안면송 후계림 양성사업				도	500
	리기다소나무 교체 식재				도	500
	지속적인 소나무 중심 관리				도	1,000
복 원	안면우회도로 에코브리지 조성				군	500
	해안도로 조성에 따른 훼손지역정비				군	200
	사면녹화				군	200
꽃박람회지원 및 사후활용	가로정비 및 녹지대조성				군	500
	자생식물원□생태숲 조성				도	2,508
	자생난 자연학습로 조성				도	100
생태공원조성	해안공원				군	500
	산림공원				도	500
	목장내 고급 휴양□체험공원				도	2,000
	갯벌생태공원 조성				군,주민	1,000
	습지원 조성				군,주민	300

나. 연안환경 관리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연안육역 관 리	해수월류에 의한 재해방지 (방조제 정비□보강 등)				국, 군	4,200	조사설계비(200)
	해안침식 방지□복구				국, 군	2,420
	하천□유수지 환경관리				도, 군	1,000
	육상오염물질 배출□유입저감				군	비예산
연안해역 관 리	해역수질개선(양식장오염부하□오염퇴적물 관리 등)				도, 군	1,000
	바다쓰레기대책(바다쓰레기수거, 수집장 건립 등)				군, 국	500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국, 군	150	황도연육제방 조사설계비임
	선박폐유□폐선처리				군	200
연안환경보전 전문기구 설치					민간, 도	비예산	도유지 저가임대, 진입도로 등 지원

다. 정주환경 정비사업

1) 안면읍 정비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주택지 개발사업	기존 시가지 남측				군	4,000
가로환경 및 터미널 주변 정비					도,군	500	장기적으로 이전
중로 2-4호선 정비	기존 시가지∼방포				도	5,000
중로 2-2호선 구간 연장□정비	기존 시가지 중심가로				군	2,700
우회도로구간신설	시가지남단∼수목원				도	5,000
중로2-1호선 개설	동측 우회도로				군	3,900
생태경관도로 조성					군	300
도시공원 조성					군	1,000

2) 기존취락 정비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백사장어항 취락정비	생활환경정비				군, 주민
	어항정비				도		산업계획 참조
	해안연접부 어촌경관정비				군, 주민
	소 계					4,000
영목어항 취락정비	생활환경 정비				군, 주민
	어항정비				도, 국		산업계획 참조
	해안연접부 어촌경관정비				군, 주민
	소 계					3,000
황도마을 경관정비	생활환경정비				군, 주민
	해안연접부 어촌경관정비				군, 주민
	소 계					1,500
굴거리나루 취락정비	생활환경 정비				군, 주민
	어항정비				도, 국		산업계획 참조
	해안경관정비				군, 주민
	소 계					3,500
소규모 민박촌 정비	생활환경 정비				군, 주민
	어촌관광 개발				군, 주민
	해안경관 정비				군, 주민
	소 계					1,000
합 계						13,000

라. 산업경제 활성화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농업생산기반 정비	일반경지정리				군, 국	8,400
	농촌용수개발				국	26,824
	밭기반 정비				군	13,283
공동 양식장 조성	가두리양식				어촌계	3,000
패류 양식장 조성	굴수하식				군	300
	바지락살포식				국	250
	홍합수하식				군	150
	전복살포식				국, 어민	500
수산자원 조성	인공어초시설사업				국, 도	14,200
	종묘배양장 시설사업				국, 도	1,000
어항시설 확충	꽃지항				국, 도	19,000	무역항 개발시
	영목항				도	3,800
	방포항				도	5,200
	백사장항				도	2,000
	황동항				군	200
	황포항				군	400
	대야도항				군	400
수산물 유통시설	활어위판장 시설사업				국, 어민	400

마. SOC 시설확충

1) 도로 정비계획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순환도로 및 연결도로 정비	서해안측 순환도로				군, 도	7,421
	서해안측 연결도로				군	2,585
	천수만측 해안도로				군, 도	10,100
	천수만측 연결도로				군	2,068

2) 항만, 공항 건설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항공교통	경비행장 건설				도, 민간	2,000
	관광항공기 운항				도, 민간	500	건교부 국방부
해상교통	여객선□유람선접안시설 여객터미널 시설				국, 도	600
	관광유람선 운항				민간, 국	300

3) 상·하수도 건설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상수도	송수□급수시설				군, 도	1,700
하수도	하수관망 및 종말처리장				군, 도	19,610

4) 쓰레기 처리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폐기물	폐기물 수거시설				군	300

바. 관광개발 사업

사 업 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해수욕장개발	비지정해수욕장 개발				군	500
항포구개발	관광항포구 운영				도, 군	1,000	시설계획은 정주환경□산업계획 참조
녹색관광	체험관광어촌 운영				주민	50
	생태관광지 운영 (갯벌, 산림, 습지 등)				주민	50
	민박사업 운영				주민	300	300호
	관광목장 운영				민간	비예산
관광안내	Visitor Center 및 전망휴게소				민간, 도	3,000
역사문화	선사박물관 건립 및 주변일대의 문화관광지화				국, 도, 주민	1,500
관광이벤트	낙조이벤트				민간	50
	해변시인학교				민간	50
	현대예술축제				민간	50
	남사당 놀이				민간	50
	2002국제꽃박람회				도	38,000
	대하축제				민간	200
	고추축제				민간	100
	석방염 시연				민간	50
	황도붕기풍어제				민간	200

사. 부문별 투자사업 총괄

부 문		사 업 량	사업비
녹지환경 관리계획		산림관리, 식생복원, 꽃박람회지원 및 사후활용, 생태공원 조성	10,808
연안환경 관리계획		연안육역관리, 연안해역관리, 연안환경 보전 전문기구 설치(비예산)	9,470
정주환경	안면읍 정비	주택지정비, 가로환경(터미널)정비, 가로망정비, 경관도로조성, 공원조성	22,400
	기존취락 정비	백사장, 영목, 황도, 굴거리(방포), 틀무시□도여	13,000
	소 계		35,400
산업□경제	농업 활성화	일반경지정리, 농촌용수개발, 밭기반정비	48.507
	수산업 활성화	공동(어류)양식장, 패류양식장, 수산자원조성, 어항시설, 수산물유통시설	50,800
	소 계		99,307
SOC시설	도로정비	해안순환도로, 연결도로	22,174
	해양□항공교통	경비행장건설(비예산), 관광항공기□유람선운항(비예산), 여객터미널시설	3,400
	상하수도□쓰레기처리	송수□급수시설, 하수관망□종말처리장, 폐기물 수거시설	21,610
	소 계		47,184
관광개발계획		해수욕장, 녹색관광, 관광정보□전망□휴게시설, 문화관광시설, 이벤트 지원	45,150
총 계			247,319

2.3.3 전략사업 선정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주 체	추정사업비 (백만원)
			2000~ 2005	2006~ 2010	2011~ 2020
통합적 산림관리사업	보전사업류 활용사업류	안면도내 산림 일대				도, 군	2,500
연안환경 관리사업	포락지 복구	삼봉해수욕장 등				국, 군	1,420
	해수침수 방지	해안선 일원 조사□분석				국, 군	300
	연구센터건립	안면도내 적지				대학,도	비예산
안면읍 정비사업	주택단지, 가로정비 등	안면읍 일원				태안군	4,200
해안순환도로 개설	11.9km	안면 백사장∼안면 방포				태안군	27,900
군도 1호선 확□포장	11.0km	체다리골∼작은장골				태안군	10,000
군도 3호선 확□포장	10.3km	유두랑골∼안면읍소재지				태안군	10,000
영목항 정비	접안시설 52m	고남리				충남도	6,000
방포항 정비	물양장 170m 선착장 50m	안면읍 승언리				충남도	5,200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700m3/일	안면읍 소재지				태안군	6,075
상수도시설 확충	8,442m3/일	안면도 일원				태안군	1,700
Vistor Center□전망휴게소	3,000m2	창기2리, 영목				민간,도	3,000
관광어촌마을 조성 (갯벌생태공원)	2개소	황도, 대야도				태안군	1,000

3. 재원확보 방안

3.1 기본방향

□ 공공부문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 중앙부처 지원을 적극 유도

-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반시설의 조기건설 촉구, 각종 정책금융 유인

□도□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추진 또는 제3섹터 조직이나 민간기업의 공공시설 일부에 대한 개발부담을 유도

□ 민간부문

□공공기관 주도의 기반시설 개발 추진과 동시에 민간 개발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자유치 적극 추진

□민간기업이 선호하는 관광시설 개발과 창의적 기업의 각종 휴양시설 개발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계획 인□허가 등 기존 제도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의 자본가나 잠재 투자가의 광범위한 발굴로 민자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의 지속적인 개선

3.2 공공부문 재원조달 방안

□ 중앙정부 지원

□현행 지원형태 :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 직접투자

□개선방안

- 현행 지원방법의 확대운영(지원범위, 지원규모 확대 등)

- 각종 개발 이익금에 의한 □태안군 관광개발기금(특별회계)□을 조성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우선적인 지원을 유도

- 농어촌소득원 증대 관련 농외소득 개발기금의 농어촌 관광개발 지원확대 유도

□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사업소 운영, 지방채 발행 등의 현행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의 적극 활용(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관광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투자 유도, 개발부담금 방식의 활용 등)

□관광개발 관련 직영사업의 활성화(관광지내의 직접 판매사업 추진 또는 시설단지 조성사업의 직영, 일부 관광사업 직접 경영 도모)

□신세원 발굴 : 환경보전세, 광고세, 체류세, 관광세, 관광위락세, 지가차익세(특별평가이익세), 자원세 등

세 명	부 과 대 상	비 고
환경보전세 (자연보존세)	□환경파괴(쓰레기 발생, 식생파괴 등) 원인자에게 부과
광 고 세	□광고매체에 부과
관 광 세	□관광시설 이용자에게 부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채택
관광위락세	□행위(특별소득세)에 부과하는 국세와 재산(취득세, 재산세 등과 규정)에 부과하는 지방세적 성격의 관광위락 관련세가 있으나, 지방세로서 위락시설 또는 그 이용자에게 관광위락세 부과 □과세 대상은 유람선, 관광헬기, 고급 전자오락실, 고급음식점, 회원제 숙박시설, 고급여가시설 등임	일본의 오락세(縣稅) 대만의 오락세(市稅)
자 원 세	□자연자원(지하자원, 수자원)을 채취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그 수혜자에게 부과

□ 지역주민 공모주 발행 검토

□지역주민 공모주 방식을 활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 등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공부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모주 발행은 개발사업비 조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참여의식의 고양, 개발사업의 홍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각종 효과 제고(지방채 형태에 개발 이익금을 분배하는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미하는 공모주 발행방식이 바람직)에 기여할 수 있다.

□ 개발 부담금 제도의 도입 추진

□관광지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도로, 교량, 주차장, 공원, 녹지, 오수처리장, 각종 시설개발 인□허가시에 적용이 가능

□부담금 규모는 개발사업 종료시 지가(개발사업 착수시 지가 + 개발비용 + 개발기간중 평균 지가 상승분)의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3.3 민간부문 재원조달 방안

□ 민간부문 참여유형

□민간기업 : 민간 휴양지 개발, 대규모 스포츠시설 개발

□단    체 : 직종별□계층별 전문휴양지 개발, 사회복지 차원의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 마을, 지역단체, 조합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 소규모 관광지□관광시설 개발

□ 민자유치의 제약요인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 부담이 과중하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간

□관광사업 자체의 계절성으로 인한 계절별 종사원 수급의 어려움이 상존

□개발 관련 각종 계획의 승인, 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초기투자시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됨으로써 민간자본의 신규 참여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외감 등 피해의식이 많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곤란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공시설 선도투자로 민간자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해안순환도로, 관광지 연결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선도 개발

- 각종 개발이익의 일부를 관광개발 목적에 재투자되도록 제도적 방안 강구

- 일부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관광지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민간 선호시설 중시 및 투자여건 우선 개선

-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선정시 타 산업부문 기업체의 참여기회를 증대

- 지역의 잠재 투자가의 적극 발굴(지주, 지방기업, 금융기관 등) 및 참여장치 강구(현물출자, 연고권 인정제도 등)

- 민간투자 선호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적극 수용(창의성을 저하시키는 인허가 조항 삭제 등)

□지역사회 투자의욕 고취

- 개발입지 결정 및 시설내용 확정 등의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

- 신규 지연산업 육성 도모

- 관광사업에의 주민참여 보장

- 관광기술 지원, 직업훈련 실시

- 지역주민 자율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조직 결성 유도

□용지매입 및 보상의 원활한 추진

- 민주적 보상원칙 준수

- 지가 동결조치 사전 강구 및 제도화 방안 검토(거래허가제, 과세특정지역 지정 등)

- 토지 소유자의 개발사업 참여 보장제도 도입(현물출자방식 적극 활용 등)

- 토지, 가옥, 지장물 등 보상물권이 최소화되도록 관련계획 수립 철저

4. 추진체제 개선

4.1 기본방향

□ 안면도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직을 개선한다.

□ 지구별□사업별로 마케팅, 주민홍보, 계몽 등을 담당할 적절한 추진조직을 구성한다.

□ 현대적 경영관리 방식에 의한 서비스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한다.

□ 지역사회가 환경자원 관리 및 지역 마케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2 행정조직 개선

□ 도와 군에 전담기구 설치

□도에는 □안면도 종합발전 추진 지원단□(가칭) 설치

□태안군에는 □안면도 종합발전 추진단□(가칭) 설치

□ 꽃박람회 총괄기획팀 또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인력 활용방안 모색

4.3 연계□협력조직 설립

□ □안면도 발전위원회□(가칭) 법인 설립

□구성

- 지역주민 대표, 지역의 민간단체 대표, 민간사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

- 지역개발, 도시□건축계획, 경영, 환경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

□업무

- 지역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자문

- 지역개발에 관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조정

- 공공기반시설과 관광개발사업의 연계성 제고 유도

□설립근거 확보: 군 조례 제정

□ 민□관 합동개발 조직의 확산 추진

4.4 주민 자율조직의 확산

□ 안면도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민에게 공지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안면도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과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간의 연계 강화 등 광역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성격의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 환경단체, 기업,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집행을 도모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 이와 같이 주민의 참여제도가 폭넓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기업가·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함과 더불어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5. 정책건의

5.1 조기 추진 사업분야 제안

□ 본 계획은 안면도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발전 목표□방향, 부문별 발전방안,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제부터는 본 계획을 지침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관리 분야의 사업들은 충실한 기초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관리분야

① 통합적 산림관리계획의 수립□추진

② 대야도 갯벌□습지 생태공원 조성

③ 삼봉해수욕장 해안포락지 복구사업

④ 해수침수 위약지역 조사 및 대책 수립

⑤ □연안연구센터□(가칭) 건립 지원

□ 개발사업 분야

① 안면읍 정비

② 어항 및 취락환경 시범정비(영목, 방포, 백사장)

③ 단기 교통운영계획 수립□시행(꽃박람회 대비) 및 해안순환도로의 단계적 정비

④ 관광(민박)촌락 육성 및 선진적 민박산업 육성

⑤ Visitor Center+전망 휴게소(창기, 영목) 설치□운영

5.2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 행정조직

□도와 군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지속적 사업추진(도□군 조례 제정)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시행

□ 연계□협력조직 설치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자문

□지역개발에 관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조정

5.3 완만한 성장 속도 추구

□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의 공공투자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짧은 시간에 대규모 사업을 시행해야만 지역이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숙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멀리 보면서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안면도의 발전은 환경자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그만큼 지역환경의 관리자로서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

참 여 연 구 진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당 당 분 야
충남발전연구원	김 정 연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총괄, 연안환경□산업□SOC□집행관리
	송 두 범	충남발전연구원 연 구 원	간사, 지역분석, 관광개발, 자료집작성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토지이용, 연안관리계획, GIS분석
	장 동 호	충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위성자료 분석
	박 영 진	충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교통계획, 연안환경관리, 집행관리계획
	이 기 욱	충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비지터센터 계획
	손 은 숙	충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지역현황 분석, 자료집 작성
상 명 대 학 교	방 광 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녹지환경 관리계획
	이 동 근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강 현 경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
	박 성 은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윤 소 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김 이 신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서 울 대 학 교	황 기 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주환경 정비계획
	이 상 문	협성대학교 교수
	김 지 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김 혜 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조 양 숙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연 구 자문위원	박 병 주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길 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송 호 경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오 영 태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 영 신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지 광 훈	한국자원연구소 기술정보부장
	Harry W. Kim	U.S-Korea Trade Associate 대표
	송 재 웅	정림건축 부사장
	박 동 윤	충청남도 의원
	박 상 돈	충청남도 기획정보실장
	최 민 호	충청남도 정책관리관

참 여 공 무 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기 획 및 행정지원	최 문 환	충청남도 정책담당관실	정책 담당관
	박 국 진	충청남도 정책담당관실	개발정책 담당
	이 충 한	충청남도 정책담당관실
분 야 별 업무지원	이 수 연	충청남도 정책담당관실	산학연 팀장
	정 백 교	충청남도 관광과	관광개발 담당
	이 상 준	충청남도 농정유통과	박람회시설 P팀장
	황 순 성	충청남도 산림과	보호담당
	신 동 건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개발담당
	최 정 현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해양항만담당
	김 종 인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자연환경담당
	조 한 승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지역계획담당
	이 기 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도시계획담당
	차 영 재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도로계획담당
	김 휘	태안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유 태 권	태안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담당
	권 오 인	태안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고 경 식	태안군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