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접 수 처	사회재난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문 의	중대시민재해예방팀 041-635-3286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우편/기타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는 민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시도)->서면심사(시도)->현장확인(시도)->기안결재(시도)->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명(000)
주소 천안시 행복구 행복로 10	전화번호 041-635-0000/010-000-0000
등록번호 충남-00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국적
종별	등록번호 충남-00호
양수인	상호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명(000)
주소 천안시 행복구 행복로 10	전화번호 041-635-0000/010-000-0000
등록번호 충남-00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국적
종별	등록번호 충남-0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