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 - ○○○,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7.  6.  19.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석유판매업(상호 : ☆☆주유소)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3. 6.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3.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3. 3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7. 5. 8. ~ 2017. 8. 7.)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외 ☆☆☆은 플라스틱 통을 자신의 소형 화물용 탑차에 싣고 청구인 주유소에 수차례 찾아와 가정용, 농사용 난방유로 사용한다면서 등유를 사 갔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은 청구인 주유소에서 사 간 등유를 도로변에서 대형 추레라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다가 적발되었고, 청구인 주유소도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 소장 ◎◎◎은 소형 화물용 탑차에 싣고 온 플라스틱 통에 판매한 등유를 운전자 ☆☆☆이 설마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줄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이 등유를 구입하고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여 소장 ◎◎◎이 이에 응한 것은 아직 사용할 잔액이 남아 있다면서 유류대금을 아끼려는 ☆☆☆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장 ◎◎◎은 ☆☆☆처럼 등유를 구입하고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고,□유류대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이었지, 설마 구입해 간 등유를 스스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여 사용할 줄은 생각치도 못하였다.

다. 잔액이 남아 있으니 화물복지카드로 등유판매 대금을 결제하여 달라는 ☆☆☆의 요구에 소장 ◎◎◎이 응한 것은 잘못된 행위지만, 이 행위가 등유를 화물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화물복지카드로 등유판매대금을 결제해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을 주요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주유소가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고, 법률이 정한 최고의 처분 그대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도 과중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2016. 3. 10. 주유소 영업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은 승계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여자인 청구인 입장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소장 ◎◎◎에게 주유소 운영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다. 소장 ◎◎◎은 화물차 운전자인 ☆☆☆의 기망에 속아 가정용, 농사용 난방유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등유를 판매한 것은, 비록 기망당하여 판매한 것이지만,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마. 이 사건의 본질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의 기망에 속아 등유를 판매한 것임에도 기망하여 등유를 사 간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은 과태료의 200만원의 처분만이 행해지고, 반면 기망당한 청구인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행해진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바. 청구인 주유소가 소재하는 ◇◇◇ ◇◇◇ 일대는 반경 10여 킬로미터 안에 청구인 주유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청구인 주유소의 안타까운 3개월 사업정지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기름이 없으면 못사는 세상에서 앞으로 3개월간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도 적극 고려 바란다.

사. 소장 ◎◎◎이 ☆☆☆이 자신을 기망하여 산 등유를 화물자동차(충남*******호)에 설마 주입할 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복지카드로 등유판매대금을 결제해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소장 ◎◎◎이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고, 형사처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너무도 억울하다.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의 처분까지 고려하시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

3.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3항제8호, 제39조제1항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1]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5) 마)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8호증, 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3. 6.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 위반사항 : 2017. 2. 23. 17:12경 ☆☆주유소는 2017. 1.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등유 고정주유기를 이용하여 FRP통이 적재된 1Ton탑차(*******)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음.

나. 피청구인은 2017. 3. 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7. 3. 31.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의견내용 : 주유고객이 소형탑차로 방문하여 난방유 목적으로 주유원에게 등유 주유를 요구하였고, 주유고객이 자신의 화물유류복지카드로 결재를 요구하여 주유원이 사장에게 보고 없이 결재를 한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주유고객과의 결탁은 없었으니 처분을 재검토 바람.

다.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7. 5. 8. ~ 2017. 8. 7.)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5. 12.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소장)에게 주유소 운영의 대부분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합동점검 시 청구인과 소장이 작성한 자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영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는 ◎◎◎에게 일임하였으며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카드결제를 한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하였고, 소장은 판매원으로 약 2~3년전부터 근무하면서 2017. 1. ~ 2. 23. 사이 4회에 걸쳐 등유를 구입한 손님이 유가보조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유소가 너무 어려워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에게 주유소 운영을 일임한 사실만으로 ☆☆주유소의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소장)이 석유판매업자의 행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하였어야할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의 기망에 속아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근거로 차량용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억울하다며 검찰 처분까지 반영하여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표를 살펴보면, ******* 탑차 차주(☆☆☆)는 등유로 본인 소유 화물차량 충남*******의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판매된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사용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경찰서장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자)은 ☆☆주유소를 관리하는 ◎◎◎(☆☆주유소 종업원 소장)에게 등유를 구입했음에도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은 이를 수락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은 2016. 12. 9. ~ 2017. 2. 19. 까지 20회에 걸쳐 ☆☆주유소에서 자신명의 *******호 탑차에 설치된 FRP통에 등유를 공급 받은 후 ◎◎◎에게 신한은행 유가보조금카드를 제시하고 등유를 거래 했음에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총 2,393,488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두루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7.29.>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5)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