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법령 위임조례 정비실적

(‘17년 4월말 기준)

구분	필수조례(A)			규제완화조례(B)			점수계 A*0.7+ B*0.3
	과제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과제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계	136	84	61.8	300	150	50	58.2
본청	18	12	66.7	10	3	30	55.7
천안시	10	5	50.0	23	8	34.8	45.4
공주시	7	3	42.9	19	9	47.4	44.2
보령시	8	5	62.5	19	6	31.6	53.2
아산시	7	2	28.6	19	11	57.9	37.4
서산시	8	2	25.0	19	7	36.8	28.6
논산시	7	6	85.7	19	14	73.7	82.1
계룡시	7	3	42.9	19	9	47.4	44.2
당진시	8	4	50.0	19	7	36.8	46.1
금산군	8	6	75.0	19	15	78.9	76.2
부여군	8	7	87.5	19	11	57.9	78.6
서천군	8	7	87.5	19	7	36.8	72.3
청양군	8	7	87.5	19	14	73.7	83.4
홍성군	8	3	37.5	19	11	57.9	43.6
예산군	8	7	87.5	19	11	57.9	78.6
태안군	8	5	62.5	20	7	35	54.3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조례 정비현황

(‘17년 4월말 기준)

❍ 충청남도 : 광역단체 중 2위, 정비율 61.8% (84/136)

❍ 부여‧서천‧예산‧청양군 : 기초단체 1위, 정비율 87.5% (7/8)

지자체별 정비현황

(‘17년 4월말 기준)

시‧군명	정비율(정비완료 건 수 / 정비대상 건 수)
청양군														83.4%
논산시													82.1%
부여군												78.6%
예산군												78.6%
금산군											76.2%
서천군										72.3%
태안군									54.3%
보령시								53.2%
당진시							46.1%
천안시						45.4%
공주시					44.2%
계룡시					44.2%
홍성군				43.6%
아산시			37.4%
서산시		28.6%

필수조례별 정비현황

(‘17년 4월말 기준)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조문	조례 정비현황
				추진중	지연	완료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10		6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10		6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7		8
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5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6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7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8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2
9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1	1
1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2
11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12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16
13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5		11
14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
15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1
1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
1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1
18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1
19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1
20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15조(규칙 제정 등)			1
21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1
2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