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 장 시 설

		1. 수 조

가. 용어정의

수조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1)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2)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철 판 탱 크	15년	정액법	10%	0.06
	철 골 탱 크	40년	〃	10%	0.0225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	10%	0.0225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	10%	0.03
	화학제품(FRP 등)	40년	〃	10%	0.0225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	10%	0.0225
	S M C	40년	〃	10%	0.0225
	스테인레스(STS)	40년	〃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	10%	0.0225
내수면 양만‧ 양식을 위한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시 멘 트 벽 돌 조	20년	〃	10%	0.045
	철 판 원 형 조	15년	〃	10%	0.06
	기 타 합 성 조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단위：천원)

시 설	기 준 가 격
	50㎥ 기준	1㎥ 증감시
철판탱크 (원형)	14,800	173
철판탱크 (각형)	14,900	174
철골탱크 (고가수조)	14,800	102
철근콘크리트조	11,600	90
시멘트 벽돌조	3,280	27
화학제품(FRP 등)	9,670	101
토조 및 합성고무제품	1,180	10
SMC (Sheet Molding Compound)	17,920	160
스테인레스(STS)	22,000	215
지하암거	143,800	103

* 1,000ℓ＝1㎥＝1톤＝5D/M

②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단위：천원)

시 설	기 준 가 격
	330㎥ 기준	1㎥ 증감시
철 근 콘 크 리 트 조	22,200	64
시 멘 트 벽 돌 조	16,000	46
철 판 원 형 조	17,000	48
기 타 합 성 조	11,500	30

* 면적환산은 시설면적을 뜻함

≪기준가격 산출요령≫

∙ 탱크는 용적(부피)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 사용자에게 용량을 문의하여 결정하거나(특히 고가수조)

∙ 부피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함

‧ 원형탱크(원통형)：반지름×반지름×3.14×깊이＝부피

‧ 각형탱크：가로×세로×깊이＝부피

* 철근콘크리트 탱크와 벽돌조 탱크는 각형탱크와 같음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1㎥증감시 기준가격 × 증감부피)〕×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09년도에 설치한 원형 철판탱크 300t(㎥) 수조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eqn: {1－0.1over15}=0.06]

∙ 잔가율：1-(0.06×6년)＝0.64

∙ 50㎥기준가격：14,800,000원	A

∙ 250㎥증가시 기준가격：250㎥×173,000＝43,25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A＋B＝14,800,000＋43,250,000＝58,050,000원

∙ 시가표준액：58,050,000×0.64＝37,152,000원

바. 수조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조의 개수란 수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수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수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겉면적 계산 시 개방형의 경우 개방된 면적을 총 겉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수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수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수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수조의 시가표준액 × (개수된 겉면적/수조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수조의 총 겉면적 계산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 (πr2×2) + (2πr×높이)

타원형  : (πab×2) + π{5(a+b)/4 – ab/(a+b)}×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2. 저 유 조

가. 용어정의

저유조란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석유화학제품 포함)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1) 소형저유조：철판탱크(원형, 각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2) 대형저유조：철판탱크(원형),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기타

※ 저유조는 크기, 설비자재, 제작방식에 따라 구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판	15년	0.06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40년	0.0225	〃	10%
기 타	30년	0.03	〃	10%
LNG특 수 저 장 조	40년	0.0225	〃	10%
지 하 암 거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① 소형저유조：1,000배럴 미만

(단위：천원)

시 설	기 준 가 격
	50㎥ 기준	1㎥ 증감시
철 판 탱 크 (원 형)	17,500	224
철 판 탱 크 (각 형)	18,400	238
철 근 콘 크 리 트 조	13,700	112
기타	15,300	222
L N G 특 수 저 장 조	109,200	1,121

② 대형저유조：1,000배럴 이상

(단위：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 준 가 격	기준용량이상 배럴당 증감액
철 판 (원 형)	1,000배럴	47,200	21.7
〃	6,000배럴	177,600	24.4
〃	60,000배럴	1,072,000	14.4
〃	100,000배럴	1,680,000	12.8
〃	200,000배럴	3,008,000	10.5
기타	100,000배럴이상	1,627,200	6.8
〃	100,000배럴미만	1,627,200	△5.5
LNG특수저장조	100,000배럴이상	5,260,000	47.9
〃	100,000배럴미만	5,260,000	△39.5
〃	10,000배럴미만	1,632,200	△152.0
지 하 암 거	5,000,000배럴미만	63,950,000	△11.3
〃	5,000,000배럴이상	63,950,000	7.0
〃	10,000,000배럴이상	100,500,000	6.0
〃	20,000,000배럴이상	169,600,000	5.0

* 주：1. 1㎘＝1,000ℓ
2. 대형저유조는 용량을 배럴(barrel)단위 기준으로 표시하기도 함.
1배럴＝0.15898(약 0.16㎘)    1㎘＝약 6.29배럴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증감시 기준가격×증감부피)〕×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용량 1,500배럴의 원형철판저유조를 2009년도에 시설한 경우 2015년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6년)＝0.64

∙ 1,000배럴 기준가격：47,200,000원	A

∙ 500배럴 증가시 기준가격：500×21,700원＝10,85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A＋B＝47,200,000＋10,850,000＝58,050,000원

∙ 시가표준액 : 58,050,000×0.64＝37,152,000원

바. 저유조 개수 시가표준액

1) “저유조의 개수”란 저유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유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저유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저유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저유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 (개수된 겉면적/저유조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저유조의 총 겉면적 계산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 (πr2×2) + (2πr×높이)

타원형 : (πab×2) + π{5(a+b)/4 – ab/(a+b)}×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② 그 밖에 저유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싸 이 로

가. 용어정의

싸이로란 가축의 조사료(粗飼料)인 청조(엔시레지) 저장을 위하여 만든 탱크식 창고를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1) 시멘트벽돌조 싸이로

2) 철근콘크리트조 싸이로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시 멘 트 벽 돌 조	30년	0.03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시 설 별	기 준 가 격
시멘트 벽돌조 싸이로	기 준 치	10,442
D4.5m×H9.0m(150㎥기준)	1㎥당 증 감 시	48.0
철근콘크리트조 싸이로	기 준 치	12,466
D4.5m×H9.0m(150㎥기준)	1㎥당 증 감 시	55.3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당 증감시 기준가격×증감부피)〕×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시가표준액산출시 고려사항 ≫

1) 사용자에게 구조(시멘트 벽돌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용량을 문의, 확인하거나 용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통부피환산방식(반지름×반지름×3.14×높이)에 의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2) 납세의무자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싸이로중 전체 용량이 150㎥ 이상인 싸이로에 한한다.

≪ 산출예시 ≫

◦ 2009년도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조 싸이로(용량：160㎥)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

∙ 잔가율：1－(0.0225×6년)＝0.865

∙ 150㎥기준가격：12,466,000원	A

∙ 10㎥증가시 기준가격：10㎥×55,300원＝553,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12,466,000원＋553,000원＝13,019,000원

∙ 시가표준액 : 13,019,000원×0.865＝11,261,435원

바. 싸이로 개수 시가표준액

1) 싸이로의 개수란 싸이로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싸이로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싸이로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싸이로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싸이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싸이로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싸이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싸이로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겉면적/싸이로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싸이로의 총 겉면적 계산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 (πr2×2) + (2πr×높이)

타원형 : (πab×2) + π{5(a+b)/4 – ab/(a+b)}×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4. 저 장 조

가. 용어정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1) 철판탱크

∙ 곡물류 저장용

∙ 화학제품 등 저장용(석유화학제품 제외)

2) 철근콘크리트

3) 콘크리트

4) 아연도금강판

5) 기   타：1)에서 4)까지 해당되는 것 이외의 저장조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판 탱 크	15년	0.06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40년	0.0225	〃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시 설 별	기 준 가 격
철판탱크(곡물류) 200㎥	기 준 치	45,300
	1㎥당 증 감 시	187
철판탱크(화학제품) 10㎥	기 준 치	5,000
	1㎥당 증 감 시	242
철판탱크(축산분뇨) 200㎥	기 준 치	46,200
	1㎥당 증 감 시	123
철근콘크리트 탱크 200㎥	기 준 치	36,900
	1㎥당 증 감 시	100
아연도금강판 200㎥	기 준 치	56,750
	1㎥당 증 감 시	250

* 위 시설에 없는 저장시설은 매년 1. 1. 현재 가격을 과세권자가 조사결정

* 기존의 콘크리트 탱크는 철근콘크리트 탱크로 대체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당 증감시 기준가격×증감부피)〕×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화학제품 저장용 철판탱크의 용량이 20㎥, 경과연수가 10년일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10년)＝0.4

∙ 10㎥ 기준가격：5,000,000원	A

∙ 10㎥ 증가시 기준가격：10㎥×242,000원＝2,42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5,000,000원＋2,420,000원＝7,420,000원

∙ 시가표준액 : 7,420,000원×0.4＝2,968,000원

바. 저장조 개수 시가표준액

1) 저장조의 개수란 저장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장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저장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저장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바닥면적이나 벽면적의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저장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저장조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겉면적/저장조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저장조의 총 겉면적 계산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 (πr2×2) + (2πr×높이)

타원형 : (πab×2) + π{5(a+b)/4 – ab/(a+b)}×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② 그 밖에 저장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도크  및  접안시설

		1. 도 크

가. 용어정의

도크란 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1) 건도크(dry dock) : 수면과 접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것

2) 부도크(floating dock) : 도크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하여 건조된 것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시 설 구 조	내용연수	감가방법	감가율	잔존율
건도크(dry dock)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0.0225	10%
부도크(floating dock)	철 및 기 타 금 속 조	20년	〃	0.045	10%

라. 기준가격표

① 건도크

(단위：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 적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30,000톤 〃 50,000톤 〃 100,000톤 〃 200,000톤 〃 400,000톤 〃	1㎥당 〃 〃 〃 〃 〃 〃	132 117 104 91 78 62 58

※ 도크용적은 지표를 기준으로 가로×세로×높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부도크

(단위：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 적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50,000톤 〃 100,000톤 〃 200,000톤 〃 400,000톤 〃	1㎥당 〃 〃 〃 〃 〃	125 114 100 85 76 7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09년에 설치된 건도크(용적：15,000톤)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

∙ 잔가율：1－(0.0225×6년)＝0.865

∙ 기준가격：15,000㎥×117,000원＝1,755,000,000원

∙ 시가표준액 : 1,755,000,000원×0.865＝1,518,075,000원

바. 도크 개수 시가표준액

1) 도크의 개수란 도크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도크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도크의 도장이나 도크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도크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도크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도크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도크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도크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겉면적/도크의 총 겉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② 그 밖에 도크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2. 조 선 대

가. 용어정의

조선대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나. 종    류

1) 상가선대：중소규모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

2) 신조선대：육상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바다 밑까지 연장시켜 신조선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 것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율	감 가 방 법	잔 존 율	비 고
30년	0.03	정 액 법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시 설 별	건 조 능 력	선 대 면 적	기준가격
상 가 선 대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1㎡당 〃	242 256
신 조 선 대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 〃	367 389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선대면적×1㎡당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선대면적 환산방법

∙ 상가선대 : 레일폭×레일길이＝선대면적(육상부와 수중부에 설치된 총 길이)

∙ 신조선대 : 선대의 가로×세로＝선대면적

≪ 산출예시 ≫

◦ 2009년에 설치된 상가선대(레일폭 3m, 레일길이 100m, 건조능력 5,000톤)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3

∙ 잔가율：1－(0.03×6년)＝0.82

∙ 기준가격 : 300㎡×256,000원＝76,800,000원

∙ 76,800,000원×0.82＝62,976,000원

바. 조선대 개수 시가표준액

1) 조선대의 개수란 조선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조선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조선대의 도장이나 조선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조선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조선대의 경우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조선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후에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면적/해당 조선대의 총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조선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조선대의 시가표준액×(개수된 면적/조선대의 총면적) = 개수 시가표준액

② 그 밖에 조선대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4. 도 관 시 설

		1. 송 유 관

가. 용어정의

송유관이란 주로 원유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 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시 설 별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주 철 관 (강 철 관)	화 학 제 품 관
송 유 관	D 100㎜ 미만	m당	104(104)	76
(연결시설 및	D 100㎜ 이상	〃	122(122)	84
옥외주유시설 포함)	D 200㎜ 〃	〃	200(200)	133
	D 250㎜ 〃	〃	250(250)	165
	D 300㎜ 〃	〃	291(290)	189
	D 400㎜ 〃	〃	357(357)	257
	D 500㎜ 〃	〃	450(450)	330
	D 600㎜ 〃	〃	520(525)
	D 700㎜ 〃	〃	612(612)
	D 800㎜ 〃	〃	690(690)
	D 900㎜ 〃	〃	765(765)
	D 1,000㎜ 〃	〃	830(846)

* D：관의 직경(Diameter)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m당 기준가격 × 송유관 길이(m)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송유관(주철관) 2,000m의 경과연수가 35년인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0.1

∙ m당 기준가격 : 122,000원×2,000m＝244,000,000원

∙ 시가표준액 : 244,000,000원×0.1＝24,400,000원

바. 송유관 개수 시가표준액

1) 송유관의 개수란 송유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송유관의 도장이나 송유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송유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송유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송유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송유관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송유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송유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2. 가 스 관

가. 용어정의

가스관이란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2, O2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

※ LPG：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

※ LNG：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나. 종    류

1)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2) 초저온 스테인레스관

3) 화학제품(PE)관

4) 주철관, 아연관, 강철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20년	0.045	정액법	10%
초저온스테인레스관	20년	0.045	정액법	10%
화학제품(PE)관	20년	0.045	정액법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시설별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비고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	초저온 스테인레스관	화학제품 (PE)관
가스관 (연결시설포함)	D 100㎜미만	m당	112		75
	100㎜이상	〃	128		86
	150㎜ 〃	〃	155		117
	200㎜이상	m당	200		146
	250㎜ 〃	〃	237		178
	300㎜미만	〃		412
	300㎜이상	〃	278	500	210
	350㎜ 〃	〃	319	635	246
	400㎜ 〃	〃	365	749	286
	450㎜ 〃	〃	404	816
	500㎜ 〃	〃	461	904
	550㎜ 〃	〃	492	1,008
	600㎜ 〃	〃	544	1,112
	650㎜ 〃	〃		1,199
	700㎜ 〃	〃		1,288
	750㎜ 〃	〃		1,386

* D : 관의 직경(Diameter)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 주철관, 아연관, 강철관 등은 PLP관에 준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m당 기준가격×가스관길이(m)} × 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 산출예시 ≫

◦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 가스관(PLP), 1,000m의 경과연수가 10년인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 가 율＝0.045

∙ 잔 가 율 ：1－(0.045×10)＝0.55

∙ m당 기준가격 : 128,000×1,000m＝128,000,000원

∙ 시가표준액 : 128,000,000원×0.55＝70,400,000원

바. 가스관 개수 시가표준액

1) “가스관의 개수”란 가스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가스관의 도장이나 가스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가스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가스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가스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가스관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가스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가스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열 수 송 관

가. 용어정의

열수송관이란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 고
강 관	20	0.045	정액법	10%

다.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규 격	단 위	기준가격	규 격	단 위	기준가격
D 20㎜미만	1m당	84	D 400㎜이상	〃	609
D 20㎜이상	〃	90	D 450㎜이상	〃	692
D 25㎜이상	〃	94	D 500㎜이상	〃	820
D 40㎜이상	〃	110	D 550㎜이상	〃	906
D 50㎜이상	〃	123	D 600㎜이상	〃	1,044
D 65㎜이상	〃	136	D 650㎜이상	〃	1,144
D 80㎜이상	〃	150	D 700㎜이상	〃	1,211
D 100㎜이상	〃	173	D 750㎜이상	〃	1,288
D 125㎜이상	〃	192	D 800㎜이상	〃	1,480
D 150㎜이상	〃	210	D 850㎜이상	〃	1,589
D 200㎜이상	〃	286	D 900㎜이상	〃	1,939
D 250㎜이상	〃	356	D 1,000㎜이상	〃	2,139
D 300㎜이상	〃	447	D 1,100㎜이상	〃	2,755
D 350㎜이상	〃	519

* D : 관의 직경(Diameter)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열수송관 설치구간(m) × 1m당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 기준가격 단위인 열수송관 설치구간은 공급관과 회수관 2개로 병행 설치된 길이를 의미함

≪ 산출예시 ≫

◦ 연결시설을 포함한 D100mm 열수송관 설치구간 20,000m의 경과연수가 10년인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 가 율＝0.045

∙ 잔가율： 1 - (10 × 0.045) = 0.55

∙ m당 기준가격：173,000원×20,000m＝3,460,000,000원

∙ 시가표준액 : 3,460,000,000원×0.55= 1,903,000,000원

※ 열수송관 길이 40,000m = 설치구간 20,000m × 2 (공급관, 회수관)

마. 열수송관 개수 시가표준액

1) “열수송관의 개수”란 열수송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열수송관의 도장이나 열수송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열수송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열수송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열수송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열수송관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열수송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열수송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5. 급 ․ 배 수 시 설

		1. 송 수 관

가. 용어정의

송수관이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시 설 별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주 철 관 강 철 관	화 학 제 품 관
송 수 관	D 100㎜ 미 만	m당	63	51
(연결시설 포함)	D 100㎜ 이 상	〃	85	73
	D 200㎜ 〃	〃	158	99
	D 250㎜ 〃	〃	204	133
	D 300㎜ 〃	〃	235	180
	D 400㎜ 〃	〃	278	225
	D 500㎜ 〃	〃	340	271
	D 600㎜ 〃	〃	402
	D 700㎜ 〃	〃	512
	D 800㎜ 〃	〃	629
	D 900㎜ 〃	〃	741
	D 1,000㎜ 〃	〃	871

* D：관의 직경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m당 기준가격×송수관 길이(m)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 송수관(주철관) 2,000m의 경과연수가 35년인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0.1

∙ m당 기준가격：85,000원×2,000m＝170,000,000원

∙ 시가표준액 : 170,000,000원×0.1＝17,000,000원

바. 송수관 개수 시가표준액

1) “송수관의 개수”란 송수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송수관의 도장이나 송수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송수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송수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송수관으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송수관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송수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송수관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2. 급 ․ 배 수 시 설

〔1〕 옥외 하수도시설

가. 용어정의

옥외 하수도시설이란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 철근콘크리트(맨홀), 콘크리트(맨홀), 석조(암거), 토조(오지관), 시멘트관, 철 및 기타금속(흄관), 기타(화학제품 등)

다. 조사방법

1) 각 시설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오지토관, 시멘트관, 흄관을 조사하고 관의 직경(규격) 및 매설길이를 조사하여 환산하고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라.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감 가 율	잔 존 율
맨 홀(철근콘크리트) 맨 홀(콘크리트) 암 거(석조) 오지관(토조) 시 멘 트 관 흄관(철 및 기타금속) 기 타(화학제품 등)	40년 15년 35년 15년 15년 30년 40년	정액법 〃 〃 〃 〃 〃 〃	0.0225 0.06 0.0257 0.06 0.06 0.03 0.0225	10% 10% 10% 10% 10% 10% 10%

마. 기준가격표

① 토관, 시멘트관, 흄관, 화학제품

(단위：천원)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토 관	시멘트관	흄 관	화학제품등
D	150m/m 이하	m당	11	10	21	20
D	240m/m 〃	〃	22	19	36	33
D	300m/m 〃	〃	30	26	42	41
D	350m/m 〃	〃	33	29	55	52
D	450m/m 〃	〃	42	36	76	77
D	600m/m 〃	〃	65	57	130	120
D	750m/m 〃	〃	76	67	186	172
D	900m/m 〃	〃	108	96	252	227
D	1,000m/m 〃	〃	116	105	322	294

* D：관의 직경 약어임.

※ 직경은 호칭 관경을 말함

② 맨홀, 암거

(단위：천원)

구 분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
맨 홀	1,000m/m×1,000m/m×1.2m	1개소	340
	1,200m/m×1,200m/m×1.5m	〃	461
암 거	830m/m×1,026	m당	274
	1,670m/m×1,456	〃	430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09년도에 150m/m 토관하수도 1,000m를 시설한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6년)＝0.64

∙ 150m/m 기준가격：11,000×1,000m＝11,000,000원

∙시가표준액 : 11,000,000×0.64＝7,040,000원

사. 옥외 하수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옥외 하수도시설의 개수”란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옥외 하수도시설의 도장이나 옥외 하수도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옥외 하수도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옥외 하수도시설의 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급･배수시설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마.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옥외 하수도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마.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급･배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옥외하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기계장비나 밸브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2〕 지하수 시설

가. 종    류 : 기계관정

○ 착정기계에 의하여 굴착되고 정호벽은 철관 또는 P.V.C로 처리되어 모터펌프에 의해서만 양수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됨

기계관정방식	적 요
Jetting(젯트굴) Boring(오－가굴) Driving(타입) Drilling(기계굴)	유수(流水)의 원동력을 이용하여 관정하는 방식 인력이나 동력에 의해 오－가로 파헤치는 방식 철관을 쳐박으면서 철관을 이어가는 방식 ㉠ 회전식：굴착철관(Rod) 끝에 비트(bit)를 동력과 연결 회전시켜 깎아 내려 가는 방식 ㉡ 충격식：비트(bit)를 상하로 운동시켜 암석을 부수어 내려가는 방식

※ 10m 이하의 기계관정은 일반적으로 Drilling 방식으로 굴착함.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감 가 율	잔 존 율
기 계 관 정	30년	정 액 법	0.03	10%

다.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2인치이하	4인치이하	6인치이하	8인치이하	10인치이하	10인치초과
10m기준	734	986	1,329	1,577	1,944	2,415
1m증감시마다	64.3	84.5	119.3	141.7	175.0	217.2

라. 조사방법

관정은 외측파이프와 내측파이프가 같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내측파이프(양수하는 파이프)의 직경을 조사하여 그 인치수를 산정하고 깊이는 사용자측에 문의한 후 조사 확인함.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증감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5년에 4인치, 15m깊이로 기계관정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가표준액은?

∙ 경과연수：0년

0.03×0년＝0

∙ 10m기준가격：986,000원	A

∙ 5m증가시 기준가격：84,500×5＝422,5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986,000＋422,500＝1,408,500원

∙ 시가표준액 : 1,408,500원

바. 지하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지하수시설의 개수”란 지하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지하수시설의 도장이나 지하수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지하수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지하수시설의 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지하수시설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지하수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지하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지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기타시설

가. 용어의 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 가 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50년	0.016	정액법	20%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50년	0.016	정액법	20%
특수강철관	50년	0.016	정액법	2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수 평	수 직
D 2,000 m/m 이상	m당	1,190	1,787	6,611	937
D 2,500 m/m 〃	〃	1,673	2,510	9,290	1,236
D 3,000 m/m 〃	〃	2,162	3,243	12,000	1,540
D 3,500 m/m 〃	〃	2,915	4,372	16,180
D 4,000 m/m 〃	〃	3,693	5,541	20,501
D 4,500 m/m 〃	〃	4,647	6,972	25,797
D 5,000 m/m 〃	〃	5,836	8,755	32,395
D 5,500 m/m 〃	〃	7,036	10,554	39,051
D 6,000 m/m 〃	〃	8,588	12,884	47,672
D 6,500 m/m 〃	〃	10,052	15,079	55,792
D 7,000 m/m 〃	〃	11,862	17,794	65,838
D 7,500 m/m 〃	〃	12,722	19,085	70,613
D 8,000 m/m 〃	〃	14,462	21,695	80,271

※ D는 내경(I.D : Inside Diameter)임

※ 수로터널의 경사도 15도 미만은 수평 적용, 15도 이상은 수직 적용

※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철관이 없는 수로부분,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 철관이 있는 수로부분

※ 강철관 중 ‘D 2,000m/m 미만’ 은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 적용

마. 조사방법

시설물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구분, 관의 직경, 규격과 매설방법(수평‧수직‧경사) 및 매설길이를 조사함(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써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조사 적용 할 수 있음)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도에 7,000m/m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1,000m(수평 400m, 수직 100m)를 시설한 경우 2015년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16

∙ 잔가율：1－(0.016×4년)＝0.936

∙ 7,000m/m 기준가격

- 수평 400m：11,862,000원×400m＝ 4,744,800,000원

- 수직 100m：17,794,000원×100m＝ 1,779,400,000원

∙ 기준가격 합계 : 4,744,800,000원 + 1,779,400,000원

= 6,524,200,000원

∙ 시가표준액 : 6,524,200,000원×0.936＝6,106,651,200원

사. 기타 급･배수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기타 급･배수시설의 개수”란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도장이나 급･배수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기타 급･배수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시설물의 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신규 급･배수시설로 보아 교체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기타 급･배수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수선된 길이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③ 그 밖에 급･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복 개 설 비

가. 용어정의

복개설비란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종   류 :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 및 기타 금속조, 기타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연수	감 가 율	감가방법	잔 존 율	비고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0.0225	정액법	10%
콘 크 리 트 조	15년	0.06	〃	10%
철 및 기 타 금 속 조	30년	0.03	〃	10%
기 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구 분	규 격	기 준	기 준 가 격
철 근 콘 크 리 트	3m 이상 (높이/길이)	330㎡ 기 준	65,114
		1㎡ 증감시	166.4
	3m 미만	330㎡ 기 준	51,251
		1㎡ 증감시	134.3
콘 크 리 트 조	3m 이상	330㎡ 기 준	48,693
		1㎡ 증감시	120.8
	3m 미만	330㎡ 기 준	37,663
		1㎡ 증감시	100.2
철 및 기 타 금 속 조	3m 이상	330㎡ 기 준	60,338
		1㎡ 증감시	154.3
	3m 미만	330㎡ 기 준	48,500
		1㎡ 증감시	128.4
기 타 조	3m 이상	330㎡ 기 준	33,709
		1㎡ 증감시	82.9
	3m 미만	330㎡ 기 준	28,537
		1㎡ 증감시	73.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증감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토지와 같이 사용하는 면적과 이를 축조하는데 사용된 시설구조, 높이(깊이) 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하천을 높이 2.5m, 넓이 350㎡의 철근콘크리트로 복개한 시설물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

∙ 잔가율：1－(0.0225×5년)＝0.8875

∙ 330㎡ 기준가격：51,251,000원	A

∙ 20㎡ 증가시 기준가격：20㎡×134,300원＝2,686,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51,251,000원＋2,686,000원＝ 53,937,000원

∙ 시가표준액 : 53,937,000원×0.8875＝47,869,088원

바. 복개설비 개수 시가표준액

1) “복개설비의 개수”란 복개설비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복개설비의 수선, 복개설비를 지지･보호하는 시설 등을 수선･교체한 경우에는 수선된 면적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복개설비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6. 에 너 지 공 급 시 설

		1.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가. 용어 정의

1) 주유시설이란 주유기, 유류저장조 등 기름을 주입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2) 가스충전시설이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천연가스 등을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나. 종    류

1) 유류저장조 : 방화 및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철제탱크를 설치한 후 복개하고 유류를 저장하여 차량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철제탱크의 유류저장 용량에 따라 각 규모별로 구분함

2) 주유기 : 단식, 복식, 혼합식, 천장식

3) LPG 저장조 :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용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철판탱크를 설치 후 복개한 가스저장시설

4) CNG 저장조 : 압축된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압력용기설비

5) 가스주입기 : 단식, 복식 및 복복식

6) CNG 압축기 :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조에 저장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저 장 조	18년	정액법	10%	0.05
주 유 기	10년	〃	10%	0.09
LPG저장조	18년	〃	10%	0.05
CNG 저장조	15년	〃	10%	0.06
가 스 주 입 기	10년	〃	10%	0.09
CNG 압축기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저장조

(단위：천원)

용 량 별			기준가격(개소당)
드럼(D/M)	ℓ	TON
10 이 하	2,000	2	3,819
30 〃	6,000	6	4,560
40 〃	8,000	8	4,782
50 〃	10,000	10	5,400
60 〃	12,000	12	5,844
70 〃	14,000	14	6,200
80 〃	16,000	16	6,938
90 〃	18,000	18	7,187
100 〃	20,000	20	7,907
110 〃	22,000	22	8,218
120 〃	24,000	24	8,548
130 〃	26,000	26	8,779
140 〃	28,000	28	9,129
150 〃	30,000	30	9,643
200 〃	40,000	40	11,932
250 〃	50,000	50	13,638
250 이 하		50 초과	13,638
50,000ℓ 초과시 1,000ℓ 증가마다			160

※ 1드럼：200ℓ에 해당

② 주유기

◦ 종 류

∙ 단  식

∙ 복  식

∙ 혼합식

∙ 천장식

③ L.P.G 저장조

(단위：천원)

용 량	내용중량 (부탄기준)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7,500ℓ이하(7.5㎥) 10,000ℓ이하 (10㎥) 15,000ℓ이하 (15㎥) 20,000ℓ이하 (20㎥) 40,000ℓ이하 (40㎥) 60,000ℓ이하 (60㎥)	3.75톤 5톤 7.5톤 10톤 20톤 30톤	26,853 41,508 54,496 66,934 101,872 128,761
60,000ℓ이상 1,000ℓ(1㎥)증감시		994

④ CNG 저장조

(단위：천원)

용 량	개 당	저장소 개소당 설비 기준가격
Water Volume 585ℓ이하	(0.585㎥×250㎏/㎥=146㎥)/개당	10,800
Water Volume 1,300ℓ이하	(1.3㎥×250㎏/㎥=325㎥)/개당	16,968
Water Volume 2,600ℓ이하	(2.6㎥×250㎏/㎥=650㎥)/개당	31,206

⑤ 가스주입기(LPG)

(단위：천원)

종 류 별	주입기대당 기준가격
단 식	4,400
복 식	8,590
복 복 식	17,395

⑥ 가스주입기(CNG)

(단위：천원)

종 류 별	주입기대당 기준가격
단식	25,600
복식	42,400

⑦ CNG 압축기

(단위：천원)

종 류 별	기준가격
100HP	160,000
250HP	208,000
370HP	257,936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저장조의 시설용량：100D/M, 주유기：2대(Vantage 5017), LPG저장조의 용량：21㎥, 가스주입기：단식 2대

◦ 위 시설이 2008년도에 신품으로 설치되었다면 2015년의 시가표준액은?

① 저장시설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0.05

∙ 잔가율：1－(0.05×7)＝0.65

∙ 100D/M기준가격 7,907,000원

∙ 시가표준액 : 7,907,000×0.65＝5,139,550원	A

② 주유기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0.09

∙ 잔가율：1－(0.09×7)＝0.37

∙ 2대(Vantage 5017) 기준가격

∙ 기준가격 : 6,080,000×2＝12,160,000

∙ 시가표준액 : 12,160,000×0.37＝4,499,200원	B

③ L.P.G 저장조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0.05

∙ 잔가율：1－(0.05×7)＝0.65

∙ 기준가격 : 21㎥ 66,934,000＋994,000＝67,928,000원

∙ 시가표준액 : 67,928,000×0.65＝44,153,200원	C

④ 가스주입기의 시가표준액계산

∙ 감가율：0.09

∙ 잔가율：1－(0.09×7)＝0.37

∙ 단식 2대 기준가격 : 4,400,000×2＝8,800,000원

∙ 시가표준액 : 8,800,000×0.37＝3,256,000원	D

⑤ 시가표준액 합계

: A(5,139,550)＋B(4,499,200)＋C(44,153,200)＋D(3,256,000) = 57,047,950원

바.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개수”란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도장,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소모된 기계･밸브의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주유기나 가스주입기의 교체는 신규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저장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저장조의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해당 저장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저장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저장조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겉면적/저장조의 총 겉면적)=개수 시가표준액

저장조의 총 겉면적 계산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 (a면의 가로×세로 + b면의 가로×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 (πr2×2) + (2πr×높이)

타원형 : (πab×2) + π{5(a+b)/4 – ab/(a+b)}×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③ 그 밖에 저장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2. 송 전 철 탑

가. 용어정의

송전철탑이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철탑을 말한다(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철탑이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철기둥을 말한다.

나. 구    분

◦ 345천볼트, 765천볼트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345천볼트	30	정액법	10%	0.03
765천볼트	30	정액법	10%	0.03

라. 기준가격표

※ 2013.12.31일 이전 신고분 : ‘① 높이기준’ 적용
2014. 1. 1일 이후 신고분 : ‘② 중량기준’ 적용

① 철탑높이

(단위：천원)

철탑높이 구분 회선수		기준높이	기준가격	1m증감시	비고
345천볼트	2회선	30m	99,784	1,289
	4회선	30m	222,221	3,452
765천볼트	1회선	50m	401,600	5,528
	2회선	50m	569,406	6,711

② 철탑중량

(단위：천원)

구 분	기준중량	기준가격	1톤증감시
345천볼트	80톤	253,400	2,750
765천볼트	180톤	759,200	3,770

마. 적용요령

1) 철탑높이는 지상에서 최저암(전력선의 최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철탑중량은 기초재와 상부재의 합계로 적용한다.

3) 회선수는 3개의 전력선을 1개 회선으로 본다.

4) 전력선은 시가표준액에서 제외한다.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철탑시 기준가격(기준높이)+1m 증감시 기준가격}×잔가율

시가표준액={철탑시 기준가격(기준중량)+1톤 증감시 기준가격}×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3)

≪ 산출예시 ≫

◦ 2008년도 시설한 345천볼트 2회선 철탑(35m)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3

∙ 잔가율：1－(0.03× 7년)＝0.79

∙ 30m기준가격： 99,784,000원	A

∙ 1m 증가시 기준가격： 1,289,000 × 5 ＝ 6,445,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99,784,000＋6,445,000 ＝ 106,299,000원

∙ 106,229,000원×0.79＝83,920,910원

사. 송전철탑 개수 시가표준액

1) “송전철탑의 개수”란 송전철탑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송전철탑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앵글(angle)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송전철탑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송전철탑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송전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높이(중량)/해당 송전철탑의 총높이(총중량)”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송전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7. 기 타 시 설

		1. 잔 교

가. 용어정의

잔교(棧橋)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2)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3) 앞의 1)과 2)의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

나. 종  류

1)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

2) 특수잔교：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차량통행 시설물 등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구 조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골 콘 크 리 트 조	40년	0.0225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0.0225	〃	10%
콘 크 리 트 조	30년	0.03	〃	10%
철 및 기 타 금 속 조	40년	0.0225	〃	10%
석 조	40년	0.0225	〃	10%
목 조	15년	0.06	〃	10%
기 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① 일반잔교

(단위：천원)

시 설 구 조	단 위	기준가격
철 골 콘 크 리 트 조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콘 크 리 트 조 철 및 기 타 금 속 조 석 조 목 조 기 타	1㎡ 〃 〃 〃 〃 〃 〃	583 434 326 378 292 277 201

② 특수잔교

(단위：천원)

시 설 구 조	단 위	기준가격
◦ 철근콘크리트조 ∙ 송유관(가스관) 시설 ∙ 광물 운반시설 ∙ 차량통행시설 ◦ 철 및 기타금속조 ∙ 광물 운반시설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선박의장용 안벽(잔교식)	1㎡당 〃 〃 〃	656 1,353 1,937 694 1,96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수면위의 구조물 면적(폭×길이) × 1㎡당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09년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일반잔교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면적：10,000㎡)

∙ 감 가 율：0.0225

∙ 잔 가 율：1－(0.0225×6년)＝0.865

∙ 기준가격：10,000㎡×434,000원＝4,340,000,000원

∙ 시가표준액 : 4,340,000,000원×0.865＝3,754,100,000원

바. 잔교 개수 시가표준액

1) “잔교의 개수”란 잔교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잔교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잔교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수된 면적에 대하여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잔교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2.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1〕 철골조립식(자주식)주차시설

가. 용어정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말한다.

나. 종     류

1) 아연도금 철골조(철골에 아연도금한 구조물)

2) 페인트 철골조(철골에 페인팅한 구조물)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최종년도잔가율	감가율
아연도금철골조	18	정액법	10%	0.05
페인트철골조	15	정액법	10%	0.06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종 류 별	㎡당 기준가격
아 연 도 금 철 골 조	147
페 인 트 철 골 조	131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격 × 연면적(㎡)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2〕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가. 용어정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시설

나. 종    류

1) 수직전환식주차장치：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로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특수형식주차장치：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최종년도 잔가율	감 가 율
15년	정액법	10%	0.06

라. 기준가격표(1대당)

①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대당 기준가격	40대 초과 1대 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상	3,952	3,281
하	3,720	3,086

②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단	4단	5단	6단 이상
상	4,104	3,866	3,646	3,357	3,089
하	3,605	3,384	3,194	3,011	2,812

③ 2단식(1단식 포함)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상	2,756	3,033	3,238
하	2,327	2,608	3,016

④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3단	4단	5단 이상
상	3,479	3,271	2,931
하	2,984	2,788	2,513

⑤ 승강기식 및 승강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대당 기준가격	40대 초과 1대 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상	3,933	3,656
하	3,438	3,198

⑥ 평면왕복식

(단위：천원/대)

구 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이상
상	5,405	4,845	4,360	4,162	3,886	3,907	3,692	3,452
하	4,150	4,073	3,716	3,681	3,612	3,482	3,295	3,097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상‧하의 구분

∙ 상：외국기술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산 제품

∙ 하：기타제품

≪ 산출예시 ≫

◦ 2009년도에 4단 45대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다층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건물외에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의 시가표준액은?(기타제품)

∙ 감가율：0.06

∙ 1대당 기준가격：3,194,000원

∙ 잔가율：1－(0.06×6)＝0.64

∙ 시가표준액 : 3,194,000원×45대×0.64＝91,987,200원

바. 주차장 개수 시가표준액

1) “주차시설의 개수”란 주차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주차시설의 도장이나 주차시설을 작동시키는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수된 면적에 대하여 “[1]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3) 기계식 주차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교체된 주차장치의 대수별로 “[2]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4) 그 밖에 주차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기계장비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방 송 중 계 탑

가. 용어정의

방송중계탑이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무선방송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한 철탑을 말한다. 다만,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철탑이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철기둥을 말한다.

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 탑	30	정액법	10%	0.03

다.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구 분	기준가격	1m 증가시 기준가격	비 고
10m미만	18,560	2,086
10m이상	18,560	2,181
20m이상	40,080	1,877
30m이상	62,000	1,858
40m이상	80,480	1,800
50m이상	98,325	1,603
60m이상	122,625	662

라. 적용요령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방송중계탑(기준높이) + 1m 증감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3)

≪ 산출예시 ≫

◦ 2009년도 시설한 방송중계철탑(25m)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0.03× 6년)＝0.82

∙ 20m기준가격： 40,080,000원	A

∙ 5m 증가시 기준가격： 1,877,000원 × 5 ＝ 9,385,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40,080,000원＋9,385,000원＝49,465,000원

∙ 시가표준액 : 49,465,000원×0.82＝40,561,300원

바. 방송중계탑 개수 시가표준액

1) “방송중계탑의 개수”란 방송중계탑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방송중계탑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선하거나 앵글(angle)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방송중계탑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방송중계탑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먼저 “다.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방송중계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높이(길이)/해당 방송중계탑의 총높이(총길이)”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방송중계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4.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가. 용어정의

1)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이란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에 이용되는 전파를 무선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탑을 말한다.

2) 철탑이란 철근, 철골이나 철주를 소재로 세운 탑이나 철기둥을 말한다.

3) 전주형이란 철근콘크리트를 소재로 만든 시설물(기둥)을 말한다.

4) 폴형이란 철파이프를 주기둥으로 사용하여 세운 시설물을 말하며, 보통 건물 옥상에 주기둥을 보강하여 보조재로 주기둥인 철파이프간을 서로 연결하여 4단까지 삼각, 사각 등의 모양으로 세운 시설물도 이에 해당된다.

5) 철주형이란 기초공사 없이 지지선으로 철기둥을 지탱하는 철탑을 말한다.

나. 구  분 : 철탑형, 강관주형(전주형, 폴형, 철주형 제외)

다.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무선기지국용철탑	30	정액법	10%	0.03

라. 기준가격표

① 철탑형

(단위：천원)

구 분	기준가격	1m 증가시 기준가격	비 고
10m미만	7,483	506
10m이상	7,483	578
15m이상	11,223	660
20m이상	16,095	759
25m이상	21,047	809
30m이상	25,348	776
35m이상	29,877	792
40m이상	33,919	627
45m이상	37,871	880

② 강관주형

(단위：천원)

구 분	기준가격	1m 증가시 기준가격	비 고
10m미만	9,310	522
10m이상	9,310	556
15m이상	12,796	660
20m이상	16,947	773
25m이상	21,896	863
30m이상	26,943	906
35m이상	32,074	1050
40m이상	37,303	714

마. 적용요령

1)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강관주형에서 환경친화용 위장철탑은 기준가격의 1.3배로 적용한다.

바. 시가표준액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철탑시기준가격(기준높이) + 1m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3)

≪ 산출예시 ≫

◦ 2010년도 시설한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17m)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0.03×5년)＝0.85

∙ 15m이상 기준가격：11,223,000원	A

∙ 1m 증가시 기준가격： 660,000원 × 2＝1,32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11,223,000원＋1,320,000원＝12,543,000원

∙ 시가표준액 : 12,543,000원×0.85＝10,661,550원

사.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개수 시가표준액

1)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개수”란 철탑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은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선하거나 강관･앵글(angle)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도장이나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먼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②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높이(길이)/해당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총높이(총길이)”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5. 자동세차시설

가. 용어정의

자동세차시설이란 자동프로세스에 의하여 고압펌프에 의한 세척액 분무와 브러쉬 또는 천 등의 회전운동으로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혹은 세척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종 류

1) 이송방식에 의한 구분

① 문형(roll over type) : 차량은 고정되어 있고 세제혼합액 분무장치, 브러쉬 장치, 물 분사장치, 건조장치 등을 갖춘 세차설비가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방식

② 터널형(tunnel type) : 세제혼합액 분무장치, 브러쉬 장치, 물 분사장치, 건조장치 등이 갖추어진 터널형태의 자동세차시설 내를 자동차가 컨베이어 이송장치에 의하여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방식

③ 준터널형 : 문형과 터널형을 혼합한 방식

2) 세척방식에 의한 구분

① 브러쉬(융) 방식 : 자동차가 세차장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세차장비가 물을 뿌리면서 브러쉬로 자동차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는 방식을 말함

② 고압분사 방식 : 자동차가 세차장 터널에 들어가면, 상하좌우에서 고압의 물줄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등을 세차하는 방식을 말함

다.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율	감가율
자동세차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라. 기준가격표

(단위 : 천원)

산지	제조사명	품명	모델명	형식1	형식2	기준 가격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A-ONE	문형	브러쉬타입	35,000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HI-DZⅡ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DUO PLUS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58,000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BEST ONE W207SB	터널형	브러쉬타입	85,000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BEST ONE W207SD	터널형	브러쉬타입	95,000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BEST ONE W207DD	터널형	브러쉬타입	105,000
국산	동양기전㈜	자동세차기	BEST ONE W207DDF	터널형	브러쉬타입	115,000
국산	동양기전㈜	대형세차기	PREMIER	문형	브러쉬타입	50,000
국산	㈜케이씨떠블유아이	대형세차기	Jumbo-350	문형	브러쉬타입	68,000
국산	㈜케이씨떠블유아이	대형세차기	Jumbo-390	문형	브러쉬타입	83,000
국산	㈜케이씨떠블유아이	특수세차기	Tsunami	문형	고압분사타입	165,000
국산	㈜케이씨떠블유아이	특수세차기	Tsunami-E	문형	고압분사타입	121,000
국산	㈜케이씨떠블유아이	특수세차기	Tunnel-4way	준터널형	고압분사타입	112,000
국산	㈜케이씨떠블유아이	세륜시설	Tyre Washer	터널형	고압분사타입	199,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CLEO PLUS	문형	브러쉬타입	40,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CLENS PLUS	문형	브러쉬타입	43,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CLENS 500	문형	브러쉬타입	47,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STAR GATE TRIPLE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0,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TRIMAX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65,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AGIC KINGDOM NEO 100D	터널형	브러쉬타입	105,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AGIC KINGDOM NEO 100DF	터널형	브러쉬타입	110,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AGIC KINGDOM NEO 200D	터널형	브러쉬타입	115,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AGIC KINGDOM NEO 200DF	터널형	브러쉬타입	120,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EGA GATE PLUS 1000R	터널형	브러쉬타입	110,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EGA GATE PLUS 1000DR	터널형	브러쉬타입	115,000
국산	한림기계㈜	자동세차기	MEGA GATE PLUS 2000DR	터널형	브러쉬타입	125,000
국산	한림기계㈜	대형세차기	POWER ACE	문형	브러쉬타입	75,000
국산	세홍세차기	자동세차기	SOFTWASH C-9.83m	터널형	브러쉬타입	101,000
국산	세홍세차기	자동세차기	SOFTWASH C-14.49m	터널형	브러쉬타입	151,000
국산	세홍세차기	자동세차기	SOFTWASH C-20.71m	터널형	브러쉬타입	251,000
국산	㈜대양워쉬텍	자동세차기	CDWT-5130-16m	터널형	브러쉬타입	123,000
국산	㈜대양워쉬텍	자동세차기	CDWT-5130-18m	터널형	브러쉬타입	138,000
국산	㈜대양워쉬텍	자동세차기	CDWT-7130	터널형	브러쉬타입	158,000
국산	㈜대양워쉬텍	대형세차기	DWC2100	문형	브러쉬타입	54,000
국산	㈜우리세차기	자동세차기	SONAGI	문형	브러쉬타입	52,000
외산	(주)야스이	자동세차기	MIRACON MAXIMA	문형	브러쉬타입	66,500
외산	(주)야스이	자동세차기	MIRACON MAXIMAⅡ	문형	브러쉬타입	69,500
외산	(주)야스이	자동세차기	MIRACON MAXIMA PLUS	문형	브러쉬타입	69,500
외산	(주)야스이	자동세차기	MIRACON LETZT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96,500
외산	OTTO CHRIST	자동세차기	VARIUS	문형	브러쉬타입	103,000
외산	OTTO CHRIST	자동세차기	VARIUS 1+1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125,000
외산	OTTO CHRIST	자동세차기	AQUATUS	문형	고압분사타입	125,000
외산	OTTO CHRIST	대형세차기	MAGNUM	문형	브러쉬타입	102,0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CK30	문형	브러쉬타입	73,0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C BRAVO	문형	브러쉬타입	83,0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C2 PRO	문형	브러쉬타입	144,7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JUNO	준터널형	브러쉬타입	215,0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L50	터널형	브러쉬타입	276,9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L75	터널형	브러쉬타입	333,7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L100-20m	터널형	브러쉬타입	474,8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L100-26.4m	터널형	브러쉬타입	530,500
외산	WASHTEC	자동세차기	SL100-32.8m	터널형	브러쉬타입	553,900
외산	WASHTEC	대형세차기	MAXIWASH VARIO	문형	브러쉬타입	137,40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에 설치된 자동세차시설(WASHTEC 제조, MAXIWASH VARIO)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137,400,000원×(1-0.06×5)＝96,180,000원

바. 자동세차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자동세차시설의 개수”란 세차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세차시설의 도장이나 세차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자동세차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요 기계장비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Ⅵ. 부수시설물

《 적용요령》

▪부수시설물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6호 규정에 의한 개수 중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20%를 적용한다.

1. 엘 리 베 이 터

		1. 용 어 정 의

엘리베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해 아래위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종 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1) 교류기어드(AC-2)：60m/분이하 중속으로서 저속브레이크로 제어되는 방식

2) 직류기어드(DC-GD)：75～105m/분의 중속으로서 감속기에 의하여 제어 정지하는 방식

3) 직류기어레스(DC-GL)：120m/분 이상의 고속용으로 고층빌딩의 승용엘리베이터에 많이 사용되고 완전자동으로 제어되는 방식

4) 인버터 :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을 말하며, VVVF제어라고도 한다

- 기어드(AC-GD)：승강기의 진동소음이 크고,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부적합하고 기어로 제어되는 방식

- 기어레스(AC-GL)：승강기의 진동소음이 적으며,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적합하고 주파수로 제어되는 방식

- MRL(Machine Roomless Elevator)：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저속 및 중속 브레이크로 정지되는 제어방식이며 속도에 따라 분당 20m, 30m, 45m, 60m으로 나누어짐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분속 20m～60m가 있음(2,000㎏은 소‧중형차용, 2,500㎏은 대형차용)

라.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마. 병원용 엘리베이터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승 객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화 물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덤 웨 이 터	18년	정 액 법	10%	0.05
병 원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교류기어드형(AC-2)			직류기어드형(DC-GD)
			30m/분 6층기준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75m/분 6층기준	90m/분 10층기준	105m/분 15층기준
속 도 및 층 별
기 준 인 원			10	10	10	10	10	10
엘 리	상		21,920	24,320	26,525	36,162	40,320	62,428
베이터	하		21,304	23,258	23,923	19,828	28,970	36,320
1 층 증 감 시			878	878	946	1,077	1,081	1,081
1 인 증 감 시			216	216	275	372	584	584

(단위：천원)

	형	직 류 기 어 레 스 형 (DC-GL)
		120m/분 15층기준	15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6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속도 및 층별
기 준 인 원		15	15	18	18	30	30	30	30
엘 리	상	80,320	119,328	122,228	126,320	144,874	168,320	279,212	297,678
베이터	하	64,320	72,320	96,212	99,282	115,148	-	-	-
1 층 증감시		1,080	1,200	1,320	1,560	1,786	1,890	2,029	2,160
1 인 증감시		725	750	776	803	883	910	936	963

(단위：천원)

	형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D)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12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속도 및 층별
기 준 인 원		11	11	11	15	18
엘리베이터		31,416	34,016	37,408	80,688	102,136
1층 증감시		1,071	1,190	1,190	1,512	1,620
1인 증감시		611	611	611	611	611

(단위：천원)

	형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5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속도 및 층별
기 준 인 원		18	30	30	30	30
엘리베이 터		167,220	200,392	229,520	350,576	397,636
1층 증감시		2,160	2,264	2,264	2,264	2,264
1인 증감시		900	900	900	900	900

(단위：천원)

	형	Machine Roomless Elevator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속 도 및 층 별
기 준 인 원		8	11	11	11
엘리베이터		26,944	34,656	36,704	51,864
1 층 증 감 시		1,071	1,190	1,190	1,428
1 인 증 감 시		611	611	611	611

※ 상‧하의 구분

∙ 상：티센크루프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트(주), LG-OTIS(주) 등의 국내 유명 메이커나 외국산 제품

∙ 하：기타 국내 조립품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교 류 형 (AC)
		20m/분	30m/분	45m/분	60m/분
속 도
1,000 ㎏	상	27,744	34,504	36,336	39,592
5층 기준	하	24,720	26,840	29,181	31,132
1 층 증 감 시		1,800	1,800	1,800	1,800
500 ㎏ 증 감 시		1,528	1,528	1,528	1,528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한 국내제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제품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별		교 류 형 (AC)
	중량별		2,000㎏				2,500㎏
속도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5 층		상	31,365	35,399	36,956	38,720	30,848	39,913	45,136	50,720
기준		하	25,187	28,629	31,240	33,600	26,000	30,149	33,040	39,920
1층 증감시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국내 조립품

라. 덤웨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80㎏	100㎏	150㎏	200㎏	300㎏
			속도별	20m/분	20m/분	20m/분	20m/분	2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12,174	12,210	12,288	12,366	12,528
1 층 증 감 시				1,040	1,040	1,040	1,040	1,040

마. 병원용 엘리베이터

(단위：천원)

	형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750㎏		1,000㎏
	속도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21,582	25,256	24,080	30,512
1 층 증 감 시		1,008	1,163	1,008	1,163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다. 자동차용‧병원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1 ≫

◦ 12층 건물에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2010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Machine Roomless Elevator 90m/분 15인승 상)

∙ 적용방법 : (기준과표＋층별증감액＋인원증감액)×잔가율

∙ 90m/분 6층 기준가격：36,704,000원	A

∙ 6층 증가기준가격：1,190,000원×6층＝7,140,000원	B

∙ 4인 증가기준가격：611,000원×4인＝2,444,000원	C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 합계 : A＋B＋C = 36,704,000＋7,140,000＋2,444,000＝46,288,000원

∙ 시가표준액 : 46,288,000원×0.75＝34,716천원

≪ 산출예시 2 ≫

◦ 2011년도에 7층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1,000㎏ 45m/분 상)

∙ 1,000㎏ 45m/분 5층 기준가격：36,336,000원

∙ 2층 증가가격：1,800,000원×2층＝3,600,000원

∙ 잔가율：1－(0.05×4년)＝0.80

∙ 기준가격＝36,336,000＋3,600,000＝39,936,000원

∙ 시가표준액＝39,936,000원×0.80＝31,949천원

≪ 산출예시 3 ≫

① 2009년도에 5층 건물에 덤웨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   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100㎏ 20m/분)

∙ 100㎏, 20m/분 4층 기준가격＝12,210,000원

∙ 1층 증가기준가격：1,040,000원

∙ 잔가율：1－(0.05×6)＝0.7

∙ 기준가격： 12,210,000＋1,040,000＝13,250,000원

∙ 시가표준액： 13,250,000원×0.7＝9,275천원

② 2008년도에 8층 병원에 중량 750㎏ 속도 30m/분의 병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750㎏ 30m/분 4층 기준가격：21,582,000원

∙ 4층 증가기준가격：1,008,000×4층＝4,032,000원

∙ 잔가율：1－(0.05×7)＝0.65

∙ 기준가격：21,582,000＋4,032,000＝25,614,000원

∙ 시가표준액：25,614,000원×0.65＝16,649천원

2. 에 스 컬 레 이 터

		1. 용 어 정 의

에스컬레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설치한 자동운반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800㎜(800형)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수평보행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8년	정액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가. 에스컬레이터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상	50,194	55,753	64,451	79,968
	하	36,028	44,486	52,000	69,089
0.1m 당 증 감 시		666	701	811	815
1,200㎜이하	상	55,541	61,844	70,626	87,120
	하	36,147	42,862	49,578	63,010
0.1m 당 증 감 시		618	651	775	748

※ 상‧하의 구분

∙ 상：외국기술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산제품

∙ 하：기타제품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단위：천원)

층 고 폭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2,040	81,616	91,473	110,511
	0.1m당 증감시	910	958	986	952
1,000㎜이하	기준가격	74,969	84,755	94,889	114,173
	0.1m당 증감시	930	979	1,013	964
1,200㎜이하	기준가격	79,654	89,778	100,397	120,159
	0.1m당 증감시	962	1,012	1,062	988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고 1m증감 시 기준가격 × 길이)]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폭 1,200㎜ 에스컬레이터 층고 7m를 구입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경과연수：5년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87,120,000원

∙ 시가표준액 : 87,120,000원×0.75＝65,340천원

◦ 2011년도에 폭 1,000㎜, 층고 7m의 오토워커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경과연수：4년

∙ 잔가율：1－(0.05×4년)＝0.80

∙ 기준가격：114,173,000원

∙ 시가표준액：114,173,000원×0.80＝91,338천원

3. 기 타  승 강 시 설

		1. 용 어 정 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에 설치한 시설

		2. 종 류

가.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라.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마. 다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바. 승강기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사.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아. 평면왕복식주차장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자. 특수형식주차장치

제가호 내지 제아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최종연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1대당 기준가격)

가.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779	3,072
하	3,480	2,782

나.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 단	4 단	5 단	6 단
상	3,751	3,471	3,202	2,909	2,702
하	3,379	3,128	2,955	2,785	2,644

다.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상	2,721	2,945	3,079
하	2,208	2,516	2,929

라.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3 단	4 단	5단 이상
상	3,209	3,058	2,701
하	2,746	2,654	2,348

마.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361	1,793
하	3,022	1,614

바. 평면왕복식

(단위：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상	5,087	4,490	4,263	4,042	3,800	3,733	3,497	3,256
하	3,960	3,784	3,608	3,547	3,468	3,311	3,098	2,923

사. 기타 주차장치(특수형식 주차장치포함)

위 종류 이외의 주차시설은 과세권자가 수시 조사 결정한 가격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1. 2009년도에 35대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직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경과연수：6년

∙ 기준가격(1대당)：3,779,000원

∙ 잔가율：1－(0.05×6)＝0.70

∙ 시가표준액：3,779,000×35대×0.70＝92,586천원

2. 2010년도에 평면왕복식의 8단 300대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경과연수：5년

∙ 기준가격(1대당)：3,497,000원

∙ 잔가율：1－(0.05×5)＝0.75

∙ 시가표준액：3,497,000×300대×0.75＝786,825천원

4. 휠 체 어 리 프 트

		1. 용 어 정 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 또는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중량에 따라 225㎏와 300㎏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최종연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단위：천원/대)

구 분	5M 기준가격	5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225㎏, 9m/분	16,657	576
300㎏, 9m/분	25,547	779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단위：천원/대)

구 분	1M 기준가격	1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340㎏, 7m/분	17,367	1,841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M 증가 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225㎏, 9m/분) 5m를 구입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경과연수：5년

∙ 잔가율：1－(0.05×5년)＝0.75

∙ 기준가격：16,657,000원

∙ 시가표준액 : 16,657,000원×0.75＝12,493천원

◦ 2009년도에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340㎏, 7m/분) 3m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5

∙ 경과연수：6년

∙ 잔가율：1－(0.05×6년)＝0.70

∙ 기준가격：17,367,000원

∙ 1M 증가시 기준가격 : 1,841,000원 × 2M = 3,682,000원

∙ 시가표준액：(17,367,000원+3,682,000원)×0.70＝14,734천원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1. 용 어 정 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5년	정액법	10%	0.06

		3. 기 준 가 격 표

(단위：천원)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20kw	10,977	8,820	65	48
	42kw	12,403	9,976	44	177
	48kw	12,668	11,156	131	77
	75kw	16,583	13,236	46	107
	115kw	18,617	17,984	141	118
	145 kw	23,337	21,538	78	113
	275 kw	34,948	36,236	27	14
	300 kw	36,725	36,576	97	125
	365 kw	42,349	44,728	99	136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400 kw	46,185	49,472	159	67
	450 kw	54,151	52,800	104	80
	500 kw	59,369	56,800	162	248
	600 kw	77,399	84,328	203	135
	750 kw	107,816	104,504	188	140
	1,000 kw	154,898	143,544	176	180
	1,250 kw	199,009	188,440	162	159
	1,500 kw	244,013	232,664	212	168
	2,000 kw	350,170	316,939	191	152

		4.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kw당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자동식발전기(300kw)를 2012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3)＝0.82

∙ 기준가격 : 36,725,000원

∙ 시가표준액 : 36,725,000원×0.82＝30,115천원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 용 어 정 의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이란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시설물로 보지 아니한다.

		2. 종 류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냉･난방 방식별로 직접증기, 직접온수, 온풍(온풍로식, 코일식), 냉･난방(중앙닥트식, 유니트식), 전기온돌, 전기히트펌프, 가스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로 구분한다.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공동탕(대중탕), 가족탕(독탕), 한증막, 증기탕, 사우나탕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원)

냉 ‧ 난 방 방 식 별	㎡ 당 기준가격
직 접 증 기 난 방 설 비 직 접 온 수 난 방 설 비 온 풍 난 방 설 비 (온 풍 로 식) 온 풍 난 방 설 비 (코 일 식) 냉 ‧ 난 방 (중 앙 닥 트 식) 냉 ‧ 난 방 (유 니 트 식) 전 기 온 돌 난 방 설 비 전 기 히 트 펌 프 가 스 히 트 펌 프 지 열 히 트 펌 프 공 기 열 히 트 펌 프	34,178 33,843 26,596 25,141 59,355 55,155 36,018 35,868 59,030 93,326 37,331

◦ 건물의 용도별․면적별 부과지수표

구분 용도별	건 물 의 시 설 연 면 적 (㎡)
	330 ㎡ 이하	660 ㎡ 이하	990 ㎡ 이하	1,650 ㎡ 이하	2,640 ㎡ 이하	3,300 ㎡ 이하	6,600 ㎡ 이하	9,900 ㎡ 이하	16,500 ㎡ 이하	16,500 ㎡ 초과
사 무 실 은 행 병 원(종 합) 병 원(단 과) 백화점,점포 호 텔 여 관 다방,식당 공장평균 제 과 점 방 송 국 극 장 학 교 연 구 소 예 식 장 별 장 체 육 관 동(식)물온실	1.30 1.35 1.40 1.30 1.25 1.40 1.30 1.40 1.30 1.40 2.00 1.40 1.30 1.30 1.30 1.30 1.40 1.40	1.20 1.30 1.37 1.27 1.20 1.37 1.25 1.35 1.20 1.35 1.80 1.35 1.20 1.25 1.20 1.25 1.35 1.35	1.10 1.30 1.37 1.25 1.10 1.30 1.20 1.30 1.00 1.30 1.70 1.30 1.05 1.20 1.10 1.20 1.30 1.30	1.10 1.10 1.30 1.20 1.10 1.30 1.10 1.25 1.00 1.25 1.60 1.25 1.00 1.15 1.00 1.10 1.25 1.25	0.97 1.00 1.25 1.10 1.00 1.25 1.05 1.00 0.95 1.00 1.60 1.20 1.00 1.10 0.97 1.10 1.20 1.20	0.95 1.00 1.25 1.10 1.00 1.20 1.00 1.00 0.90 1.00 1.60 1.10 0.95 1.00 0.95 1.10 1.00 1.10	0.95 0.97 1.20 1.00 1.00 1.20 1.00 1.00 0.80 1.00 1.50 1.00 0.95 1.00 0.95 1.10 1.00 1.00	0.95 0.97 1.20 1.00 0.97 1.10 1.00 1.00 0.80 1.00 1.50 1.00 0.85 0.95 0.95 1.10 1.00 1.00	0.90 0.95 1.00 0.97 0.95 1.00 1,00 1.00 0.75 1.00 1.40 0.90 0.80 0.90 0.95 1.10 0.90 0.90	0.85 0.90 0.95 0.95 0.80 0.95 1.00 1.00 0.75 1.00 1.20 0.90 0.80 0.90 0.95 1.10 0.90 0.90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천원)

방 식 별	㎡당 기준가격	방 식 별	㎡당 기준가격
공 동 탕 한 증 막 가 족 탕	54 54 67	증 기 탕 사 우 나 탕	70 76

◦ 면적별 부과지수표

연 면 적	165㎡이하	330㎡이하	660㎡이하	990㎡이하	990㎡초과
지 수	1.20	1.00	0.95	0.90	0.8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부과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1 ≫

◦ 2010년도에 연면적 1,650㎡의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당 사무실의 냉‧난방은 중앙닥트식 냉‧난방시설이다. 2015년도 냉‧난방시설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경과연수 5년：0.06×5년＝0.30 따라서 잔가율은 1－0.30＝0.70

∙ 1,650㎡ 기준가격：59,355원×1,650㎡＝97,935,750원

∙ 부과지수 적용： 97,935,750원×1.10(부과지수)＝107,729,325원

∙ 시가표준액 : 107,729,325원×0.70＝75,411천원

≪ 산출예시 2 ≫

◦ 연면적 660㎡의 대중목욕탕이 2011년도에 신축되었고 660㎡ 중 330㎡은 잡화상점으로 임대되고 실제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30㎡이다.  2015년도 욕탕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4)＝0.76

∙ 대중탕 기준가격(㎡당 54,000원)： 54,000원×330㎡＝17,820,000원

∙ 부과지수 적용： 17,820,000원×1.00(부과지수)＝17,820,000원

∙ 시가표준액 : 17,820,000원×0.76＝13,543천원

7. 7,560㎉급 이상의 에어컨

		1. 용 어 정 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는 7,560kcal (2.5R/T) 이상의 에어컨으로서 중앙조절식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한다.

		2. 종 류

1) 중앙집중식 에어컨에 한하며 1실단위의 에어컨은 제외한다.

2) 제품의 구분：공냉식, 수냉식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단위：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2,770(635)	2,915(638)
5R/T 15,120kcal (1R/T 증가시)	4,180(314)	4,333(308)
7.5R/T 22,680kcal (1R/T 증가시)	4,966(209)	5,103(229)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5,547(419)	5,675(343)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7,871(235)	7,581(269)

(단위：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9,175(936)	8,926(501)
25R/T 75,600kcal (1R/T 증가시)	13,856(692)	11,432(499)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5,389(262)	19,746(181)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8,012(212)	21,559(240)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30,129(756)	23,960(526)
80R/T 241,920kcal (1R/T 증가시)	46,923(511)	34,480(156)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7,152(88)	37,600(134)
120R/T 378,000kcal (1R/T 증가시)	58,905(705)	40,275(321)
150R/T 453,600kcal (1R/T 증가시)	82,390(491)	49,893(347)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R/T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70R/T 211,680kcal의 공냉식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0.06×3)＝0.82

∙ 60R/T 181,440kcal 기준가격：30,129,000원

∙ 10R/T 30,240kcal 증가시 기준가격：7,560,000원

∙ 기준가격 합계 : 30,129,000＋7,560,000＝37,689,000원

∙ 시가표준액 : 37,689,000원×0.82＝30,905천원

8. 부 착 된  금 고

		1. 용 어 정 의

부착된 금고란 건물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으로서, 주로 건물내부에 설치하며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종 류

1) 편개형：금고문이 1짝인 경우

2) 양개형：금고문이 2짝인 경우

3) 크랭크형：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단위：천원)

규 격		편개형 후면 철판부	편개형 후면 유리부	양개형 후면 철판부	양개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 형후면 철판부	크랭크 형후면 유리부	크랭크 형스테 인레스	스텐전 동식슬 라이딩	스텐 편개형
750 千㎤	기준과표	3,192	3,573	2,725	3,079	3,588	3,988	5,690	6,229	5,140
	10千㎤ 증감과표	5.7	6.1	3.5	3.6	4.4	4.3	6.6
875 千㎤ 이상	기준과표	3,901	4,336	3,163	3,526	4,142	4,520	6,521	7,227	5,907
	10千㎤ 증가과표	4.5	3.9	3.5	3.4	4.3	4.6	6.6
1,000 千㎤ 이상	기준과표	4,463	4,825	3,595	3,949	4,674	5,096	7,352	8,248	6,664
	10千㎤ 증가과표	4.4	5.3	3.5	4.1	4.5	4.7	6.3
1,085 千㎤ 이상	기준과표	4,833	5,278	3,893	4,299	5,058	5,494	7,884	8,950	7,158
	10千㎤ 증가과표	4.5	4.5	6.2	4.7	5.3	4.6	5.3
1,170 千㎤ 이상	기준과표	5,219	5,663	4,421	4,698	5,512	5,887	8,336	9,652	7,646
	10千㎤ 증가과표	4.5	4.6	4.4	4.1	4.7	4.6	6.1

		5. 조 사 방 법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증감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된 금고문의 폭 1,800㎜, 높이 2,100㎜, 두께 300㎜의 스텐전동식슬라이딩 금고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잔 가 율：1－(0.05×5)＝0.75

∙ 규    격：1,800×2,100×300＝1,134천㎤

∙ 1,085천㎤ 기준가격＝8,950,000원

∙ 시가표준액：8,950,000×0.75＝6,713천원

9. 교 환 시 설

		1. 용 어 정 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

		2. 종 류

자동식 교환기, 인터폰, 전화기, 간이교환설비

		3.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자동식교환기	10년	정 액 법	10%	0.09
인 터 폰	5년	〃	10%	0.18
전 화 기	5년	〃	10%	0.18
간이교환설비	10년	〃	10%	0.09

		4. 기 준 가 격 표

가. 자동식 교환기

(제조회사：삼성반도체통신, 금성통신, 대우통신, 동양정밀, 대한통신 등)

(단위：천원)

규격별	기준가격	사선1회선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회선감소시	1회선증가시
50회선	7,672	134.4	153.6

나. 인 터 폰

(단위：천원)

형 식 별	규 격	기준가격
상 호 식	6 회 선	25
	10 회 선	28
연 립 식	12 회 선	48
	18 회 선	51
	24 회 선	56
연 립 비 화 식	12 회 선	51
	18 회 선	62
	24 회 선	66
모 자 식	10 회 선	49
	가선식(加線式)	46
전 자 식	6 회 선	18
	20 회 선	52
	30 회 선	57
	90 회 선	62

다. 전 화 기

(단위：천원)

형 식 별	기 준 가 격	비 고
공 전 식	18
일 반 자 동 식	24
일 반 버 튼 식	17
자 동 응 답 기	58
무 선 전 화 기	78

라. 간이교환설비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즈니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하며, 구내선수가 40회선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형태별
신 형	DCS-828 IPLDK-50 IPLDK-100 IPLDK-300 IPLDK-600 LDK-50 LDK-50 LDK-100 LDK-300 LDK-828 SKP 308 SKP 616 SKP 816 SKP 828 SKP 1640 SKP 48H-M SKP 60H-M SKP 820VMA SKP - 180 SKP - 408 HKP 206 OfficeServ 7400 OfficeServ 7200 OfficeServ 7070 OfficeServ 7030 IDCS 500P DCS-816i DCS-828 IPLDK-828E IPLDK-60 HTKP-616	0 4 0 0 0 4 8 0 0 4 3 6 8 4 16 4 4 2(ISDN) 0 4 2 0 0 4 0 0 4 0 4 3 4	8 12 0 0 0 12 12 0 0 8 8 16 16 12 40 10 13 20 0 8 6 0 0 12 2 0 4 12 12 8 8	433 620 999 1,422 2,741 530 530 632 900 568 352 438 412 535 2,116 574 598 1,008 1,112 383 127 2,999 1,075 803 359 968 576 688 662 550 567	15.2 37.6 37.6 22.4 22.4 44.8 26.4 36 17.6

(단위：천원)

	구 분 품 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형태별
신 형	HTKP-820V HTKP-824 HTKP-48HD HTKP-66D HTA-500 IPECS-100 IPECS-300 IPECS-600 IPECS-MG10 IPECS-MG30	4 4 4 6	10 12 16 18	352 476 724 828 1,008 1,232 3,360 4,480 1,120 2,800	35.2 28.8 35.2 35.2 17.6

※ 주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경우에 한함.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자동식 교환기

시가표준액＝{기준가격(50회선)＋(1회선증감시 기준가격×회선수)}×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나. 인터폰

시가표준액 ＝ (1대당기준가격 × 수량)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다. 전화기

시가표준액 ＝ (1대당기준가격 × 수량)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라. 간이교환시설

시가표준액＝{주장치 기준가격＋(사선1회선당(사용량)기준가격×회선수)}×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1 ≫

◦ 2013년도 설치한 HKP 206형 교환설비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국선 2, 사선 8임.

∙ 감가율：0.09

∙ 잔가율：1－(0.09×2)＝0.82

∙ 주장치 기준가격：127,000원	A

∙ 사선증가시 기준가격：15,200원×2회선＝30,4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127,000＋30,400＝157,400원

∙ 시가표준액：157,400원×0.82＝129천원

10. 구내의 변전 ․ 배전시설

		1. 용 어 정 의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란 건물구내(울타리 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종 류

가. 구내 수전시설

한국전력공사나 구내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받은 후에 전압을 변경하여 구내로 배전하는 시설로서 구내에 설치한「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2조 제6호의 수전시설을 말한다. 다만, 수전용량(계약용량) 100KVA 이상 수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변압기

구내의 수전시설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을 교체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배전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가. 구내 수전시설”을 적용한다.

		3. 조 사 방 법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계약용량을 조사 확인한다.

		4.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고
구 내 수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변 압 기	15년	〃	10%	0.06

		5. 기 준 가 격 표

가. 구내 수전시설

(단위：천원)

품 목 별	시 설 별	기준가격	비고
구내수전시설 공통적용	500KW이하 (100KVA 기준) 1 KVA 증가시 마다	18,092 33
	500KW초과 (500KVA 기준) 1 KVA 초과마다	32,926 21

※ W＝전압(V)×전류(A)

나. 변압기

(단위：천원)

품 목	규 격 별	기준가격		1KVA증가시 기준가격		비고
		단 상	삼 상	단 상	삼 상
변 압 기	50 KVA 100 KVA 150 KVA 200 KVA 250 KVA 300 KVA 350 KVA 400 KVA 500 KVA 600 KVA 750 KVA 1,000 KVA 1,500 KVA 2,000 KVA 2,500 KVA 3,000 KVA 4,000 KVA 5,000 KVA 6,000 KVA 7,500 KVA	2,926 4,155 4,757 5,109 5,352 5,800 6,181 6,565 8,107 9,331 11,496 14,705 18,283 22,649 26,411 30,236 39,739 46,179 54,155	4,819 6,790 7,537 8,126 8,913 9,525 10,167 10,819 12,065 14,196 15,886 18,633 24,800 29,149 36,160 43,440 62,748 74,244 98,893 121,251	22 11 7 4 9 7 7 15 12 14 13 7 9 8 8 10 6 8 8	35 15 12 16 11 13 12 13 19 11 11 12 8 14 13 17 10 22 13 15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구내 수전시설

시가표준액＝{기준가격＋(1KVA증가시 기준가격×증가수량)}×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변압기

시가표준액＝{시설별기준가격＋(1KVA증감시 기준가격×증감수량)}×잔가율

≪ 산출예시 ≫

◦ 2009년도 시설한 변압기의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230 KVA, 삼상임.

∙ 감가율：0.06

∙ 잔가율：1－(0.06×6년)＝0.64

∙ 200 KVA(삼상)기준가격＝8,126,000원	A

∙ 1 KVA당 증가시 기준가격 16,000×30KVA＝48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8,126,000＋480,000＝8,606,000원

∙ 시가표준액：8,606,000원×0.64＝5,508천원

Ⅶ. 입 목

		1. 용 어 정 의

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을 말한다.

2) 지상의 과수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과수목을 말한다.

3) 임목이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4) 죽목이란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죽목을 말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재적(材積) : 수목의 부피

나. 흉고(胸高) 직경：입목 상태에서 120㎝(사람가슴까지의 높이)높이 부분의 나무직경

다. 수고(樹高)：나무의 지원부(地元部)에서 초두부(初頭部)까지 전체높이

라. 지원부(地元部)：나무밑둥과 토지가 서로 맞닿는 부분

마. 초두부(梢頭部)：나무위의 끝부분

바. 재장(材長)：원목의 길이를 말하며, 원목이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일정한 크기(길이)로 절단해놓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말함.

사. 간재적(幹材積)：나무 한본(1本)의 전체부피를 말함.

아. 산림경영기술자(山林經營技術者)：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 산림경영계획서(營林計劃書)：모든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에 대한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차. 임지경계(林地境界)：산(山)의 매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함.

카. 기설차도(旣設車道)：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로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타. 조수입(粗收入)：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평균 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파. 경영비(經營費)：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투자한 일체의 비용

하. 경영비율(經營費律)：1-(소득/조수입×100)

		3. 종 류

가.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나. 유실수(총16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유자, 참다래, 자두, 매실, 호두,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밤

		4. 시가 조사방법

1) 과수, 임목, 죽목을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구분하여 조사한다.

2) 산림목은 ㎥당 가격을 시장가역산법에 의한다.

3) 유실수는 10a당 과수별 작목에 따른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

4) 유실수의 수종별 총경영비, 표준재식주수를 조사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산림목

가. 재적(㎥)이 나타난 경우

시가표준액 ＝ 재적 × ㎥당 단가

1) 재적 : 산림경영기술자가 직접조사,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

2) ㎥당 단가 : 시장가역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나. 재적(㎥)을 직접 조사할  경우

시가표준액 ＝ 간재적 × 본수 ×㎥당 단가

1) 총재적 : 간재적 × 본수

2) 간재적 :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에서 찾음

■ 유실수

가.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 본당 기준가격 × 현실화율

나.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전년 시가표준액 × 현물가상승률

		6.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가. 산림목

≪재적(㎥)이 나타난 경우≫

1)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과표에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으로 한다.

2) 그러나, 산림경영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재적을 직접조사 하는 경우≫

1)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산림청 발행 입목간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구한다.

- 흉고직경은 지상 120㎝부위에서 2㎝단위로 측정하고 수고는 m단위로 조사하며 m이하는 절사한다.

- 재적 조견표에서 수종별, 지역별 구분에 의하여 간재적을 구한다.

- 재적 조견표에 수종별, 지역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입목은 유사수종 또는 유사지역을 적용한다.

2) ㎥당 단가는 종류에 따라 조사 결정한 ㎥당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산림목 시가표준액표(㎥당)

(단위：원)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적용가격	56,770	25,010	29,330	14,480	10,480

나. 유실수

1) 유령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

2)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평가

3) 위 기준에 따라 수령별 가격을 산출한 후 현실화율(7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유실수 중 일부 수종은 소득자료 통계 확인 등이 어려워 전년대비 2014.7월 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유실수 시가표준액표(본당)

(단위：원)

수령별 수종별	5년생 까 지	10년생 까 지	15년생 까 지	20년생 까 지	30년생 까 지	30년생 이 상
사과	12,310	38,510	64,800	75,190	68,890	32,290
배	19,920	62,750	91,550	91,080	76,230	43,230
복숭아	26,390	63,230	52,210	25,490	6,120	-
포도	23,730	42,650	24,150	10,510	-	-
감귤	5,830	9,990	15,520	18,230	16,580	8,890
단감	9,590	26,760	47,480	51,330	33,660	11,200
유자	5,140	38,640	46,580	31,060	13,260	-
참다래	23,300	61,940	79,240	80,660	68,560	18,760
자두	12,570	28,020	36,490	33,210	15,240	6,410
매실	10,510	25,780	33,990	29,750	12,700	4,550
호두	5,290	8,240	10,240	18,370	22,120	20,720
앵두	4,320	7,820	10,880	15,440	26,210	16,350
대추	4,270	5,600	9,310	13,020	9,940	7,770
살구	2,590	5,110	7,630	9,310	11,550	8,470
모과	910	2,100	3,640	6,510	6,650	5,670
밤	2,590	4,340	7,280	9,940	9,660	7,770

* 복숭아는 25년생까지

≪첨부자료≫

■ 산림목

≪시장가역산법≫

1. 시장가역산법 산정공식

시장가역산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원에서의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ｘ = f × ( - b)

a

(1 ＋ mp +r)

ｘ: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원/㎥)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원/㎥)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r : 기업이윤

b : 단위재적당 생산비〔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결정

(1) 조재율(f)

조재율(이용률)이란 입목을 벌채, 반출, 가공하여 생산되는 목재재적의 입목 간 재적에 대한 비율임.

[표1] 수종별 조재율

(단위 : %)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조재율	85	79	88	83	75

*국유림관리소의 평균자료,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

(2)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a)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참작하여 2등급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단위:원/㎥)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가격	215,100	140,200	141,700	122,400	122,300

(3) 자본회수기간(m)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3월을 적용함.

매각산물의 수량	자본회수기간
	용재기준	신탄재기준
300㎥미만	0.5월	1월
300㎥ ~ 500㎥	1월	2월
500㎥ ~ 1,000㎥	2월	3월
1,000㎥ ~ 2,000㎥	3월	4월
2,000㎥ ~ 3,000㎥	4월	5월
3,000㎥ ~ 5,000㎥	5월	6월
5,000㎥ 이상	5월	6월

(4) 월 이율(p)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14년 7월)를 기준하여 연4.41% 적용함.

이율	월	적용
4.41%	12	0.00368

(5) 기업이윤(r)

순이익, 결손률,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15% 적용함.

(6) 단위재적당 생산비(b)

가. 벌목조재비

(가) 인건비

공사부분시중노임단가 중 벌목부임(벌목조재작업) 및 보통인부임(가지치기)을 적용하였음.

벌목부임	보통인부임	합계
115,303/일	84,166/일	199,469/일

(나) 기계톱경비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비+이자)는 기계톱가격에 보정률(0.0084)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계톱가격	보정률	적용가격
840,000	0.0084	7,056/일

(다) 유류대

유류대는 휘발유와 오일의 ℓ당 가격에 각각의 하루 사용량인 5.6ℓ와 2.3ℓ를 곱하여 산정함.

휘발류		오일		합계
용량(ℓ)/일	원/ℓ	용량(ℓ)/일	원/ℓ
5.6	1,912.40	2.3	4,320	20,645/일

(라) 벌목조재비용 산정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인건비	199,469	199,469	199,469	199,469	199,469
기계톱경비	7,056	7,056	7,056	7,056	7,056
유류대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합계	227,170	227,170	227,170	227,170	227,170
작업물량 (㎥/일)	11.90	16.59	13.78	8.97	10.39
벌목조재비 (원/㎥)	19,090	13,693	16,485	25,325	21,864

나. 산지집재

산지집재비는 인건비(보통인부임)에서 수종별 산지집재작업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보통인부임 (원/인․일)	84,166	84,166	84,166	84,166	84,166
산지집재 작업물량 (㎥/인․일)	3.3	3.4	3.4	3.4	3.3
산지집재비 (원/㎥)	25,505	24,755	24,755	24,755	25,505

다. 운반비

□ 운반비는 크게 중토장에서 제재소 및 펄프공장까지의 대운반비와 토장에서 중토장까지의 운반비인 소운반비로 구분하여 산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한 2014년 원목 시장가격동향 여름호를 기준하여 적용함.

□ 소운반비의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침엽수는 3,000원/㎥, 활엽수는 3,700원/㎥으로 나타남.

□ 대운반비의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침엽수는 3,700원/㎥, 활엽수는 4,600원/㎥으로 나타남.

□ 침엽수와 활엽수는 함수율 등의 차이로 적재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운반비 산정함.

침엽수 1㎥ = 0.8톤,   활엽수 1㎥ = 1톤

(가) 소운반비

□ 침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3,000	5,000	8,000
500 ～ 1000m		6,600	9,600
1000 ～ 2000m		9,000	12,000

□ 활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3,700	6,300	10,000
500 ～ 1000m		8,300	12,000
1000 ～ 2000m		11,300	15,000

(나) 대운반비

□ 침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3,700	13톤	11,600	15,300	25톤	10,300	14,000
50～100km			12,600	16,300		11,400	15,100
100～200km			14,600	18,300		12,600	16,300
200～300km			-	-		15,400	19,100
300km 이상			-	-		16,400	20,100

□ 활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4,600	11톤	14,500	19,100	23톤	12,900	17,500
50～100km			15,800	20,400		14,300	18,900
100～200km			18,200	22,800		15,900	20,500
200～300km			-	-		19,200	23,800
300km 이상			-	-		20,500	25,100

라.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 합계의 10%를 적용함.

마. 단위재적당 생산비

(단위 : 원/㎥)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벌출비	벌목조재비	19,090	13,693	16,485	25,325	21,864
	산지집재비	25,505	24,755	24,755	24,755	25,505
	소계	44,595	38,448	41,240	50,080	47,369
운반비	소운반비	9,600	9,600	9,600	9,600	12,000
	대운반비	16,300	16,300	16,300	16,300	20,500
	소계	25,900	25,900	25,900	25,900	32,500
소 계		70,495	64,348	67,140	75,980	79,869
기타비용(10%)		7,049	6,435	6,714	7,598	7,987
합 계		77,544	70,783	73,854	83,578	87,856

(7) 시가표준액

위의 각 항목별 수치를 입목가격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수종별 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유실수

1. 산정방식

가. 유령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를 기초로,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성과기의 현금흐름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결정

나.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산정

가. 수확량 및 판매량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3.12월)을 기준하여 수령별 수확량을 추정하고 10a당 수확량에 상품화율을 적용하여 판매량 결정.

(kg/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	419	868	1,607	471	27
10년생	682	2,093	1,996	2,054	1,971	907
15년생	1,706	3,013	1,823	1,340	2,914	1,859
20년생	2,133	3,013	955	893	3,342	2,177
30년생	2,559	2,678	-	-	3,428	1,769
40년생	2,303	2,511	-	-	3,000	1,043

나. 조수입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연생별 조수입을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	921,537	2,564,940	5,749,670	495,860	52,923
10년생	1,841,115	4,607,685	5,899,362	7,346,800	2,073,597	1,764,115
15년생	4,602,788	6,635,066	5,386,374	4,791,392	3,065,318	3,616,436
20년생	5,753,485	6,635,066	2,821,434	3,194,261	3,516,100	4,233,876
30년생	6,904,182	5,897,837	-	-	3,606,256	3,440,024
40년생	6,213,764	5,529,222	-	-	3,155,474	2,028,732

다. 생산비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상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에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자가임차료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892,182	1,562,111	2,368,040	4,024,128	722,977	629,627
10년생	1,750,085	3,405,217	4,515,596	4,912,894	1,575,001	1,594,885
15년생	3,036,940	4,418,926	4,185,203	3,490,869	2,110,559	2,639,752
20년생	3,573,129	4,418,926	2,533,237	2,602,103	2,353,994	2,988,041
30년생	4,109,318	4,050,305	-	-	2,402,682	2,540,241
40년생	3,787,605	3,865,994	-	-	2,159,246	1,744,151

라. 순수익

조수입에서 총경영비를 차감한 장래 기대 순수익을 산정함.(하기 각 연생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이를 적산하고 다시 재식 주수로 나누어 특정 연생별 주당가격을 산정)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892,182	-640,574	196,900	1,725,541	-227,117	-576,703
10년생	91,030	1,202,468	1,383,766	2,433,906	498,596	169,230
15년생	1,565,848	2,216,140	1,201,171	1,300,523	954,759	976,684
20년생	2,180,356	2,216,140	288,197	592,158	1,162,105	1,245,835
30년생	2,794,864	1,847,532	-	-	1,203,574	899,784
40년생	2,426,159	1,663,228	-	-	996,228	284,581

마. 가격결정

유령수는 상기의 투하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기 이후는 상기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된 10a당 수익가격을 재식주수로 나누어 주당 가격을 산정함(아래 표 참조). 최종 가격은 여기서 다시 5년 단위로 평균하여 단일 단가를 산정하고 단수정리하여 기재하게 됨.

(원/주)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26,487	76,917	99,473	79,267	14,444	29,273
10년생	79,329	139,266	97,387	51,471	24,624	81,624
15년생	114,869	149,874	44,157	18,796	29,267	107,565
20년생	127,691	140,782	17,592	3,388	29,319	92,824
30년생	99,331	112,440	-	-	24,649	37,852
40년생	39,642	64,891	-	-	14,116	6,814

Ⅷ. 어 업 권

		1. 용 어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말한다.

		2. 종 류

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등)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 양식어업 : 2)～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 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 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5)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 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양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 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시 가 표 준 액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조사가격	＝	인근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결정가액	＝	조사가격	×	0.7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시장‧군수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종별‧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한 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조사한 동종어장의 1ha당 어구값의 시장(市場)가격

- ha당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동종어장의 시장조사

시설별 어구값의 합계액

×

(면허기간 + 연장기간) - 경과연수

면허기간 + 연장기간

- 어구시설이 없는 어장의 경우는 어구설치비 제외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한 동종 어장의 1ha당 표준종패 및 치어대의 시장조사가격

- 1ha당 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양식물 종패 및 치어대

- 양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

어업권면허 유효기간

구 분	어업의 종류	유효기간	비 고
수산 어업	정 치 망 어 업	10년
	양 식 어 업	〃
	마 을 어 업	〃
내수면 어업	양 식 어 업	10년
	정 치 망 어 업	5년
	공 동 어 업	〃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1)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2)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산출예시>
○ 취득물건 ‧어장명：굴 수하식 ‧면적：10ha ‧면허취득일：2004. 5. 1. ○ 취득일시：2010. 2. 25. ○ 취득가격 : 60,000,000원 ○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조사 결정액：110,000,000원 ○ 동종어장의 시설어구비 시장조사액 ：10,000,000원 ○ 동종어장의 종패대 시장조사액 ：9,000,000원 ○ 동종어장의 어구설치비 [eqn: 10,000,000원``` ×```{(10년＋10년)－6년}over{10년＋10년}``＝``7,000,000원] ○ 조사가격 94,000,000원 ＝ 110,000,000원 － 7,000,000원 － 9,000,000원 ○ 결정가액 65,800,000원 ＝ 94,000,000원(조사가격) × 0.7 ※ 결정과표 산출액의 1,000원미만 버림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목차

일 련 번 호	양 식 품 종	양 식 방 법	시설기준 면 적	비 고
1	숭어	축제식 (조방양식)	1ha
2	조피볼락	해상가두리	1ha
3	넙치	육상수조식	500㎡
4	넙치	해상가두리식	1ha
5	농어/돔	해상가두리식	1ha
6	대하	축제식	1ha
7	꽃게	축제식	1ha
8	굴	연승수하식	1ha
9	굴	투석식 (간석지)	10ha
10	지중해담치	연승수하식	1ha
11	피조개	연승수하식	1ha
12	새꼬막	연승수하식	1ha
13	꼬막	연승수하식	1ha
14	바지락	연승수하식	1ha
15	동죽	살포식 (간석지)	1ha
16	가무라조개	살포식 (간석지)	1ha
17	백합	살포식 (간석지)	1ha
18	진주조개	연승수하식	1ha
19	큰가리비	연승채롱수하식	1ha
20	전복	천해투석식	1ha

일 련 번 호	양 식 품 종	양 식 방 법	시설기준 면 적	비 고
21	소라	천해투석식	1ha
22	김	건흥식 (부류식 망흥)	1ha
23	미역	건흥식 (부류식 망흥)	1ha
24	톳	연승수하식	1ha
25	파래	건흥식 (부류식)	1ha
26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ha
27	갯지렁이	축제식	10ha
28	김과 바지락	건흥식(지주망흥) 살포식(간석지)	1ha
29	김과 동죽	건흥식(지주망흥) 살포식(간석지)	1ha
30	미역과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ha
31	다시마와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ha
32	다시마와 전복	연승수하식 천해투석식	1ha
33	톳과 전복	연승수하식 천해투석식	1ha
34	다시마와 전복	연승수하식	1ha
35	톳과 전복	연승수하식	1ha

※ 시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을 참조하여 시·군·구별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함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1. 축제식 조방양식(숭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숭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방조제 성토		㎡	100,000
방조제 돌붙임		㎡	4,000
방조제 사석		㎡	5,000
주, 배수문	ø1000㎜×15	개소	2
관 리 사	콘크리트블럭 건물	평	100
사 료	배합사료	kg	20,000
약 품	포르마린 등	ℓ	200
관 리 선	소형 전마선	대	1
관 리 인	남	명	3
기 술 자	양식기사	명	1
계

2. 해상가두리(조피볼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조피볼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부 자	스티로폴 (400ℓ)	개	240			수심 10m 기준
목 재	각목 (10㎝×12㎝×6m)	개	160
그 물	나이론 38합사 8절	필	6
그 물	나이론 15합사 12절	필	6
그 물	나이론 9합사 20절	필	6
부자결착줄	PP사ø8㎜	m	1,000
닻	철재 75kg	개	34
닻 줄	PPø22㎜	m	1,020
힘줄 로프	PE사 ø8㎜	m	800
볼트, 넛트	22㎝×4부	개	640
관리사 및 작업대	5×5m	조	12
관 리 선	선외기 (0.5톤)	척	1
시설제작인부	특수인부	명	180
계

3. 육상수조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500㎡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수조 시설
수조 (사각)	6×6×1m	조	10
2. 하우스 시설
골 격	철제 1.5m	본	50
아연 Pipe	1m	본	20
아연 Pipe	7m	본	500
보온 덮개	4×25m	환	25
3. 주배수 시설
PVC Pipe	ø100㎜	본	50
PVC Pipe	ø75㎜	본	10
PVC Pipe	ø50㎜	본	20
PVC Pipe	ø25㎜	본	20
PVC 엘보	ø100㎜	개	30
PVC 엘보	ø50㎜	개	20
PVC 엘보	ø25㎜	개	20
PVC 연결봉	ø100㎜	개	20
PVC 연결봉	ø50㎜	개	20
PVC 연결봉	ø25㎜	개	10
PVC 볼밸브	ø50㎜	개	20
PVC 볼밸브	ø25㎜	개	20
4. 여과 시설
배수침전실	7.5평	동	1
5. 가온 시설	9.9㎡ (3평)
보일러실	3평	동	1
보 일 러	40.000㎉	대	1
엑셀호스	20㎜	개	4
버 너	70.000㎉	개	1
6. 사료저장 및 설비	20평	동	1
건물(조립식)	7.5Hp	대	1
냉 동 기	우레탄 15am	평	10
방열시설비	전기식	대	1
사료분쇄기	전기식	대	1
배 합 기	전기식	대	1
초 파 기	14Hp	대	1
원 동 기
7. 전기 시설	7평	동	1
기계, 전기, 펌프실	삼상	50kw	1
전 력	20kw	개	3
유상 변압기	10hp	개	2
모 터	1Hp ø100㎜	개	4
원 동 기	ø35㎜	환	1
고압호스	ø100㎜	환	1
고압호스	5평	동	1
8. 관 리 사	7.5평	동	1
9. 창 고	남	명	170
10. 인 건 비	여	명	60
계

4. 해상가두리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아비동
부 자	(12㎝×15㎝×10m)	개	240
닻	대형 (400ℓ)	개	420
닻 줄	철제 75kg	개	26
사 육 망	PP로프 ø40㎜	m	1,170			수심 15m 기준
(방오처리망)	모지망 105경	조	5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5×5×3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	m	2,400
볼트, 낫트	33㎝×6부	개	1,440			10×10×3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	개	40			10×10×3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	개	10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5×5m
사료저장고	3평	동	1			10×10m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5. 해상가두리식(농어/돔)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농어/돔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12㎝×15㎝×10m	개	240
부 자	대형 (400ℓ)	개	420
닻	철제 75kg	개	26
닻 줄	PP로프 ø40㎜	m	1,170			수심 15m 기준
사 육 망	모지망 105경	조	5
(방오처리망)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5×5×5m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5×5×5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	m	2,400
볼트, 낫트	33㎝×6부	개	1,440			10×10×7m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10×10×7m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6. 축제식(대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대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토목공사>
1. 방조제
성 토		㎡	41,800
돌 붙 임		㎡	3,110
사 석		㎡	4,400
줄 떼		㎡	1,584
콘크리트		㎡	625
거푸집		㎡	308
철 근		톤	1.32
2. 내 방 제
성 토		㎡	53,922
콘크리트		㎡	1,544
거 푸 집		㎡	245
3. 구조물공사
취배수문	3×3m	개소	2
<건축공사>
1. 사료처리장	블 럭 조	평	50
2. 사 무 실	블 럭 조	평	30
3. 관 리 사	벽돌양옥	평	36
<양성관>
1. 치 하	체장 2㎝ 내외	미	600,000			ha당 20,000미
2. 사 료	배합사료	kg	150,000
계

7. 축제식(꽃게)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꽃게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330g/미	kg	4,000
사 료	어 분	kg	4,000
PP 그물망	35×35㎜	필	2
백관(pipe)	ø50㎜, 길이 2m	개	200
철 선	# 8	m	416
지 지 항	ø12㎝, 길이1.8m	개	28
시 멘 트	40kg	포	15
선 박	2톤	척	1
계

8. 연승수하식(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연	7,000연 이하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은 5,000연 이하)
<시 설>
간 승	18㎜	m	2,000
종 승	16㎜	m	300
닻 줄	20㎜	m	2,080
부자묶음줄	8㎜	m	2,000
수하연 (코팅사)	3.8㎜	연	2,840
부 자	60ℓ	개	1,016
	200ℓ	개	4
닻	ø15㎝×4m	개	50
인 부
어장시설	남자	명	40
일반인부	여자	명	30
(채묘연 조립)	남자	명	4
(채묘연 수하)	여자	명	16
계

9. 투석식(간석지)(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산 석	20㎏	개	100,000			10ha 기준
운 반 비	3톤 (선박)	척	80
운 반 비	4톤 (차량)	대	300
시설인부	남 자	명	400
계

10. 연승수하식(지중해담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지중해담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부 자	65ℓ	개	1,006			부자 간격 2m 기준
- 표시부자	200ℓ	개	4
- 부자묶음줄	PP 5㎜	m	2,200∼3,500
- 친 승	PP 16㎜	m	2,000
- 종 승	PP 16㎜	m	200
- 말 목	ø15㎝×5m	본	52			친승, 종승 각 4개씩, 사귀 각 3개씩
- 수 하 연	PE rope (120합사)	m	15,000∼20,000
- 폐타이어 (부착기)	15∼20㎝	kg	9,375
* 종 묘
- 채묘기수 (콜렉타)		개	68,640∼80,080
인 부
어장시설	남	명	21
말목부설	남	명	10
부자결속	남	명	13
수하연 조립	남	명	14
수하시설	여	명	90
계

11. 연승수하식(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2㎝ 내외	마리	50만∼70만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 줄	ø18㎜	m	480
사 계 줄	ø18㎜	m	480
작 업 대	12×6m	대	1			수심 20m 기준
선 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4			수심 20m 기준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여	명명	8 20
계

12. 연승수하식(새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새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5∼2㎝	톤	1∼1.5			수심 10m 기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 줄	ø18㎜	m	240
사 계 줄	ø18㎜	m	400
선 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3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2
계

13. 연승수하식(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1.5㎝	톤	3.5∼7
로 프	ø5㎜	m	400
항 목(대)	10㎝×10㎝×6m	개	4
항 목(소)	5㎝×5㎝×2m	개	36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6
종패운반 차량	2.5톤 트럭	대	2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4
계

14. 연승수하식(바지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3∼5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20
계

15. 살포식(간석지)(동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패운반 용선	2톤 선박	척	3∼5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20
계

16. 살포식(간석지)(가무락조개)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가무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2.0∼3.0㎝	톤	3.5∼7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50∼2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5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0
계

17. 살포식(간석지)(백합)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백합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3.0㎝	톤	1∼3			각장 1㎝는 20kg포장 각장 2㎝는 30kg포장
항 목(철근)	ø3㎝, 길이 1.5m	본	80
럿셀망지	12합 12절	필	2
상단 버팀줄	ø5㎜	m	400
하단 버팀줄	ø3㎜	m	400
결속로프	ø5㎜	m	1,400
마 대	30㎏들이	장	34∼1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2톤 트럭	대	3
종패운반(용선)	2톤 선박	척	2
어장시설 인부 (조위망제작인부 포함)	남, 여	명	20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0
계

18. 연승수하식(진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진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간 승	PP ø5∼18㎜	m	2,000
- 닻 줄	PP ø16㎜	m	900
- 부 자(대)	스티로폴 200ℓ	개	8
- 부 자(소)	스티로폴 70ℓ	개	402
- 닻	철재 (20kg)	개	28
- 부자묶음줄	PP ø9㎜	m	250
- 포켓네트	70×45㎝	개	2,000
- 중간채롱	34×34㎝	개	3,960
- 모패채롱	40×70㎝	개	3,960
- 알빼기 채롱	30×40㎝	개	3,960
- 요 양 기	프라스틱제	개	1,000
- 채롱 수하연	PP ø6㎜ 코팅사	환	20
- 치 패	각장 5㎝ 이하	마리	23,760
- 중 간 패	각장 5∼8㎝	마리	11,880
- 모 패	각장 8㎝ 이상	마리	4,851
- 핵	ø7∼8㎜	관	20
* 인 부
- 어장시설	선박 (1척×5일)	척	5
- 인 부	남자 (10명×5일)	명	50
- 시설인부	남자 (2명×6개월) 여자 (10명×6개월)	명명	12 30
계

19. 연승채롱수하식(큰가리비)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큰가리비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층부자	PVC ø370㎜	개	227			10m간격 1개 시설
사귀부자	스치로폴 200ℓ	개	4			사귀 각 1개 시설
증층부자	PVC ø300㎜	개	737			3m간격 1개 시설
사 각 승	PP로프 ø34㎜	m	800			200m × 4연
멍 줄	PP로프 ø36㎜	m	2,550			75m × 34연
간 승	PP로프 ø32㎜	m	1,800			200m × 9연
표층부자줄	브레이드로프 ø12㎜	m	1,386			6m (수하길이 5m + 묶음줄 1m) × 231개
중층부자줄	PP로프 ø9㎜	m	1,106			1.5m (수하길이 1m+ 묶음줄 0.5m) × 737개
지 승	PP로프 ø9㎜	m	17,600			1m간격시설(200×11×8)
육성기(채롱)	코팅철사 12단	개	2,200			1m간격 시설 (200×11)
멍	콘크리트 4각 12톤	개	34			간승 11연×2 + 종승4연×2 + 사귀
종 묘 (본양성시)	각장 7㎝ 내외	개체	343,200			채롱당 156마리 수용
계

20. 천해투석식(전복)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지주 (콘크리트)	1×1m	개	20
부 자	100ℓ	개	20
부자연결줄	PE ø15㎜	m	600
자재운반 차량	4톤 트럭	대	1
종 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석용 석재	300kg	개	3,330
관 리 선	2∼5톤	척	1
시설인부	남	명	4
용 선	5∼10톤	척	1
살포인부	남	명	2
계

21. 천해투석식(소라)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소라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어장표지 시설						* 투석후 해조류 증식에 의한 소라 등 패류자원 번식 조장 (따로 종패 살포를 안함)
부 자	스치로폴 ø30㎝	개	8
표 지 주	ø1㎝×1m	개	8
부자연결줄	PE 로프 ø15㎜	m	200
닻	300kg 석재	개	8
투 석
석 재	300kg	개	3,330
선 박	100톤	척	10
석재 운반차량	10톤	대	100
인 부	일반인부 스쿠바다이버	명명	10 10
종 묘	각고 1㎝	마리	20,000
계

22. 건흥식(부류식 망흥)(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50			1ha당 20책 기준
망	1.8×40m	책	25
부 죽	1.8m	개	275
결 착 사	PP 160합사	환	3
어미밧줄	PP 12㎜	m	1,000
부 자	스치로폴 360㎜	개	550
닻	소나무 1m, ø15㎝	본	26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23. 건흥식(부류식 망흥)(미역)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미역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PP ø12㎜	m	3,0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150합사	m	2,000
부 자 줄	크레모나 18합사	m	500∼1,000
종묘감는줄 (씨줄)		m	3,000
부 자	PVC ø18㎝	개	450
닻	ø15㎝×1m소나무	본	50
관 리 선	1.5G/T	척	1
계

24. 연승수하식(톳)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톳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5∼10㎝	kg	300∼400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ø12㎜	m	800
부자줄 및 침자묶음줄	PE ø3㎜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ø5㎜	m	2,000
종묘줄친승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결 착
부 자	ø18㎜	개	260
닻	소나무 1m ø15㎝	개	40
관 리 선	1.5G/T	척	1
계

25. 건흥식(부류식)(파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파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망	1.8×40m	책	25
로 프	ø15㎜	m	400
로 프	ø12㎜	m	200
닻	8관	계	42			수심 7m 기준
닻 줄	ø18㎜	m	900
항 목		본	100
부죽(大)	1.8m	개	275			25책×11개/책
부죽(小)		개	300
부 자	스치로폴(大)	개	44
PP사	30합사	관	10
채 취 선	0.8톤	척	1
계

26. 연승수하식(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 부 자
- 소 형	개량부자 65ℓ	개	660
- 중 형	스치로폴 200ℓ	개	4			어장표시용
* 로 프
- 사 각 줄	ø18㎜	m	400
- 닻 줄	ø18㎜	m	4,500
- 연 승 줄	ø18㎜	m	1,800			닻 100개×45m
- 허 리 줄	ø18㎜	m	100			18줄×100m
- 부자줄 및 부자묶음줄	ø9㎜	m	4,000
- 수하연 묶음줄	ø9㎜	m	3,000
- 천 로 프	ø30㎜	m	5,000
- 종 묘	m당 100미	m	71,000
- 말치는 장비 (항타기)	-
- 말 목(닻)	소나무 ø15㎝×5m	대	1
2. 인 부		개	100
* 어장시설 (말목박기)
* 연승나르기 및 사각묶기	남자(고용) (자가)	명	3, 1
* 종묘감기 및 본양성	남자(고용) (자가)	명	2, 1
* 수하연 육상제작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80, 10
* 종묘운반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6, 3			8명×10일
* 종묘운반작업대	동력선(자가) 2.5톤	척	2			2명×3일
* 종묘운반 인부	5×8m	대	1			2일×1척
3. 부대시설	남자(고용),남자(자가)	명	2, 2			1명×2일 1명×2일
* 관 리 선		척	1
* 작 업 대	동력선(자가) 5×8m(자가)	대	1
계

27. 축제식(갯지렁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갯지렁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지 철 주	ø22㎜×2m	본	4
철 주	ø16㎜×1.5m	본	140
세 망	방충망 폭 70㎝	m	4,200
목 부 자	ø50㎜	개	13,800
갯 지 렁 이	모 충	kg	400
버 리 줄	PE rope ø6㎜	m	14,800
트 와 잉 사	PE rope ø5㎜	m	1,400
대 부 자	스치로플 ø30×50㎝	개	70
소 부 자	스치로플 ø30㎝	개	60
부자연결줄	PE rope ø5㎜	m	700
그물작업인부	남 자	명	80
자 재 운 반	4.5톤 트럭	대	1
시 설 인 부	남 자	명	200
계

28. 건흥식(지주망흥) 김과 살포식(간석지) 바지락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김과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김 지주망흥>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망 지	1.8×40m	책	20
부 죽	30본/속	속	8
항 목	25∼30척	개	420
매 심 이 줄	PP 160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바지락살포식>
종 패	1∼2㎝	kg	5,000
표시부자연결대	1×1×1m 콘크리트	개	8
부 자	ø30㎝(스치로폴)	개	8
부자연결줄	PE rope ø15㎜	m	240
계

29. 건흥식(지주망흥) 김과 살포식(간석지) 동죽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김과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김 지주망흥>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망 지	1.8×40m	책	20
부 죽	30본/속	속	8
항 목	25∼30척	개	420
매 심 이 줄	PP 160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동죽살포식>
종 패	1∼2㎝	kg	5,000
표시부자연결대	1×1×1m 콘크리트	개	8
부 자	ø30㎝(스치로폴)	개	8
부자연결줄	PE rope ø15㎜	m	240
계

30. 연승수하식 미역과 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미역과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미역연승수하식>
종 묘	5∼10㎜	m	1,5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100
닻 줄	PP ø22㎜	m	360
부 자 줄	PP 150합사	m	1,430			143연×10대×1m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1,500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자 (중)	PVC ø18㎝	개	160
닻	50kg	개	12
관 리 선	1톤	척	1
<우렁쉥이수하식>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자 (중)	PVC ø18㎝	개	160
닻 줄	PP ø22㎜	m	360
사 계 줄	PP ø18㎜	m	400
간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200
지 승	PP ø9㎜	m	14,300
종묘결착줄	PP 스트랑	m	10,725			143연×10대×10m
천 로 프	ø30㎜	m	7,150
닻	50kg	개	12
침 자	막걸리병	개	1,430			양성연 5m 기준
종 묘	m당 200미	m	10,725
계

31.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1,5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100
닻 줄	PP ø22㎜	m	360
부 자 줄	PP 150합사	m	1,430			143연×10대×1m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1,500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자 (중)	PVC ø18㎝	개	160
닻	50kg	개	12
관 리 선	1톤	척	1
<우렁쉥이수하식>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자 (중)	PVC ø18㎝	개	160
닻 줄	PP ø22㎜	m	360
사 계 줄	PP ø18㎜	m	400
간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200
지 승	PP ø9㎜	m	14,300
종묘결착줄	PP 스트랑	m	10,725			143연×10대×10m
천 로 프	ø30㎜	m	7,150
닻	50kg	개	12
침 자	막걸리병	개	1,430			양성연 5m 기준
종 묘	m당 200미	m	10,725
계

32.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천해투석식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3,000
친 승	PP ø22㎜	m	2,000
닻 줄	PP ø22㎜	m	720
부 자 줄	PP 150합사	m	2,860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3,000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100
부자 (중)	PVC ø18㎝	개	320
닻	50kg	개	24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종 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 석	돌 20kg 이상	개	3,000
계

33. 연승수하식 톳과 천해투석식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톳과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톳 수하식>
종 묘	5∼20㎜	kg	300∼400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ø22㎜	m	800
부 자 줄 등	PE ø3㎜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5㎜	m	2,000
종묘친승결착줄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40
부자 (중)	PVC ø18㎝	개	180
닻	50kg	개	40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종 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 석	돌 20kg 이상	개	3,000
계

34.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3,000
친 승	PP ø22㎜	m	2,000
허 리 줄	PP ø22㎜	m	300
침자 (돌)	500g	개	820			2.5m당 1개
닻 줄	PP ø22㎜	m	2,100			수심 10m 기준
부 자 줄	PP 150합사	m	840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3,000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28
부자 (중)	PVC ø18㎝	개	380
닻	50kg	개	72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 채롱식>
로 프	ø16㎜	m	880
침 자	막걸리병	개	220
채 롱	PVC 다단식	개	220			채롱간격 10m
계

35. 연승수하식 톳과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톳과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톳 수하식>
종 묘	5∼20㎜	kg	3,00~400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ø20㎜	m	800
부 자 줄 등	PE ø3㎜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5㎜	m	2,000
종묘친승결착줄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부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40
부자 (중)	PVC ø18㎝	개	180
닻	철제 50kg	개	40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로 프	ø16㎜	m	880
침 자	돌	개	220
채 롱	PVC 다단식	개	220			채롱 간격 10m
계

Ⅸ. 광 업 권

		1. 용 어 정 의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광업권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이 광업권의 설정대상임

		3. 용 어 해 설

1) 광업(鑛業)：지하에 매몰되었거나 표토층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채굴하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 제련(製鍊) 기타의 사업을 말함

2) 광산(鑛山)：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3) 광상(鑛床)：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4) 탐광(探鑛)：광산․탄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

5) 채광(採鑛)：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6) 선광(選鑛)：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7) 제련(製鍊)：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광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채광량포함)

조사가격	＝[	①(톤당순수입가격×매장량) 또는 ②인근광구의 비준가격
	－(③기계 및 시설비＋④기계설비이전비)]×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③＋④)]×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②－(③＋④)]×0.7

≪적용요령≫

1)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2)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감가액 감안 적용

3) 시설비：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하고 구축물은 전액적용

4) 인근 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 제외

5) 기계시설이전비：기계시설 설치비의 10%계상

6)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를 승함

나.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조사가격	＝[	①(광업권 설정비＋시설비)+③(매장량×톤당순수입가격)
	－(④기계 및 시설비＋⑤기계설비이전비)]×0.7

≪적용요령≫

1) 광업권설정비：등록시 소요경비

2) 시설비：시추작업비

3) 인근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함

4)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5)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감가액 감안적용

6) 시설비：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 구축물은 전액적용

7) 기계시설이전비：기계 및 시설 설치비의 10%계상

8)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를 승함

X. 회 원 권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2. 종 류

가. 골프회원권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라. 승마회원권

마. 요트회원권

		3. 시가표준액

붙임 각 회원권의 기준가격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Ⅺ. 지 하 자 원

		1. 용어정의

지하자원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돌, 석탄, 석유, 철, 금, 은, 구리 등) 따위를 채굴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자원(광물)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

		3. 용어해설

○ 광산(鑛山)：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광상(鑛床)：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 채광(採鑛)：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선광(選鑛)：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제련(製鍊)：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지하자원(광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표의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