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 박

		1. 정 의

선박이란 기선‧범선‧부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하며, 물위에 뜨는 부양성과 여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할 수 있는 이동성의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총 톤 수

선박의 용적 즉 크기(부피개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선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

나. 적재적량

선박에 물건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

다. 선    령

배의 나이로서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라. 진 수 일

배를 신조하여 처음 물위에 띄운 날

마. 모터요트

기관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바. 세일링요트

기관과 돛을 사용하나 주로 돛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	정률법	0.109	0.1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	정률법	0.109	0.1
		유 조 선	18	정률법	0.120	0.1
		특 수 화 물 선	12	정률법	0.175	0.1
		L N G 운 반 선	20	정률법	0.109	0.1
	어 선		16	정률법	0.134	0.1
	예 인 선		12	정률법	0.175	0.1
	부 선		12	정률법	0.175	0.1
	기 타 선		12	정률법	0.175	0.1
경금속선	여 객 선		20	정률법	0.109	0.1
	수 중 익 선		20	정률법	0.109	0.1
	공 기 부 양 선		20	정률법	0.109	0.1
	어 선		16	정률법	0.134	0.1
	기 타 선		12	정률법	0.175	0.1
합 성 수 지 선 (F.R.P)	여 객 선		20	정률법	0.109	0.1
	화 물 선		20	정률법	0.109	0.1
	어 선		14	정률법	0.152	0.1
	기 타 선		12	정률법	0.175	0.1
	요 트		12	정률법	0.175	0.1
기 타 선	잠 수 유 람 선		14	정률법	0.152	0.1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목 선	여 객 선	12	정액법	0.075	0.1
	화 물 선	12	정액법	0.075	0.1
	예 인 선	10	정액법	0.090	0.1
	기 타 선	10	정액법	0.090	0.1
	어 선	8	정액법	0.1125	0.1
시멘트선	부 선	10	정액법	0.090	0.1
기 타 선	보 트	8	정액법	0.1125	0.1
	모 터 보 트	8	정액법	0.1125	0.1
	유 선	8	정액법	0.1125	0.1
	수 상 스 쿠 터	8	정액법	0.1125	0.1
	수 상 오 토 바 이	8	정액법	0.1125	0.1
	카 누	8	정액법	0.1125	0.1
	카 약	8	정액법	0.1125	0.1

나. 기    관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 존 율	비 고
기 관	15년	정률법	0.142	0.1

		3. 적 용 요 령

가. 적용방법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체차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단,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여 톤당 과표로 안분한다)

3) 선박의 선령계산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조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준가격를 적용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선박의 진수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3년 전을 진수연도로 보고 진수월일이 불명시는 진수연도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선박은 경과연수 최종연도의 가액으로 한다.

4)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5) 10톤 이상의 유람선은 여객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0톤 미만의 유람선은 기타선 용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6) 선박수리에 대한 과표적용

∙용도변경：변경된 선박 전체과표의	25
	100
∙적재적량변경：증가된 과표액의	80
	100

7) 일반화물선과 특수화물선은 강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잡 화 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	화물선 (강선)
							산적화물운반선：석탄, 시멘트, 곡물 등과 같이 비유동성의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는 선박
				특수화물선
							냉장운반선：어패류, 육류, 과실류 등을 냉각하여 운반하는 선박
							기타 전용운반선：목재,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선박

8)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천원 미만인 것은 절사한다.

9) 목철선은 목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10)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대상 선박 중 기타선(플레저보트)으로 분류된 선박이 거주구역을 갖춘 경우에는 합성수지선(F.R.P) 중 요트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나. 가감산 특례

1) 무동력선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감산한다(부선 제외).

2) 외국산 기관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3) 급냉시설을 완비한 특수어선은 10%를 가산한다.

4) 선박기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첨부표 참조)를 적용하되 933 kW 이상의 기관은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kW당 74,600원을 가산 적용하고 표에 없는 선박기관은 비례배분방식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5) LPG선은 유조선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4. 산 출 예 시

가. 선박 취득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
○ 선 종：강 선 ○ 용 도：일반화물선(내용연수 20년) ○ 톤 수：12,000톤 ○ 경과연수：4년(잔가율 0.631) ○ 과 표 액 = (10,000톤까지의 단계별최고과표액＋톤당기준과표×10,000톤 초과톤수)×잔가율 = (16,350,000천원＋967천원×2,000톤)×0.631 = 11,537,204천원

나. 급냉시설이 있는 특수어선 과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2)
○ 선 종：강 선 ○ 용 도：어선(급냉시설 완비한 특수 어선) ○ 톤 수：300톤 ○ 경과연수：3년(잔가율 0.649) ○ 과 표 액 = (3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가감산특례 = 1,209,300천원×0.649×1.1 = 863,319천원

다. 적재적량 변경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3)
○ 선 종：일반화물선(강선) ○ 변경전톤수：5,000톤 ○ 변경후톤수：5,500톤 ○ 경과연수：3년(잔가율 0.708) ○ 과표 산출방법 ∙변경후 과표 = 5,5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 = 9,717,000천원×0.708＝6,879,636천원 ∙변경전 과표 = 5,0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 = 8,980,000천원×0.708＝6,357,840천원 ∙과 표 액 = (6,879,636천원－6,357,840천원)×0.8(적재적량변경) = 417,437천원

라. 선박수리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4)
○ 6년 경과된 국산 22kW기관을 국산신형 45kW기관으로 교체 ○ 과표액 : (국산45kW기준과표)－(6년 경과 국산22kW기준과표)×잔가율 = 6,652천원－3,032천원×0.398＝5,445천원(시가표준액)

		5. 기 준 가 격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강 선	여객선		50톤이하	5,350	267,500
			51 ~ 150	4,828	750,300
			151 ~ 300	4,142	1,371,600
			301톤이상	3,449	-
	일반 화물선		500톤이하	2,884	1,442.000
			501 ~ 1000	2,340	2,612,000
			1001 ~ 3000	1,710	6,032,000
			3001 ~ 10000	1,474	16,350,000
			10001 ~ 20000	967	26,020,000
			20001 ~ 60000	674	52,980,000
			60001톤이상	601	-
	유조선		500톤이하	2,558	1,279,000
			501 ~ 1000	2,071	2,314,500
			1001 ~ 3000	1,351	5,016,500
			3001 ~ 10000	1,213	13,507,500
			10001 ~ 20000	888	22,387,500
			20001 ~ 60000	720	51,187,500
			60001톤이상	520	-
	LNG운반선			1,557	-
	특수 화물선		500톤이하	2,282	1,141,000
			501 ~ 1000	1,856	2,069,000
			1001 ~ 3000	1,213	4,495,000
			3001 ~ 10000	1,102	12,209,000
			10001 ~ 20000	841	20,619,000
			20001 ~ 60000	603	44,739,000
			60001톤이상	520	-
	어선		100톤이하	4,301	430,100
			101 ~ 300	3,896	1,209,300
			301 ~ 500	3,620	1,933,300
			501톤이상	3,345	-
	예인선		10톤이하	8,593	85,930
			11 ~ 30	8,901	263,950
			31 ~ 50	9,445	452,850
			51톤이상	10,156	-
	부 선		300톤이하	1,045	313,500
			301 ~ 500	984	510,300
			501톤이상	816	-
	기타선		100톤이하	4,147	414,700
			101 ~ 300	3,970	1,208,700
			301 ~ 500	3,769	1,962,500
			501톤이상	3,317	-
경금속선	여객선		50톤이하	12,743	637,150
			51 ~ 100	12,988	1,286,550
			101톤이상	13,441	-
	특수 여객선 (수중익선)		50톤이하	15,525	776,250
			51 ~ 100	15,519	1,552,200
			101톤이상	15,527	-
	특수 여객선 (공기 부양선)		50톤이하	13,159	657,950
			51 ~ 100	13,176	1,316,750
			101톤이상	13,243	-
	어 선		50톤이하	10,048	502,400
			51 ~ 100	10,205	1,012,650
			101 ~ 300	10,260	3,064,650
			301 ~ 500	10,224	5,109,450
			501톤이상	10,042	-
	기타선		50톤이하	12,692	634,600
			51 ~ 100	12,777	1,273,450
			101톤이상	12,919	-
합성 수지선(F.R.P)	여객선		50톤이하	8,500	425,000
			51 ~ 100	9,022	876,100
			101톤이상	9,146	-
	화물선		50톤이하	6,323	316,150
			51 ~ 100	6,479	640,100
			101톤이상	6,613	-
	어 선		30톤이하	5,254	157,620
			31 ~ 50	6,124	280,100
			51 ~ 100	6,230	591,600
			101톤이상	6,280	-
	기타선		30톤이하	6,242	187,260
			31 ~ 50	6,367	314,600
			51 ~ 100	6,487	638,950
			101톤이상	6,596	-
	요트	모터	길이10미터 미만	34,266	-
			길이10미터 이상	38,919	-
		세일링	길이10미터 미만	25,021	-
			길이10미터 이상	26,585	-
목 선	여객선		30톤이하	3,483	104,490
			31 ~ 50	3,365	171,790
			51 ~ 100	3,216	332,590
			101톤이상	3,082	-
	화물선		100톤이하	2,670	267,000
			101 ~ 300	2,572	781,400
			301톤이상	2,348	-
	어 선		50톤이하	2,622	131,100
			51 ~ 100	2,496	255,900
			101톤이상	2,292	-
	예인선		10톤이하	2,599	25,990
			11 ~ 30	2,497	75,930
			31 ~ 50	2,415	124,230
			51톤이상	2,170	-
	기타선		50톤이하	2,558	127,900
			51 ~ 100	2,445	250,150
			101톤이상	2,150	-
시멘트선	부 선		50톤이하	358	17,900
			51 ~ 100	365	36,150
			101톤이상	370	-
기타선	보 트			732	-
	모타보트 (국산)			8,461	-
	모타보트 (외산)			18,362	-
	모타보트 (경정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18,000	-
	경정 구조용 모터보트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34,305	-
	유 선			3,269	-
	잠수 유람선			82,576	-
	수상 스쿠터			1,309	-
	수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1인승)	7,575	-
	수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2인승 이상)	12,940	-
	카 누			1,061	-
	카 약			972	-

나. 선박기관 기준가격

(단위：천원)

기 종	기준가격	기 종	기준가격
4kW/2,200RPM	879	190kW/2,300RPM	20,887
8kW/1,200RPM	1,240	201kW/2,300RPM	22,238
11kW/1,500RPM	1,648	213kW/2,300RPM	23,178
16kW/1,200RPM	2,271	239kW/2,300RPM	25,858
22kW/ 950RPM	3,032	272kW/1,800RPM	29,472
34kW/ 950RPM	5,227	298kW/1,800RPM	33,346
45kW/ 950RPM	6,652	351kW/1,800RPM	39,009
56kW/1,170RPM	7,942	366kW/1,800RPM	41,188
75kW/1,200RPM	9,961	407kW/1,800RPM	46,974
93kW/1,170RPM	12,067	463kW/1,800RPM	56,120
112kW/1,200RPM	14,285	597kW/1,800RPM	76,181
127kW/2,800RPM	16,639	701kW/1,800RPM	86,785
138kW/2,800RPM	17,181	933kW/1,800RPM	111,645
145kW/1,800RPM	17,863

		6. 잔 가 율 표

가. 선박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0.25	0.206	0.175	0.152	0.142	0.134	0.120	0.109
		내용연수	8	10	12	14	15	16	18	20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750 0.563 0.422 0.317 0.238 0.179 0.134 0.100	0.794 0.631 0.501 0.398 0.316 0.251 0.200 0.158 0.126 0.100	0.825 0.681 0.562 0.464 0.383 0.316 0.261 0.215 0.177 0.146 0.120 0.100	0.848 0.720 0.611 0.518 0.439 0.373 0.316 0.268 0.228 0.193 0.164 0.139 0.118 0.100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866 0.750 0.649 0.562 0.487 0.422 0.365 0.316 0.274 0.237 0.205 0.178 0.154 0.133 0.115 0.100	0.880 0.774 0.681 0.599 0.527 0.464 0.408 0.359 0.316 0.278 0.245 0.216 0.190 0.167 0.147 0.129 0.114 0.100	0.891 0.794 0.708 0.631 0.562 0.501 0.447 0.398 0.355 0.316 0.282 0.251 0.224 0.200 0.178 0.158 0.141 0.126 0.112 0.100

나. 선박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0.1125	0.0900	0.075
		내용연수	8	10	12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00 0.8200 0.7300 0.6400 0.5500 0.4600 0.3700 0.2800 0.1900 0.1000	0.9250 0.8500 0.7750 0.7000 0.6250 0.5500 0.4750 0.4000 0.3250 0.2500 0.1750 0.1000

다. 기관잔가율표(정률법)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잔 가 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경과연수	9	10	11	12	13	14	15	15초과
잔 가 율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 내용연수 15년(연간감가율 0.142%)

Ⅳ. 항 공 기

		1. 정 의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글라이더)‧회전익항공기 등의 기기를 말한다.

		2.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가. 고정익(활공기,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0년 8년 5년

※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 항공기기준가격표(회전익)에 의함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5년	8년	10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631	0.750	0.794	0.825	0.858	0.891
2년	0.398	0.562	0.631	0.681	0.736	0.794
3년	0.251	0.422	0.501	0.562	0.631	0.708
4년	0.158	0.316	0.398	0.464	0.541	0.631
5년	0.100	0.237	0.316	0.383	0.464	0.562
6년		0.178	0.251	0.316	0.398	0.501
7년		0.133	0.200	0.261	0.341	0.447
8년		0.100	0.158	0.215	0.293	0.398
9년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3. 적 용 요 령

가. 기종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기종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유사한 기종이 없을 때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4. 항공기 기준가격표

가. 활공기

(단위：백만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1	ALEXANDER SCHLEICHER	ASK21	2		5	92
2	ALEXANDER SCHLEICHER	K-8B	1		5	18
3	LET KUNOVICE	L23	2		5	40

나. 경량항공기

(단위：백만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년수	기준 가격
1	동인산업	까치	2		5	24
2	동해기계항공	담비	2		5	40
3	예모항공	ANGELFISH	2		5	12
4	AERODYNOS	JA-177 EVOLUTIONⅡ	2		5	60
5	AEROKOPTER	AK1-3	2		5	116
6	AEROPRAKT	A-22LS	2		5	65
7	AIR CREATION	ARV TANARG	2		5	48
8	AIR CREATION	TANARG 912	2		5	60
9	AIRBORNE WINDSPORTS	EDGE-E	2		5	16
10	AIRBORNE WINDSPORTS	REDBACK	2		5	16
11	AVID FLYER	AVID MARK Ⅳ	2		5	24
12	B&F TECHNIK	FK12 COMET	2		5	24
13	CESSNA AIRCRAFT	162	2		5	123
14	CFM	STREAK SHADOW	2		5	32
15	DYNALI	DYNALI H2	2		5	105
16	DYNALI	DYNALI H3 EASYFLYER	2		5	93
17	EDRA AERONAUTICA	PETREL	2		5	64
18	EDRA AERONAUTICA	SUPER PETREL LS	2		5	132
19	ERA AVIATION	ELA 07S	2		5	52
20	EURO-ALA	JET FOX 97	2		5	32
21	EVEKTOR-AEROTECHNIK.A.S	EV-97	2		5	56
22	EVEKTOR-AEROTECHNIK.A.S	EV-97R	2		5	60
23	EVEKTOR-AEROTECHNIK.A.S	HARMONY LSA	2		5	108
24	EVEKTOR-AEROTECHNIK.A.S	SPORTSTAR MAX	2		5	108
25	FLIGHT DESIGN	CTLS	2		5	118
26	FLIGHT DESIGN	CTLS HL ADVANCED	2		5	137
27	FLIGHT DESIGN	CTSW	1		5	83
28	FLY PRODUCTS SRL	TRIKE XENIT PLUS	2		5	7
29	FLY SYNTHESIS	STORCH	2		5	37
30	FLY SYNTHESIS	STORCH CL	2		5	40
31	FLY SYNTHESIS	STORCH HS	2		5	41
32	FLYING MACHINES	FM250 VAMPIRE	1		5	33
33	FRESH BREEEZE	XCITOR	1		5	24
34	HELI-SPORT	CH-7 KOMPRESS	2		5	119
35	I.C.P S.R.L	AMIGO	2		5	49
36	I.C.P S.R.L	AMIGO S	2		5	52
37	I.C.P S.R.L	BINGO	2		5	30
38	I.C.P S.R.L	BINGO 4S	2		5	34
39	I.C.P S.R.L	BINGO 503	2		5	30
40	I.C.P S.R.L	BINGO 912UL	2		5	47
41	I.C.P S.R.L	BINGO 912ULS	2		5	52
42	I.C.P S.R.L	BINGO VG XL	2		5	30
43	I.C.P S.R.L	SAVANNAH JABIRU	2		5	40
44	I.C.P S.R.L	SAVANNAH S	2		5	54
45	I.C.P S.R.L	SAVANNAH VG	2		5	41
46	I.C.P S.R.L	SAVANNAH XL	2		5	43
47	I.C.P S.R.L	SUPER BINGO	2		5	34
48	I.C.P S.R.L	VIMANA	2		5	57
49	IBIS AIRCRAFT	MAGIC GS-700	2		5	24
50	JABIRU AIRCRAFT PTY LTD	J-200	2		5	44
51	JABIRU AIRCRAFT PTY LTD	J-230D	2		5	55
52	JABIRU AIRCRAFT PTY LTD	JABIRU SK	2		5	24
53	JABIRU AIRCRAFT PTY LTD	JABIRU UL	2		5	32
54	JIHLAVAN AIRPLANES, S.R.O	KP-5 ASA	2		5	88
55	JIHLAVAN AIRPLANES, S.R.O	SKYLEADER JA 600	2		5	88
56	KITFOX AIRCRAFT	KITFOX Ⅳ	2		5	27
57	KITFOX AIRCRAFT	KITFOX CLASSIC Ⅳ	2		5	26
58	KITFOX AIRCRAFT	KITFOX LITE2	2		5	21
59	MURPHY	MAVERICK	2		5	21
60	MURPHY	RENEGADE SPIRIT	2		5	17
61	PULSAR AIRCRAFT	PULSAR	2		5	28
62	PULSAR AIRCRAFT	PULSAR Ⅲ	2		5	48
63	QUAD CITY	CHALLENGERⅡ	2		5	18
64	QUCIKSILVER	GT 500	2		5	28
65	QUCIKSILVER	MX SPORT	2		5	13
66	QUCIKSILVER	MX2 SPRINT	2		5	20
67	QUCIKSILVER	SPORT 2S	2		5	22
68	QUCIKSILVER	XPLORER	2		5	16
69	RAINBOW AIRCRAFT	CHEETAH XLS	2		5	33
70	RAJ HAMAS ULTRALIGHT	X-AIR	2		5	15
71	RAJ HAMAS ULTRALIGHT	X-AIR F	2		5	16
72	RAJ HAMAS ULTRALIGHT	X-AIR HANUMAN	2		5	16
73	RANS INCORP	S-6S	2		5	33
74	RANS INCORP	S-9CHAOS	1		5	26
75	RANS INCORP	S-9SUPERCHAOS	1		5	28
76	S.G AVIATION S.R.L	STORM-300	2		5	32
77	S2T AERO LTD.	AT-4 LSA	2		5	103
78	SABRE AIRCRAFT	KR-030 TOPAZ	2		5	63
79	SIX CHUTER	PARAGON	2		5	28
80	SKYRANGER	SKYRANGER	2		5	28
81	TECNAM S.R.L	P92 EAGLET	2		5	110
82	TECNAM S.R.L	TECNAM P2008	2		5	96
83	TL-ULTRALIGHT	TL-96 STAR	2		5	51
84	ZENITH	CH-601	2		5	24
85	ZENITH	CH-601HD	2		5	26
86	ZENITH	CH-601HDS	2		5	27
87	ZENITH	CH-601-UL	2		5	28
88	ZENITH	CH-601XL	2		5	27
89	ZENITH	CH-650LS	2		5	31
90	ZENITH	CH-701	2		5	31
91	ZENITH	CH-750	2		5	40

다. 고정익

(단위：백만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년수	기준가격
1	한국항공우주산업	KC-100	4	1,630	8	350
2	AIR TRACTOR	AT502B	1	4,264	8	450
3	AIR TRACTOR	AT802	1	7,257	10	880
4	AIRBUS	A300-600R	252	169,150	20	53,000
5	AIRBUS	A320-200	143	75,500	15	30,400
6	AIRBUS	A321-100	195	78,000	15	33,600
7	AIRBUS	A321-200	177	89,000	15	36,000
8	AIRBUS	A330-200	258	238,000	20	86,400
9	AIRBUS	A330-300	275	215,280	20	70,000
10	AIRBUS	A380-800	407	560,000	20	205,000
11	AVIAT	Pitts S-2B	2	771	5	140
12	BEECHCRAFT	BARON 95-55	6	2,210	8	230
13	BEECHCRAFT	BEECH 1900D	19	7,765	10	4,090
14	BEECHCRAFT	C90-GT	8	4,581	8	2,870
15	BEECHCRAFT	E90	8	4,581	8	1,840
16	BEECHCRAFT	TRAVEL AIR 95	6	2,230	8	170
17	BOEING	B737-400	148	62,800	15	23,800
18	BOEING	B737-500	177	52,390	15	20,800
19	BOEING	B737-700 (붙임자료참조)	150	60,781	15	45,000
20	BOEING	B737-800	168	79,000	15	44,800
21	BOEING	B737-800(138인승)	138	79,000	15	44,800
22	BOEING	B737-800(189인승)	189	79,000	15	44,800
23	BOEING	B737-900	193	79,000	15	42,000
24	BOEING	B737-900ER	159	81,640	15	47,200
25	BOEING	737 BBJ (붙임자료참조)	-	77,564	15	54,000
26	BOEING	B747-400	382	388,730	20	116,000
27	BOEING	B747-400(BDSF)	화물	394,600	20	126,000
28	BOEING	B747-400F (붙임자료참조)	화물	394,625	20	140,000
29	BOEING	B747-400ERF (붙임자료참조)	화물	412,800	20	148,000
30	BOEING	B747-8F	화물	442,250	20	156,000
31	BOEING	B767-300	260	156,500	20	59,200
32	BOEING	B767-300F	화물	186,800	20	79,200
33	BOEING	B777-200	312	247,207	20	109,000
34	BOEING	B777-200ER (붙임자료참조)	314	297,556	20	121,000
35	BOEING	B777-300	376	272,970	20	108,000
36	BOEING	B777-300ER	291	344,730	20	152,000
37	BOEING	B777-F	화물	347,810	20	140,000
38	BOMBARDIER	BD700-1A10	19	45,132	12	39,200
39	BOMBARDIER	CL-215-1A10	20	19,730	12	3,150
40	BOMBARDIER	CL-601	11	19,096	12	16,800
41	CESSNA AIRCRAFT	A188B	1	1,814	8	300
42	CESSNA AIRCRAFT	C-152	2	757	5	100
43	CESSNA AIRCRAFT	C-172M	4	1,043	5	150
44	CESSNA AIRCRAFT	C-172P	4	1,088	5	180
45	CESSNA AIRCRAFT	C-172R	4	1,111	5	200
46	CESSNA AIRCRAFT	C-172RG	2	1,202	5	210
47	CESSNA AIRCRAFT	C-172S	4	1,157	5	230
48	CESSNA AIRCRAFT	C-182M	4	1,270	5	210
49	CESSNA AIRCRAFT	C-182S	4	1,406	5	520
50	CESSNA AIRCRAFT	C-208	11	3,628	8	1,280
51	CESSNA AIRCRAFT	C-208B	11	3,969	8	1,520
52	CESSNA AIRCRAFT	C-525	8	4,852	8	4,240
53	CESSNA AIRCRAFT	C-560V	9	7,394	10	5,680
54	CESSNA AIRCRAFT	P-206E	6	1,620	8	290
55	CESSNA AIRCRAFT	R172K	4	1,156	5	180
56	CESSNA AIRCRAFT	T-206H	6	1,633	8	440
57	CESSNA AIRCRAFT	T-207A	8	1,724	8	480
58	CESSNA AIRCRAFT	TU 206G	6	1,630	8	390
59	CESSNA AIRCRAFT	U 206G	6	1,630	8	390
60	CIRRUS DESIGN	SR-20	4	1,360	5	260
61	CIRRUS DESIGN	SR-22	4	1,542	8	410
62	DIAMOND	DA 40 NG	4	1,280	5	330
63	DIAMOND	DA 42 NG	4	1,900	8	570
64	EXTRA	EA330/LT	2	950	5	370
65	GULFSTREAM	GV-SP	14	41,277	12	42,300
66	HAWKER	HAWKER 750	8	12,247	10	13,000
67	LET KUNOVICE	L410UVP-E20	21	6,600	10	3,280
68	MAULE	MXT-7-180	4	1,134	5	110
69	MOONEY AIRCRAFT	M20J	4	1,315	5	260
70	MOONEY AIRCRAFT	M20R	4	1,528	8	420
71	MORAVAN	Z-142	2	1,090	5	280
72	PIPER	PA-25-235	1	1,317	5	210
73	PIPER	PA31-350	10	3,175	8	550
74	PIPER	PA34-200	7	1,905	8	350
75	PIPER	PA34-220T	7	2,155	8	650
76	PIPER	PA44-180	4	1,720	8	460
77	SIAI MARCHETTI	SF-600	11	3,400	8	370
78	SOCATA	TB-9	4	1,060	5	120
79	VULCANAIR	P68C-TC	6	1,989	8	390

라. 회전익

(단위：백만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년수	기준가격
1	AGUSTAWESTLAND	AW139	17	6,400	10	10,200
2	BELL HELICOPTER	B407	7	2,268	8	2,160
3	BELL HELICOPTER	BELL 206B	5	1,450	8	840
4	BELL HELICOPTER	BELL-412EP	13	5,398	8	6,500
5	BELL HELICOPTER	BELL-412SP	15	5,398	8	4,140
6	BELL HELICOPTER	BELL206L-3	7	1,882	8	990
7	BELL HELICOPTER	BELL214B-1	18	5,670	8	3,950
8	BELL HELICOPTER	BELL214ST	20	7,938	10	5,460
9	BELL HELICOPTER	BELL230	9	3,810	8	3,300
10	BELL HELICOPTER	BELL430	8	4,082	8	5,880
11	ENSTROM H/USA	ENSTROM280FX	3	1,179	5	360
12	ENSTROM H/USA	ENSTROM480B	5	1,361	5	660
13	ERICKSON	S-64E	5	19,051	10	16,000
14	EUROCOPTER	AS-350B1	6	2,200	8	920
15	EUROCOPTER	AS-350B2	6	2,250	8	1,750
16	EUROCOPTER	AS-355F1	6	2,400	8	1,500
17	EUROCOPTER	AS-365N2	11	4,250	8	5,460
18	EUROCOPTER	AS-365N3	11	4,300	8	6,090
19	EUROCOPTER	BO 105S	5	2,500	8	690
20	EUROCOPTER	EC 225	28	11,000	10	31,200
21	EUROCOPTER	EC-155B1	12	4,850	8	7,700
22	EUROCOPTER	EC135P2+	6	2,910	8	4,670
23	KAMOV/RUSSIA	KA-32A	16	11,000	10	6,680
24	KAMOV/RUSSIA	KA-32A11BC	15	11,000	10	5,200
25	KAMOV/RUSSIA	KA-32T	19	11,000	10	4,160
26	KAWASAKI	BK117	10	2,850	8	1,620
27	KAWASAKI	BK117B-1	8	3,200	8	2,480
28	KAWASAKI	BK117B-2	10	3,350	8	3,120
29	KAWASAKI	BK117C-1	10	3,350	8	3,600
30	KAWASAKI	BK117C-2	10	3,585	8	5,670
31	MCDONNELL DOUGLAS	H369D	5	1,360	5	670
32	MCDONNELL DOUGLAS	MD-500N	5	1,519	8	910
33	PZL SWIDNIK	MI-2	9	3,550	8	360
34	PZL SWIDNIK	SW-4	5	1,800	8	1,120
35	ROBINSON	R-44(II)	4	1,134	5	370
36	ROBINSON	R22 BETA	2	621	5	200
37	SIKORSKY	S-58JT	16	5,670	8	2,910
38	SIKORSKY	S-61N	28	9,299	10	10,800
39	SIKORSKY	S-76A++	14	4,763	8	4,320
40	SIKORSKY	S-76B	14	5,307	8	6,150
41	SIKORSKY	S-76C+	14	5,307	8	7,000
42	SIKORSKY	S-76C++	14	5,307	8	9,600
43	SIKORSKY	S-76D	14	5,386	8	10,400
44	SIKORSKY	S-92A	19	12,020	10	18,900

※ [붙임자료] 항공기 구분에 따른 적용 항공기

(‘14.10.10.현재 국토교통부 등록 항공기 기준)
기종 및 형식		등록부호	비고
2014년	2015년
B737-700	B737-700	HL7797, HL8205, HL8207, HL8215	동일 목록에 포함된 서로 다른 기종을 구분함.
	737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70
B747-400F	B747-400 (BDSF)	HL7417	동일 목록에 포함된 서로 다른 기종을 구분함.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B747-400SF	B747-400 (BDSF)	HL7413, HL7414, HL7415	세부형식 확인하여 기존목록을 수정함.
B777-200	B777-200ER	HL7500, HL7526, HL7530, HL7531, HL7574, HL7575, HL7596, HL7597, HL7598, HL7700, HL7714, HL7715, HL7721, HL7732, HL7733, HL7734, HL7739, HL7743, HL7750, HL7751, HL7752, HL7755, HL7756, HL7764, HL7765, HL7766, HL7775, HL7791, HL8254, HL8284	세부형식 확인하여 기존목록을 수정함.

Ⅴ. 시   설

《적용요령》

▪ 시설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 레 저 시 설

		1. 수 영 장

가. 용어정의

수영장은 수영 및 레저를 위해 옥외에 인공적으로 축조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1) 경기용 수영장：규격용(20m×50m)으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2) 일반 수영장：규격 이외의 변형된 형태로서 수영 가능한 것으로 성인 및 아동 모두 사용 가능한 것

3) 다이빙 수영장：다이빙 가능한 수영장

4) 미끄럼틀 수영장：수영장면에서 높이 5m이상의 미끄럼틀이 가설된 수영장

5) 기타 수영장：상기의 4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다만, 유원지 내의 물놀이용 수영장은 오락시설로 본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 및 기타금속조 기 타 조	40년 30년 25년 40년	정액법 〃 〃 〃	10% 10% 10% 10%	0.0225 0.03 0.036 0.0225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1,000㎡기준)

(단위：천원)

구 조 깊 이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조	철 및 기 타 금 속 조	기 타 조
1 m 미 만 1 m 이 상 2 m 이 상 3 m 이 상	150,150 195,000 234,000 248,300	104,650 135,200 158,600 169,000	145,600 189,150 226,200 236,600	82,550 107,900 131,300 138,450

＊ 4m 이상은 다이빙 수영장 적용

② 일반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기타금속조			기 타 조
기준 깊이			1,000㎡ 기 준	1㎡		1,000㎡ 기 준	1㎡		1,000㎡ 기 준	1㎡		1,000㎡ 기 준	1㎡
				증시	감시		증시	감시		증시	감시		증시	감시
1m미만 1m이상 2m이상 3m이상			105,600 162,500 195,000 206,700	53 62 68 72	46 60 61 64	78,000 105,950 121,550 128,700	48 57 67 72	46 55 66 69	115,050 143,000 175,500 179,400	53 62 73 80	48 60 68 75	66,950 82,550 104,650 107,900	26 34 38 38	26 31 37 38

③ 다이빙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기타금속조		기 타 조
깊이		기준	500㎡ 기 준	1 ㎡ 증감시	500㎡ 기 준	1 ㎡ 증감시	500㎡ 기 준	1 ㎡ 증감시	500㎡ 기 준	1 ㎡ 증감시
4m이상 5m이상 6m이상			115,050 117,650 128,100	78 94 103	70,850 81,250 94,900	57 68 71	104,650 118,300 138,450	83 101 108	61,100 67,600 81,250	44 53 60

④ 미끄럼틀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기타금속조		기 타 조
깊이	기준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m미만 1m이상 2m이상 3m이상		169,200 221,000 253,500 265,200	56 64 77 93	109,200 141,700 169,000 180,700	37 47 58 62	155,350 199,550 206,050 260,000	54 71 86 95	91,000 118,300 141,700 152,100	28 38 48 52

⑤ 기타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기타금속조		기 타 조
깊이	기준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m미만 1m이상 2m이상 3m이상		150,150 195,000 234,000 248,300	53 65 79 98	101,400 115,050 148,850 155,350	36 44 57 59	110,050 171,600 215,800 230,750	55 68 85 87	84,500 100,750 124,800 135,200	26 36 49 50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당 증가가격×증가면적)}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08년도에 시설한 철근콘크리트 일반 수영장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깊이 2.5m, 넓이 1,500㎡임)

∙ 감가율：0.0225

∙ 잔가율：1－(0.0225×7년)＝0.8425

∙ 1,000㎡기준가격：195,000,000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68,000×500㎡＝34,000,000	B

∙ 기준가격 합계 : A＋B＝195,000,000＋34,000,000＝229,000,000원

∙ 시가표준액 : 229,000,000×0.8425＝192,932,500원

바. 수영장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영장의 개수”란 수영장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수영장의 도장, 일부 타일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① 바닥이나 벽면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미끄럼틀 또는 다이빙대의 개수는 해당 시설물의 3분의 1이상을 교체 또는 보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영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개수된 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미끄럼틀 및 다이빙대를 개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구 분	개수된 다이빙대 및 미끄럼틀 기준가격
다이빙대 개수	③다이빙 수영장 기준가격 × 25% ×	개수길이
		다이빙대 전체길이
미끄럼틀 개수	(④미끄럼틀 수영장 기준가격 – ②일반 수영장 기준가격) ×	개수길이
		미끄럼틀 전체길이

③ 그 밖에 수영장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수영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

◦ 철근콘크리트조 깊이 5m, 면적 1,100㎡ 다이빙 수영장에서 다이빙대 3개, 전체 길이 25m 다이빙대 중 10m를 개수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117,650,000+56,400,000) × 25% × (10÷25) = 17,405,000원

◦ 철근콘크리트조 깊이 2.5m, 면적 1,100㎡ 미끄럼틀 수영장의 미끄럼틀 전체 길이 100m 중에서 미끄럼틀 30m를 개수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253,500,000+7,700,000)-(195,000,000+6,800,000)}×(30÷100)=17,820,000원

		2. 스케이트장

가. 용어정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논 또는 연못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볼 수 없다.

나.  종  류

1) 롤러스케이트장

2) 기타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이외의 스케이트장

다.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롤러스케이트장	10년	〃	10%	0.09
기타스케이트장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롤러스케이트장

(단위：천원)

구 조 별		기준가격
인 조 석 물 갈 기 바 닥	500㎡기준	30,000
	1㎡증감시	28
시 멘 트 몰 탈 바 닥	500㎡기준	28,000
	1㎡증감시	22

아 스 타 일 바 닥	500㎡기준	29,000
	1㎡증감시	24
폴 리 우 레 탄 바 닥	500㎡기준	37,400
	1㎡증감시	39
L a t e x i t e 바 닥	500㎡기준	41,250
	1㎡증감시	47
아 크 릴 바 닥	500㎡기준	31,000
	1㎡증감시	33
기 타 바 닥	500㎡기준	27,000
	1㎡증감시	19

② 기타스케이트장

(단위：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1,000㎡ 기준	36,000
1㎡ 증 감 시	14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① 롤러스케이트장

시가표준액 ＝ {구조별기준가격 ＋ (1㎡증감가격 × 증감면적)} × 잔가율

≪ 산출예시 ≫

◦ 2008년도에 시설한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1,500㎡)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

∙ 잔가율：1－(0.09×7년)＝0.37

∙ 500㎡기준가격 : 37,400,000	A

∙ 1㎡당증가시 기준가격 : 39,000원×1,000㎡＝39,000,000 ............ B

∙ 기준가격 합계 : A＋B＝37,400,000＋39,000,000=76,400,000원

∙ 시가표준액 : 76,400,000원×0.37(잔가율)＝28,268,000원

② 기타스케이트장

시가표준액＝{1,000㎡기준가격＋(1㎡증감가격×증감면적)}×잔가율

<산출예시>：롤러스케이트장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참조

바. 스케이트장 개수 시가표준액

1) “스케이트장의 개수”란 스케이트장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스케이트장의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스케이트장의 도장,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스케이트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스케이트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개수된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② 그 밖에 스케이트장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3. 골프연습장 시설물

가. 용어정의

1) 골프연습장용 시설물이라 함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2) 운동시설이란 볼을 치기 위한 타석과 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집구･이송･공급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자동식 : 볼 집구에서 이송･공급까지 자동화된 시설

- 반자동식 : 볼 집구에서 이송까지 자동화된 시설

- 수동식 : 볼 이송･공급을 수동으로 하는 방식

3) 안전시설이란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망 등을 말한다.

4) 철탑이란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운동시설	5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	정액법	0%	0.33
철 탑	30	정액법	10%	0.03

다. 기준가액

① 운동시설

(단위：천원)

구 분	1타석당 가액	비고
수 동 식	1,540
반 자 동 식	2,640
자 동 식	3,920

② 안전시설

(단위：천원)

구 분	1㎡당 가액	비고
PE(폴리에스틸린) 나일론망 등	2.52

③ 철 탑

(단위：천원)

구 분	1m당 가액	비고
앵글	504
원파이프	504
투파이프	320
삼각파이프	406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골프연습장 시설물 시가표준액

= 운동시설 시가표준액(A) + 안전시설 시가표준액(B) + 철탑등 시가표준액(C)

○ A : 1타석당 가액 × 타석수 × 잔가율

○ B : 1㎡당 가액 × 면적(㎡) × 잔가율

○ C : 1m당 가액 × 높이(m) × 개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마. 적용요령

1) 실내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옥상 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철탑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는 산출된 기준가격에 50%를 경감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바. 골프연습장 개수 시가표준액

1) “골프연습장의 개수”란 골프연습장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골프연습장의 도장, 안전망의 수선, 운동시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① 기둥, 철탑, 바닥, 벽면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시설인 그물망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2) 골프연습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운동시설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액”에 따른 1타석당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안전시설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액”에 따른 1㎡당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철탑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액”에 따른 1m당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전 망 대

가. 용어정의

주요 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망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구   분

설치 자재에 따라 목재, 철재, 기타 전망대로 구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목 재 철 재 기 타	15년 40년 40년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10% 10% 10%	0.06 0.0225 0.0225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구 분	규 격	기 준 가 격
목 재	6㎡기준	1,687
	1㎡증감시 기준가격	166
철 재	6㎡기준	3,780
	1㎡증감시 기준가격	354
기 타	6㎡기준	2,037
	1㎡증감시 기준가격	181

마. 조사방법：사용자재와 시설면적을 조사하여 적용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증감시 기준가격×증감면적)}×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08년도에 시설한 철재전망대 8㎡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철재)

∙ 잔가율：1－(0.0225×7년)＝0.8425

∙ 6㎡기준가격：3,780,000원	A

∙ 1㎡당증가기준가격：354,000원×2㎡＝708,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3,780,000＋708,000＝4,488,000원

∙ 시가표준액 : 4,488,000×0.8425(잔가율) = 3,781,140원

사. 전망대 개수 시가표준액

1) “전망대의 개수”란 전망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기둥,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그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전망대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전망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른 1㎡당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5. 옥외스탠드

가. 용어정의

옥외스탠드란 운동경기 및 레저․영화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옥외스탠드는 구조, 사무실․기타설비 및 지붕 설치 여부 등에 의해 구분한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콘 크 리 트 조 철 골 조 목 조	40년 30년 30년 10년	정액법 〃 〃 〃	10% 10% 10% 10%	0.0225 0.03 0.03 0.09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구 분	기 준 가 격
	500㎡기준	1㎡증감
◦ 철근콘크리트(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있을 때) 가. 철골스레이트 지붕이 없는 경우 나. 〃 〃 있는 경우	86,100 119,000	125 172
◦ 콘크리트조 또는 철재조(사무실, 기타설비가 없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나. 지붕이 있는 경우	16,800 48,300	21 57
기 타	19,600	25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증감시 기준가격×증감면적)}×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08년에 설치한 옥외스탠드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스레이트 지붕 없음, 규모는 550㎡)

∙ 감가율：0.0225

∙ 잔가율：1－(0.0225×7년)＝0.8425

∙ 기준가격：86,100,000원	A

∙ 증가시 기준가격：125,000원×50㎡＝6,25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86,100,000＋6,250,000＝92,350,000원

∙ 시가표준액：92,350,000×0.8425(잔가율)＝77,804,875원

바. 옥외스탠드 개수 시가표준액

1) “옥외스탠드의 개수”란 옥외스탠드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으로서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바닥이나 벽면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옥외스탠드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옥외스탠드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른 면적당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6.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가. 용어정의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레저시설(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각종 유원시설과 삭도 및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을 말하며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다.

나. 종  류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원시설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

2) 삭  도

3)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각종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삭 도	10년	〃	10%	0.09
물 놀 이 시 설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철 및 기타금속조 기 타 조	40년 30년 25년 40년	〃 〃 〃 〃	10% 10% 10% 10%	0.0225 0.03 0.036 0.0225

※ 관람형 유원시설과 같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 별도의 시설인 지 여부 검토

※ 물놀이시설은 유원시설업 신고대상으로서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구분되며 수영장의 구조별 내용연수 및 감가율을 적용하여 옥외오락시설로 과세

라. 기준가격표

① 각종 오락용 시설

② 삭  도

(단위：천원)

시 설 별	규 격	기준가격	1m 증감시 기준가격	1인 증감시 기준가격
케 이 블 카	길이 1,000m기준 25인승	299,381	171	87
리 프 트 카	길이 832m기준 100인승	258,692	126	66

※ 케이블카 승강장 등 부대건물은 건축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2012.1.1일 이후 신고된 삭도는 기준가격표의 개별가격 적용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m증감시 기준가격×길이)＋(1인증감시

기준가격×증감인원수)}×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3년에 설치한 옥외오락시설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잔가율(10.18)

◦ 2010년에 설치한 케이블카의 2015년 시가표준액은?

(길이 1,200m, 30인승의 경우)

∙ 감가율：0.09

∙ 잔가율：1－(0.09×5년)＝0.55

∙ 1,000m기준 25인승 케이블카 기준가격：299,381,000원	A

∙ 1m증감시 기준가격：200m×171,000＝34,200,000원	B

∙ 1인증감시 기준가격：5인×87,000＝435,000원	C

∙ 기준가격 합계 : A+B+C = 334,016,000원

∙ 시가표준액 : 334,016,000×0.55(잔가율)＝183,708,800원

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개수

1) “옥외오락시설의 개수”란 옥외오락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옥외오락시설의 도장, 안전시설의 수선, 오락시설을 작동시키는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다만, 개별 오락시설이나 케이블카 등의 교체는 신규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출한다.

① 지상에 고정되어 작동되는 오락시설물의 경우에는 기둥, 철탑, 바닥면적, 벽면적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케이블카나 리프트카의 삭도의 개수는 삭도의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2) 옥외오락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기둥, 철탑, 바닥면적 또는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락시설의 기준가격에 “개수면적/전체면적” 또는 “개수높이/전체높이”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케이블카 또는 리프트카의 삭도(철선)를 개수하는 경우에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그 밖에 옥외오락시설물 또는 케이블카 등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1.2.17>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1) 주행형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