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주민공동시설 이용 가능

□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 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관리규약을 통한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준칙 제63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 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준칙 제58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3]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가능

□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써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카 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 대어를 허용 하였으나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민등의 동의비율, 주차 가능 위치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함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준칙 제64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Ⅱ. 운영상 개정사항

[1] 입주자등 권리 보호 조항 추가

□ 기존 업무방해 조항에 입주자등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 관리주체 상호간만 규정되어 있어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주체로부터 입주자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명확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시 임원의 범위가 일부 모호하여

⇨  회장‧감사‧이사, 직선제와 간선제,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하로 분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④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업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3] 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제한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여 동일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재심의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한 건은 재심의 할 수 없도록 규정

준칙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 및 감사, 전체입주자등이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이의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