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 박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1. 정 의

선박은 기선‧범선‧부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의미하며 물위에 뜨는 부양성과 여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할 수 있는 이동성의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 총 톤 수

선박의 용적 즉 크기(부피개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선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

나. 적재적량

선박에 물건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

다. 선    령

배의 나이로서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라. 진 수 일

배를 신조하여 처음 물위에 띄운 날

마. 모터요트

기관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바. 세일링요트

기관과 돛을 사용하나 주로 돛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18년	정률법	0.120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18년	〃	0.120	10%
		유 조 선	16년	〃	0.134	10%
		특 수 화 물 선	10년	〃	0.206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4년	〃	0.152	10%
	예 인 선		10년	〃	0.206	10%
	부 선		10년	〃	0.206	10%
	기 타 선		10년	〃	0.206	10%
경금속선	여 객 선		18년	〃	0.120	10%
	수 중 익 선		18년	〃	0.120	10%
	공 기 부 양 선		18년	〃	0.120	10%
	어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0년	〃	0.206	10%
합 성 수 지 선 (F.R.P)	여 객 선		18년	〃	0.120	10%
	화 물 선		18년	〃	0.120	10%
	어 선		12년	〃	0.175	10%
	기 타 선		10년	〃	0.206	10%
	요 트		10년	〃	0.206	10%
기 타 선	잠 수 유 람 선		12년	〃	0.175	10%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목 선	여 객 선	10년	정액법	0.09	10%
	화 물 선	10년	〃	0.09	10%
	예 인 선	8년	〃	0.1125	10%
	기 타 선	8년	〃	0.1125	10%
	어 선	6년	〃	0.15	10%
시멘트선	부 선	8년	〃	0.1125	10%
기 타 선	보 트	6년	〃	0.15	10%
	모 터 보 트	6년	〃	0.15	10%
	유 선	6년	〃	0.15	10%
	수 상 스 쿠 터	6년	〃	0.15	10%
	수 상 오 토 바 이	6년	〃	0.15	10%
	카 누	6년	〃	0.15	10%
	카 약	6년	〃	0.15	10%

나. 기    관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 존 율	비 고
기 관	15년	정률법	0.142	10%

		3. 적 용 요 령

가. 적용요령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체차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단, 1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여 톤당 과표로 안분한다)

3) 선박의 선령계산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조 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선박의 진수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3년 전을 진수연도로 보고 진수월일이 불명시는 진수연도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선박은 경과연수 최종연도의 가액으로 한다.

4)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5) 10톤 이상의 유람선은 여객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0톤 미만의 유람선은 기타선 용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6) 선박수리에 대한 과표적용

∙용도변경：변경된 선박 전체과표의	25
	100
∙적재적량변경：증가된 과표액의	80
	100

7) 일반화물선과 특수화물선은 강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잡 화 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	화물선 (강선)
							산적화물운반선：석탄, 시멘트, 곡물 등과 같이 비유동성의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는 선박
				특수화물선
							냉장운반선：어패류, 육류, 과실류 등을 냉각하여 운반하는 선박
							기타 전용운반선：목재,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선박

8)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천원 미만인 것은 절사한다.

9) 목철선은 목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10)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대상 선박 중 기타선(플레저보트)으로 분류된 경우 모터보트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거주구역(침실 및 위생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선박은 합성수지선(F.F.P) 중 요트(모터)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나. 가감산 특례

1) 무동력선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감산한다(부선 제외).

2) 외국산 기관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3) 급랭시설을 완비한 특수어선은 10%를 가산한다.

4) 선박기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첨부표 참조)를 적용하되 933 kW 이상의 기관은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kW당 74,600원을 가산 적용하고 표에 없는 선박기관은 비례배분방식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5) LPG선은 유조선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4. 기 준 가 격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강 선	여객선		50톤이하	6,072	303,600
			51 ~ 150	5,594	863,000
			151 ~ 300	4,859	1,591,850
			301톤이상	4,074	-
	일반 화물선		500톤이하	2,930	1,465,000
			501 ~ 1000	2,251	2,590,500
			1001 ~ 3000	1,506	5,602,500
			3001 ~ 10000	1,277	14,541,500
			10001 ~ 20000	871	23,251,500
			20001 ~ 60000	529	44,411,500
			60001톤이상	471	-
	유조선		500톤이하	2,776	1,388,000
			501 ~ 1000	2,225	2,500,500
			1001 ~ 3000	1,237	4,974,500
			3001 ~ 10000	1,109	12,737,500
			10001 ~ 20000	815	20,887,500
			20001 ~ 60000	578	44,007,500
			60001톤이상	417	-
	LNG운반선		60001톤이상	1,558	-
	특수 화물선		500톤이하	2,447	1,223,500
			501 ~ 1000	1,881	2,164,000
			1001 ~ 3000	1,065	4,294,000
			3001 ~ 10000	944	10,902,000
			10001 ~ 20000	740	18,302,000
			20001 ~ 60000	484	37,662,000
			60001톤이상	418	-
			100톤이하	4,720	472,000
	어선
			101 ~ 300	4,170	1,306,000
			301 ~ 500	3,813	2,068,600
			501톤이상	3,513	-
	예인선		10톤이하	9,935	99,350
			11 ~ 30	10,362	306,590
			31 ~ 50	11,104	528,670
			51톤이상	11,846	-
	부 선		300톤이하	1,194	358,200
			301 ~ 500	1,114	581,000
			501톤이상	874	-
	기타선		100톤이하	4,884	488,400
			101 ~ 300	4,682	1,424,800
			301 ~ 500	4,444	2,313,600
			501톤이상	3,825	-
경금속선	여객선		50톤이하	14,432	721,600
			51 ~ 100	14,634	1,453,300
			101톤이상	14,760	-
	특수 여객선 (수중익선)		50톤이하	17,860	893,000
			51 ~ 100	17,860	1,786,000
			101톤이상	17,860	-
	특수 여객선 (공기 부양선)		50톤이하	16,226	811,300
			51 ~ 100	16,367	1,629,650
			101톤이상	16,586	-
	어 선		50톤이하	11,521	576,050
			51 ~ 100	11,633	1,157,700
			101 ~ 300	11,752	3,508,100
			301 ~ 500	11,698	5,847,700
			501톤이상	11,521	-
	기타선		50톤이하	15,021	751,050
			51 ~ 100	15,164	1,509,250
			101톤이상	15,383	-
합성 수지선(F.R.P)	여객선		50톤이하	9,916	495,800
			51 ~ 100	10,538	1,022,700
			101톤이상	10,702	-
	화물선		50톤이하	7,536	376,800
			51 ~ 100	7,707	762,150
			101톤이상	7,881	-
	어 선		30톤이하	6,180	185,400
			31 ~ 50	7,211	329,620
			51 ~ 100	7,374	698,320
			101톤이상	7,406	-
	기타선		30톤이하	7,413	222,390
			31 ~ 50	7,568	373,750
			51 ~ 100	7,722	759,850
			101톤이상	7,968	-
	요트	모터	길이10미터 미만	40,028	-
			길이10미터 이상	46,434	-
		세일링	길이10미터 미만	25,480	-
			길이10미터 이상	28,309	-
목 선	여객선		30톤이하	4,045	121,350
			31 ~ 50	3,901	199,370
			51 ~ 100	3,713	385,020
			101톤이상	3,533	-
	화물선		100톤이하	3,168	316,800
			101 ~ 300	3,052	927,200
			301톤이상	2,793	-
	어 선		50톤이하	3,099	154,950
			51 ~ 100	2,960	302,950
			101톤이상	2,713	-
	예인선		10톤이하	3,073	30,730
			11 ~ 30	2,939	89,510
			31 ~ 50	2,832	146,150
			51톤이상	2,517	-
	기타선		50톤이하	3,045	152,250
			51 ~ 100	2,912	297,850
			101톤이상	2,582	-
시멘트선	부 선		50톤이하	424	21,200
			51 ~ 100	432	42,800
			101톤이상	432	-
				894	-
기타선	보 트
	모터보트 (국산)			9,425	-
	모터보트 (외산)			18,962	-
	모터보트 (경정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17,690	-
	모터보트 (경정구조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34,272	-
	유 선			3,938	-
	잠수 유람선			87,580	-
	수상 스쿠터			1,303	-
	수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1인승)	7,513	-
	수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2인승 이상)	11,567	-
	카 누			918	-
	카 약			900	-

나. 선박기관 기준가격

(단위：천원)

기 종	기준가격	기 종	기준가격
4kW/2,200RPM	832	190kW/2,300RPM	22,640
8kW/1,200RPM	1,083	201kW/2,300RPM	22,228
11kW/1,500RPM	1,414	213kW/2,300RPM	23,141
16kW/1,200RPM	1,996	239kW/2,300RPM	25,719
22kW/ 950RPM	2,658	272kW/1,800RPM	29,056
34kW/ 950RPM	4,913	298kW/1,800RPM	32,546
45kW/ 950RPM	6,327	351kW/1,800RPM	39,043
56kW/1,170RPM	7,741	366kW/1,800RPM	40,707
75kW/1,200RPM	9,656	407kW/1,800RPM	46,282
93kW/1,170RPM	11,902	463kW/1,800RPM	57,942
112kW/1,200RPM	14,980	597kW/1,800RPM	76,744
127kW/2,800RPM	17,566	701kW/1,800RPM	87,822
138kW/2,800RPM	18,309	933kW/1,800RPM	116,538
145kW/1,800RPM	18,729

		5. 잔 가 율 표

가. 선박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0.25	0.206	0.175	0.152	0.142	0.134	0.120	0.109
		내용연수	8년	10년	12년	14년	15년	16년	18년	20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750 0.563 0.422 0.317 0.238 0.179 0.134 0.100	0.794 0.631 0.501 0.398 0.316 0.251 0.200 0.158 0.126 0.100	0.825 0.681 0.562 0.464 0.383 0.316 0.261 0.215 0.177 0.146 0.120 0.100	0.848 0.720 0.611 0.518 0.439 0.373 0.316 0.268 0.228 0.193 0.164 0.139 0.118 0.100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866 0.750 0.649 0.562 0.487 0.422 0.365 0.316 0.274 0.237 0.205 0.178 0.154 0.133 0.115 0.100	0.880 0.774 0.681 0.599 0.527 0.464 0.408 0.359 0.316 0.278 0.245 0.216 0.190 0.167 0.147 0.129 0.114 0.100	0.891 0.794 0.708 0.631 0.562 0.501 0.447 0.398 0.355 0.316 0.282 0.251 0.224 0.200 0.178 0.158 0.141 0.126 0.112 0.100

나. 선박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0.15	0.1125	0.09
		내용연수	6년	8년	10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0.85 0.70 0.55 0.40 0.25 0.10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 0.82 0.73 0.64 0.55 0.46 0.37 0.28 0.19 0.10

다. 기관잔가율표(정률법)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잔 가 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경과연수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초과
잔 가 율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 내용연수 15년(연간감가율 0.142%)

		6. 산 출 예 시

가. 선박 취득시

	산출예시 (1)
○ 선 종：강 선 ○ 용 도：일반화물선(내용연수 18년) ○ 톤 수：12,000톤 ○ 경과연수：4년(잔가율 0.599) ○ 과 표 액 = (10,000톤까지의 단계별최고과표액＋톤당기준과표×10,000톤 초과톤수)×잔가율 = (14,541,500천원＋871천원×2,000톤)×0.599 = 9,753,816천원

나. 급랭시설이 있는 특수어선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2)
○ 선 종：강 선 ○ 용 도：어 선(급랭시설 완비한 특수 어선, 내용연수 14년) ○ 톤 수：300톤 ○ 경과연수：3년(잔가율 0.611) ○ 과 표 액 = (3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가감산특례 = 1,306,000천원×0.611×1.1 = 877,762천원

다. 적재적량 변경시

	산출예시 (3)
○ 선 종：강 선 ○ 용 도 : 일반화물선 ○ 변경전톤수：5,000톤 ○ 변경후톤수：5,500톤 ○ 경과연수：3년(잔가율 0.681) ○ 과표 산출방법 ∙변경후 과표 = 5,5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 = (5,602,500천원+1,277천원×2,500톤)×0.681＝5,989,395천원 ∙변경전 과표 = 5,000톤까지의 체차과표×잔가율 = (5,602,500천원+1,277천원×2,000톤)×0.681＝5,554,576천원 ∙증감과표액 = (5,989,395천원－5,554,576천원)×0.8(적재적량변경) = 347,855천원

라. 선박수리시

	산출예시 (4)
○ 6년 경과된 국산 22kW기관을 국산신형 45kW기관으로 교체 ○ 증감과표액 : (국산45kW기준과표)－(국산22kW기준과표)×6년경과 잔가율 = 6,327천원－2,658천원×0.398＝5,269천원(시가표준액)

Ⅳ. 항 공 기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글라이더)‧회전익항공기 등의 기기를 말한다.

		2.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가. 고정익(활공기,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0년 8년 5년

※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 항공기기준가격표(회전익)에 의함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5년	8년	10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631	0.750	0.794	0.825	0.858	0.891
2년	0.398	0.562	0.631	0.681	0.736	0.794
3년	0.251	0.422	0.501	0.562	0.631	0.708
4년	0.158	0.316	0.398	0.464	0.541	0.631
5년	0.100	0.237	0.316	0.383	0.464	0.562
6년		0.178	0.251	0.316	0.398	0.501
7년		0.133	0.200	0.261	0.341	0.447
8년		0.100	0.158	0.215	0.293	0.398
9년			0.126	0.178	0.251	0.355
10년			0.100	0.147	0.215	0.316
11년				0.121	0.185	0.282
12년				0.100	0.158	0.251
13년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3. 적 용 요 령

가. 기종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이하절사)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기종의 기준가격에 의하고 유사한 기종이 없을 때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다. 기준가격표상 “세분화 대상기종”으로 표시된 기종의 경우 항공기 기종 및 형식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공기 번호(등록기호)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4. 기 준 가 격

가. 활공기

(단위：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1	ALEXANDER SCHLEICHER	ASK21	2	600	5	92,000
2	ALEXANDER SCHLEICHER	K-8B	1	310	5	18,000
3	LET KUNOVICE	L23	2	510	5	40,000

나. 경량항공기

(단위：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 가격
1	동인산업	까치	2	419	5	23,000
2	동해기계항공	담비	2	425	5	40,000
3	예모항공	ANGELFISH	2	450	5	12,000
4	AERODYNOS	JA-177 EVOLUTIONⅡ	2	485	5	64,000
5	AEROKOPTER	AK1-3	2	600	5	131,000
6	AEROPRAKT	A-22LS	2	600	5	65,000
7	AEROPRAKT	A-32	2	600	5	80,000
8	AIR CREATION	ARV TANARG	2	450	5	50,000
9	AIR CREATION	TANARG 912	2	450	5	56,000
10	AIRBORNE WINDSPORTS	EDGE-E	2	450	5	16,000
11	AIRBORNE WINDSPORTS	REDBACK	2	401	5	16,000
12	AVID AIRCRAFT	AVID MARK Ⅳ	2	522	5	24,000
13	BEST OFF	SKYRANGER	2	450	5	31,000
14	CFM	STREAK SHADOW	2	408	5	33,000
15	DYNALI	DYNALI H2	2	598	5	112,000
16	DYNALI	DYNALI H3 EASYFLYER	2	450	5	97,000
17	EDRA AERONAUTICA	PETREL	2	450	5	64,000
18	EDRA AERONAUTICA	SUPER PETREL LS	2	600	5	140,000
19	EKOLOT	KR-030 TOPAZ	2	472	5	67,000
20	ELA AVIATION	ELA 07S	2	450	5	55,000
21	EVEKTOR-AEROTECHNIK.A.S	EV-97	2	472	5	58,000
22	EVEKTOR-AEROTECHNIK.A.S	EV-97R	2	450	5	62,000
23	EVEKTOR-AEROTECHNIK.A.S	HARMONY LSA	2	600	5	107,000
24	EVEKTOR-AEROTECHNIK.A.S	SPORTSTAR MAX	2	600	5	105,000
25	FLIGHT DESIGN	CTLS	2	600	5	120,000
26	FLIGHT DESIGN	CTLS HL ADVANCED	2	600	5	144,000
27	FLIGHT DESIGN	CTSW	2	600	5	97,000
28	FLY SYNTHESIS	STORCH	2	450	5	35,000
29	FLY SYNTHESIS	STORCH CL	2	450	5	38,000
30	FLY SYNTHESIS	STORCH HS	2	450	5	40,000
31	FLYING MACHINES	FM250 VAMPIRE	1	450	5	36,000
32	FRESH BREEEZE	XCITOR	2	368	5	24,000
33	HELISPORT	CH-7 KOMPRESS	2	450	5	119,000
34	HELISPORT	CH-77 RANABOT	2	450	5	168,000
35	I.C.P S.R.L	AMIGO	2	460	5	46,000
36	I.C.P S.R.L	AMIGO S	2	450	5	48,000
37	I.C.P S.R.L	BINGO	2	560	5	28,000
38	I.C.P S.R.L	BINGO 4S	2	450	5	36,000
39	I.C.P S.R.L	BINGO 503	2	450	5	28,000
40	I.C.P S.R.L	BINGO 912UL	2	449	5	44,000
41	I.C.P S.R.L	BINGO 912ULS	2	450	5	48,000
42	I.C.P S.R.L	BINGO VG XL	2	450	5	28,000
43	I.C.P S.R.L	SAVANNAH JABIRU	2	450	5	37,000
44	I.C.P S.R.L	SAVANNAH S	2	560	5	58,000
45	I.C.P S.R.L	SAVANNAH VG	2	560	5	43,000
46	I.C.P S.R.L	SAVANNAH XL	2	560	5	45,000
47	I.C.P S.R.L	SUPER BINGO	2	454	5	36,000
48	I.C.P S.R.L	VIMANA	2	560	5	58,000
49	IBIS AIRCRAFT	MAGIC GS-700	2	569	5	26,000
50	JABIRU AIRCRAFT PTY LTD	J-200	2	543	5	44,000
51	JABIRU AIRCRAFT PTY LTD	J-230D	2	600	5	61,000
52	JABIRU AIRCRAFT PTY LTD	JABIRU SK	2	500	5	24,000
53	JABIRU AIRCRAFT PTY LTD	JABIRU UL	2	450	5	32,000
54	JIHLAVAN AIRPLANES, S.R.O	JA 600	2	600	5	100,000
55	JIHLAVAN AIRPLANES, S.R.O	KP-5 ASA	2	580	5	88,000
56	KITFOX AIRCRAFT	KITFOX Ⅳ	2	522	5	24,000
57	KITFOX AIRCRAFT	KITFOX CLASSIC Ⅳ	2	544	5	24,000
58	KITFOX AIRCRAFT	KITFOX LITE2	2	450	5	20,000
59	MURPHY	MAVERICK	2	390	5	20,000
60	MURPHY	RENEGADE SPIRIT	2	430	5	16,000
61	PULSAR AIRCRAFT	PULSAR	2	454	5	28,000
62	PULSAR AIRCRAFT	PULSAR Ⅲ	2	480	5	48,000
63	QUICKSILVER	GT 500	2	455	5	28,000
64	QUICKSILVER	MX SPORT	2	238	5	11,000
65	QUICKSILVER	MX2 SPRINT	2	327	5	19,000
66	QUICKSILVER	SPORT 2S	2	452	5	23,000
67	QUICKSILVER	XPLORER	2	327	5	16,000
68	RAINBOW AIRCRAFT	CHEETAH XLS	2	565	5	36,000
69	RAJ HAMAS ULTRALIGHT	X-AIR	2	450	5	16,000
70	RAJ HAMAS ULTRALIGHT	X-AIR F	2	480	5	17,000
71	RAJ HAMAS ULTRALIGHT	X-AIR HANUMAN	2	450	5	17,000
72	RANS INCORP	S-6S	2	544	5	35,000
73	RANS INCORP	S-9 CHAOS	1	322	5	26,000
74	RANS INCORP	S-9 SUPERCHAOS	1	368	5	30,000
75	ROTORSPORT UK	ROTORSPORT UK MT-03	2	450	5	54,000
76	S2T AERO LTD.	AT-4 LSA	2	600	5	114,000
77	SIX CHUTER	LEGEND XL	2	499	5	30,000
78	SKYGEAR	COMET UL	2	599	5	23,000
79	STORM AIRCRAFT	STORM 300	2	450	5	32,000
80	TECNAM S.R.L	ASTORE	2	600	5	96,000
81	TECNAM S.R.L	P92 EAGLET	2	600	5	104,000
82	TECNAM S.R.L	TECNAM P2008	2	600	5	104,000
83	TL-ULTRALIGHT	TL-96 STAR	2	450	5	53,000
84	ZENITH	CH-601	2	600	5	26,000
85	ZENITH	CH-601HD	2	544	5	27,000
86	ZENITH	CH-601HDS	2	540	5	28,000
87	ZENITH	CH-601K-UL	2	450	5	26,000
88	ZENITH	CH-601-UL	2	480	5	26,000
89	ZENITH	CH-601XL	2	600	5	31,000
90	ZENITH	CH-650LS	2	600	5	35,000
91	ZENITH	CH-701	2	500	5	32,000
92	ZENITH	CH-750	2	600	5	42,000

다. 고정익

(단위：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1	한국항공우주산업	KC-100	4	1,630	8	352,000
2	AIR TRACTOR	AT-502	1	4,264	8	550,000
3	AIR TRACTOR	AT-802	1	7,257	10	970,000
4	AIRBUS	A319-115	15	76,500	15	72,200,000
5	AIRBUS	A320-200	143	75,500	15	31,400,000
6	AIRBUS	A321-100	195	78,000	15	30,600,000
7	AIRBUS	A321-200	177	89,000	15	35,700,000
8	AIRBUS	A330-200	258	238,000	20	83,800,000
9	AIRBUS	A330-300	275	215,280	20	85,800,000
10	AIRBUS	A380-800	407	560,000	20	222,000,000
11	AVIAT	S-2B	2	771	5	136,000
12	BEECHCRAFT	BEECH 1900D	19	7,765	10	4,000,000
13	BEECHCRAFT	C23	4	1,111	5	144,000
14	BEECHCRAFT	C90-GT	8	4,581	8	2,730,000
15	BEECHCRAFT	E90	8	4,581	8	1,650,000
16	BOEING	B737-400	148	62,800	15	25,600,000
17	BOEING	B737-700 (세분화 대상기종)	150	60,781	15	40,800,000
18	BOEING	B737-700(BBJ) (세분화 대상기종)	-	77,564	15	58,800,000
19	BOEING	B737-800	-	79,000	15	43,800,000
20	BOEING	B737-900	193	79,000	15	39,500,000
21	BOEING	B737-900ER	159	81,640	15	46,700,000
22	BOEING	B747-400	382	388,730	20	99,400,000
23	BOEING	B747-400(BDSF)	화물	394,600	20	114,000,000
24	BOEING	B747-400ERF (세분화 대상기종)	화물	412,800	20	142,000,000
25	BOEING	B747-400F (세분화 대상기종)	화물	394,625	20	130,000,000
26	BOEING	B747-400SF	화물	394,600	20	114,000,000
27	BOEING	B747-8	368	447,690	20	181,000,000
28	BOEING	B747-8F	화물	442,250	20	161,000,000
29	BOEING	B767-300	260	156,500	20	48,400,000
30	BOEING	B767-300F	화물	186,800	20	75,600,000
31	BOEING	B777-200	312	247,207	20	111,000,000
32	BOEING	B777-300	376	272,970	20	93,500,000
33	BOEING	B777-300ER	291	344,730	20	155,000,000
34	BOEING	B777-F	화물	347,810	20	144,000,000
35	BOMBARDIER	BD-700-1A10	19	45,132	12	41,600,000
36	BOMBARDIER	CL-215-1A10	20	19,730	12	3,600,000
37	BOMBARDIER	CL-600-2B19	50	24,040	12	16,800,000
38	BOMBARDIER	CL-601	11	19,096	12	16,400,000
39	CESSNA AIRCRAFT	A188B	1	1,814	8	288,000
40	CESSNA AIRCRAFT	C-152	2	757	5	114,000
41	CESSNA AIRCRAFT	C-172M	4	1,043	5	145,000
42	CESSNA AIRCRAFT	C-172N	4	1,043	5	152,000
43	CESSNA AIRCRAFT	C-172P	4	1,088	5	175,000
44	CESSNA AIRCRAFT	C-172R	4	1,111	5	221,000
45	CESSNA AIRCRAFT	C-172RG	2	1,202	5	216,000
46	CESSNA AIRCRAFT	C-172S	4	1,157	5	286,000
47	CESSNA AIRCRAFT	C-182S	4	1,406	5	396,000
48	CESSNA AIRCRAFT	C-208	11	3,628	8	1,340,000
49	CESSNA AIRCRAFT	C-208B	11	3,969	8	1,590,000
50	CESSNA AIRCRAFT	C-500	8	5,375	8	765,000
51	CESSNA AIRCRAFT	C-525	8	4,852	8	4,610,000
52	CESSNA AIRCRAFT	C-560V	9	7,394	10	5,600,000
53	CESSNA AIRCRAFT	P-206E	6	1,620	8	267,000
54	CESSNA AIRCRAFT	R172K	4	1,156	5	199,000
55	CESSNA AIRCRAFT	T188C	1	1,497	5	324,000
56	CESSNA AIRCRAFT	T-206H	6	1,633	8	528,000
57	CESSNA AIRCRAFT	T-207A	8	1,724	8	497,000
58	CESSNA AIRCRAFT	TU-206G	6	1,630	8	420,000
59	CESSNA AIRCRAFT	U-206G	6	1,630	8	397,000
60	CIRRUS DESIGN	SR20	4	1,360	5	308,000
61	CIRRUS DESIGN	SR22	4	1,542	8	457,000
62	DIAMOND	DA 40 NG	4	1,280	5	369,000
63	DIAMOND	DA 42	4	1,900	8	616,000
64	DIAMOND	DA 42 NG	4	1,900	8	642,000
65	EMBRAER	EMB-145EP	50	20,990	12	15,200,000
66	EXTRA	EA330/LT	2	950	5	394,000
67	GULFSTREAM	GVI	13	46,992	12	62,400,000
68	GULFSTREAM	GV-SP	14	41,277	12	42,500,000
69	HAWKER	HAWKER 750	8	12,247	10	14,400,000
70	LET KUNOVICE	L410UVP-E20	21	6,600	10	3,110,000
71	MAULE	MXT-7	4	1,134	5	128,000
72	MOONEY AIRCRAFT	M20J	4	1,315	5	267,000
73	MOONEY AIRCRAFT	M20R	4	1,528	8	402,000
74	MORAVAN	Z142	2	1,090	5	265,000
75	PIPER	PA 25-235	1	1,317	5	249,000
76	PIPER	PA 31-350	10	3,175	8	600,000
77	PIPER	PA 34-200	7	1,905	8	360,000
78	PIPER	PA 34-220T	7	2,155	8	772,000
79	PIPER	PA 44-180	4	1,720	8	448,000
80	PIPER	PA 44-180T	4	1,780	8	128,000
81	SOCATA	TB-9	4	1,060	5	139,000
82	VULCANAIR	P68C-TC	6	2,084	8	450,000

라. 회전익

(단위：천원)
연번	제 작 회 사	기 종 및 형 식	정원 (명)	최대이륙 중량(kg)	내용 연수	기준가격
1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50B1	6	2,200	8	1,000,000
2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50B2	6	2,250	8	1,760,000
3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55F1	6	2,400	8	1,440,000
4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65N2	11	4,250	8	5,160,000
5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AS-365N3	11	4,300	8	6,160,000
6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BO 105S	5	2,500	8	800,000
7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135P2+	6	2,910	8	4,960,000
8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155B1	12	4,850	8	8,800,000
9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225	28	11,000	10	32,000,000
10	AIRBUS HELICOPTERS (구 EUROCOPTER)	EC 225LP	28	11,000	10	32,000,000
11	AGUSTAWESTLAND	AW109SP	8	3,175	8	5,680,000
12	AGUSTAWESTLAND	AW139	17	6,400	10	11,400,000
13	BELL HELICOPTER	AMT UH1H	13	4,319	8	1,290,000
14	BELL HELICOPTER	B407	7	2,268	8	2,370,000
15	BELL HELICOPTER	BELL 206B	5	1,450	8	864,000
16	BELL HELICOPTER	BELL 206L-1	7	1,882	8	1,140,000
17	BELL HELICOPTER	BELL 206L-3	7	1,882	8	1,360,000
18	BELL HELICOPTER	BELL 206L-4	7	1,882	8	1,600,000
19	BELL HELICOPTER	BELL 214B-1	18	5,670	8	4,320,000
20	BELL HELICOPTER	BELL 214ST	20	7,938	10	5,350,000
21	BELL HELICOPTER	BELL 230	9	3,810	8	3,040,000
22	BELL HELICOPTER	BELL 412EP	13	5,398	8	7,200,000
23	BELL HELICOPTER	BELL 412SP	15	5,398	8	4,620,000
24	BELL HELICOPTER	BELL 430	8	4,082	8	5,600,000
25	ENSTROM H/USA	ENSTROM 280FX	3	1,179	5	384,000
26	ENSTROM H/USA	ENSTROM 480B	5	1,361	5	825,000
27	ERICKSON	S-64E	5	19,051	10	15,300,000
28	HILLER	UH-12E	3	1,270	5	304,000
29	KAMOV/RUSSIA	KA-32A	16	11,000	10	6,680,000
30	KAMOV/RUSSIA	KA-32T	19	11,000	10	4,800,000
31	KAWASAKI	BK117	10	2,850	8	1,760,000
32	KAWASAKI	BK117B-1	8	3,200	8	2,400,000
33	KAWASAKI	BK117B-2	10	3,350	8	3,120,000
34	KAWASAKI	BK117C-1	10	3,350	8	3,600,000
35	KAWASAKI	BK117C-2	10	3,585	8	5,360,000
36	MCDONNELL DOUGLAS	H369D	5	1,360	5	672,000
37	MCDONNELL DOUGLAS	MD-500N	5	1,519	8	960,000
38	PZL SWIDNIK	MI-2	9	3,550	8	450,000
39	PZL SWIDNIK	SW-4	5	1,800	8	1,060,000
40	ROBINSON	R22 BETA	2	621	5	212,000
41	ROBINSON	R44(II)	4	1,134	5	376,000
42	SIKORSKY	S-58HT	18	5,700	8	1,800,000
43	SIKORSKY	S-58JT	16	5,670	8	3,010,000
44	SIKORSKY	S-61N	28	9,299	10	10,800,000
45	SIKORSKY	S-76B	14	5,307	8	6,080,000
46	SIKORSKY	S-76C+ (세분화 대상기종)	14	5,307	8	7,600,000
46	SIKORSKY	S-76C++ (세분화 대상기종)	14	5,307	8	10,400,000
47	SIKORSKY	S-76D	14	5,386	8	10,900,000

		5. 산 출 예 시

가. 세분화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표 적용)

	산출예시 (1)
○ 기종 및 형식：CESSNA C-172S ○ 기준가격 : 286,000,000원 ○ 내용연수 : 5년 ○ 경과연수 : 2년 (잔가율 : 0.398) ○ 시가표준액：286,000,000원×0.398〓113,828,000원

나. 세분화 대상 기종인 경우 (별표1. 적용)

	산출예시 (2)
○ 기종 및 형식：BOEING B737-700 (세분화 대상 기종) ○ 등록기호 : HL7227 ○ 세분화된 기종 및 형식 : B737-700(BBJ)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적용) ○ 기준가격 : 58,800,000,000원 ○ 내용연수 : 15년 ○ 경과연수 : 6년 (잔가율 : 0.398) ○ 시가표준액：58,800,000,000원×0.398〓23,402,400,000원

※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

(‘16.08 현재 국토교통부 등록 항공기 기준)
세분화전		세분화후		기준가격 (천원)
형식	등록기호	형식	등록기호
B737-700	HL7227, HL7759, HL7787, HL8022, HL8205, HL8207, HL8222, HL8290	B737-700	HL8022, HL8205, HL8207	40,800,000
		B737-700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90	58,800,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7,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38, HL7439, HL7448, HL7449, HL7499, HL7462, HL7467,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HL7616, HL7466	B747-400 (BDSF)	HL7417	114,000,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HL7466	130,000,000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142,000,000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HL9291, HL9474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7,600,000
		S-76C++	HL9291, HL9474	10,400,000

Ⅴ. 시   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0호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적용 요령》

▪ 시설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 레 저 시 설

		1. 수 영 장

가. 정    의

수영장은 수영 및 레저를 위해 옥외에 인공적으로 축조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1) 경 기 용 수 영 장 :	규격용(20m×50m)으로 만들어서 수영 경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
2) 일 반 수 영 장 :	규격 이외의 변형된 형태로서 수영 가능한 것으로 성인 및 아동 모두 사용 가능한 것
3) 다 이 빙 수 영 장 :	다이빙 가능한 수영장
4) 미끄럼틀 수영장 :	수영장면에서 높이 5m이상의 미끄럼틀이 가설된 수영장
5) 기 타 수 영 장 :	상기의 4가지 종류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수영장
(다만, 유원지 내의 물놀이용 수영장은 오락시설로 본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근콘크리트조 콘 크 리 트 조 기 타 조	40년 30년 40년	정액법 〃 〃	10% 10% 10%	0.0225 0.03 0.0225

라. 기준가격표

① 경기용 수영장(1,000㎡기준)

(단위：천원)

구 조 깊 이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조	기 타 조
1 m 이 상 2 m 이 상 3 m 이 상	221,400 264,000 288,800	143,900 171,600 187,700	121,800 145,200 158,800

＊ 깊이 1m 미만은 일반 수영장, 4m 이상은 다이빙 수영장 적용

② 일반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000㎡ 기 준	1㎡ 증감시
1m미만 1m이상 2m이상 3m이상	123,400 180,600 218,100 237,900	74 68 66 58	80,200 117,400 141,800 154,600	48 44 43 38	67,900 99,300 120,000 130,800	41 37 36 32

③ 다이빙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500㎡ 기 준	1 ㎡ 증감시	500㎡ 기 준	1 ㎡ 증감시	500㎡ 기 준	1 ㎡ 증감시
4m이상 5m이상 6m이상	122,900 137,200 148,300	87 82 78	79,900 89,200 96,400	61 58 54	67,600 75,500 81,600	52 49 47

④ 미끄럼틀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m미만 1m이상 2m이상 3m이상	151,800 213,000 253,200 274,400	74 68 66 58	106,200 149,100 177,200 192,100	52 47 46 41	91,100 127,800 151,900 164,600	44 41 39 35

⑤ 기타 수영장

(단위：천원)

종류 기준 깊이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기 타 조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000㎡ 기 준	1 ㎡ 증감시
1m미만 1m이상 2m이상 3m이상	147,400 208,600 248,800 270,000	74 68 66 58	103,200 146,000 174,200 189,000	52 47 46 41	88,400 125,200 149,300 162,000	44 41 39 35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당 증가가격×증가면적)}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일반 수영장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깊이 2.5m, 넓이 1,500㎡임)

∙ 감가율：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가율：1－(0.0225×7년)＝0.8425

∙ 1,000㎡기준가격：218,10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66,000원/㎡×500㎡＝33,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218,100,000＋33,000,000＝251,100,000원

∙ 시가표준액 : 251,100,000원×0.8425(잔가율)＝211,551,750원

바. 수영장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영장의 개수”란 수영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영장의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수영장의 도장, 일부 타일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수영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수영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개수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1) × 개수비율

② 그 밖에 수영장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수영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일반 수영장(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깊이: 2.5m, 넓이: 1,500㎡)에서

750㎡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

∙ 기준가격 합계 : 218,100,000원＋66,000원/㎡×500㎡＝251,100,000원

∙ 개수비율：750㎡/1,500㎡ = 0.5

∙ 개수 시가표준액：251,100,000원×1(잔가율)×0.5=125,550,000원

3) 개수 해당 수영장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0년에 설치한 일반 수영장을 2017년에 개수한 경우：

2010년 + 〔0.20 × 경과연수(7년)〕= 2011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일반 수영장을 2017년에 일부 개수(500㎡)한 경우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깊이 2.5m, 넓이 1,500㎡)

∙ 감가율：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1－(0.0225×7년)＝0.8425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2010년+(0.20×7년)=2011년

∙ 개수 후 잔가율：1－(0.0225×6년)＝0.865

∙ 1,000㎡기준가격：218,10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66,000원/㎡×500㎡＝33,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218,100,000＋33,000,000＝251,100,000원

∙ 시가표준액 : 251,100,000원×0.865(잔가율)＝217,201,500원

		2. 스케이트장

가. 정  의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상태의 스케이트장, 즉 겨울동안에 논 또는 연못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시설로 볼 수 없다.

나. 종  류

1) 롤러스케이트장

2) 기타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이외의 스케이트장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분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롤러스케이트장	10년	정액법	10%	0.09
기타스케이트장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① 롤러스케이트장

(단위：천원)

구 조 별		기준가격
인 조 석 물 갈 기 바 닥	500㎡기준	30,900
	1㎡증감시	43
시 멘 트 몰 탈 바 닥	500㎡기준	23,200
	1㎡증감시	33
아 스 타 일 바 닥	500㎡기준	24,800
	1㎡증감시	33

폴 리 우 레 탄 바 닥	500㎡기준	38,500
	1㎡증감시	52
아 크 릴 바 닥	500㎡기준	26,400
	1㎡증감시	38
기 타 바 닥	500㎡기준	20,700
	1㎡증감시	29

② 기타스케이트장

(단위：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1,000㎡ 기준	35,800
1㎡ 증 감 시	28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① 롤러스케이트장

시가표준액 ＝ {구조별기준가격 ＋ (1㎡증감가격 × 증감면적)} × 잔가율

② 기타스케이트장

시가표준액＝{1,000㎡기준가격＋(1㎡증감가격×증감면적)}×잔가율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1,500㎡)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롤러스케이트장)

∙ 잔가율：1－(0.09×7년)＝0.37

∙ 500㎡기준가격 : 38,50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 : 52,000원×1,000㎡＝52,000,000	B

∙ 기준가격 합계 : A＋B＝38,500,000＋52,000,000=90,500,000원

∙ 시가표준액 : 90,500,000원×0.37(잔가율)＝33,485,000원

바. 스케이트장 개수 시가표준액

1) “스케이트장의 개수”란 스케이트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스케이트장의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스케이트장의 도장,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스케이트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스케이트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개수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1) × 개수비율

② 그 밖에 스케이트장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스케이트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1,500㎡)에서 750㎡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

∙ 기준가격 합계：38,500,000원+52,000원/㎡×1,000㎡=90,500,000원

∙ 개수비율：750㎡/1,500㎡ = 0.5

∙ 개수 시가표준액：90,500,000원×1(잔가율)×0.5=45,250,000원

3) 개수 해당 스케이트장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0년에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을 2017년에 개수한 경우 :

2010년 +〔0.20 × 경과연수(7년)〕= 2011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구조 : 폴리우레탄, 규격：1,500㎡)을 2017년 일부 개수(500㎡)한 경우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롤러스케이트장)

∙ 개수 전 잔가율：1－(0.09×7년)＝0.37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2010년+(0.20×7년)=2011년

∙ 개수 후 잔가율：1－(0.09×6년)＝0.46

∙ 500㎡기준가격 : 38,50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 : 52,000원/㎡×1,000㎡＝52,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38,500,000＋52,000,000=90,500,000원

∙ 시가표준액 : 90,500,000원×0.46(잔가율)＝41,630,000원

		3. 골프연습장 시설물

가. 정  의

1) 골프연습장용 시설물이라 함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2) '운동시설'이란 볼을 치기 위한 타석과 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집구‧이송‧공급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자 동 식 : 볼 집구에서 이송‧공급까지 자동화된 시설

- 반자동식 : 볼 집구에서 이송까지 자동화된 시설

- 수 동 식 : 볼 이송‧공급을 수동으로 하는 방식

3) '안전시설'이란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망 등을 말한다.

4) '철탑'이란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나.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운동시설	5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	〃	10%	0.3
철 탑	30	〃	10%	0.03

다. 기준가격

① 운동시설

(단위：천원)

구 분	1타석당 가격	비고
수 동 식	1,656
반 자 동 식	2,912
자 동 식	3,612

② 안전시설

(단위：원)

구 분	1㎡당 가격	비고
PE(폴리에스틸린) 나일론망 등	3,060

③ 철 탑

(단위：원)

구 분	1m당 가격	비고
앵 글	520,000
원파이프	520,000
투파이프	364,800
삼각파이프	486,400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골프연습장 시설물 시가표준액

= 운동시설 시가표준액(A) + 안전시설 시가표준액(B) + 철탑등 시가표준액(C)

○ A : 1타석당 가격 × 타석수 × 잔가율

○ B : 1㎡당 가격 × 면적(㎡) × 잔가율

○ C : 1m당 가격 × 높이(m) × 개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골프장(운동시설 : 자동식, 100타석/ 안전시설 : 1,000㎡/ 철탑 : 원파이프, 10m, 6개)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운동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5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안전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3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철탑 : 1－(0.03×7년)＝0.79

∙ 운동시설 시가표준액 : 3,612,000원/타석×100타석×0.1(잔가율)＝36,120,000원	A

∙ 안전시설 시가표준액 : 3,060원/㎡×1,000㎡×0.1(잔가율)＝306,000원	B

∙ 철탑 시가표준액 : 520,000원/m×10m×6개×0.79(잔가율)＝24,648,000원	C

∙ 기준가격 합계 : A＋B＋C＝61,074,000원

마. 적용요령

1) 실내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옥상 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철탑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경우는 산출된 기준가격에 50%를 경감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바. 골프연습장 개수 시가표준액

1) “골프연습장의 개수”란 골프연습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골프연습장의 도장, 안전망의 수선, 운동시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① 운동시설의 개수는 주요부품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기둥, 철탑, 바닥, 벽면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안전시설인 그물망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2) 골프연습장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운동시설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 운동시설의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안전시설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 안전시설의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철탑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다.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 철탑의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수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1) × 개수비율

≪ 골프연습장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6개의 철탑(원파이프, 10m)에서 각 철탑의 5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

∙ 철탑 10m 6개 기준가격：520,000원/m×10m×6개=31,200,000원

∙ 각 철탑의 개수비율：5m/1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31,200,000원×1(잔가율)×0.5=15,600,000원

3) 개수 해당 철탑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0년에 설치한 철탑을 2017년에 개수한 경우 :

2010년 + 〔0.20 × 경과연수(7년)〕= 2011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골프장(운동시설 : 자동식, 100타석/ 안전시설 : 1,000㎡/ 철탑 : 원파이프, 10m, 6개)을 2017년 일부 개수(각 철탑의 5m) 한 경우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개수 전 잔가율

운동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5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안전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3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철탑 : 1－(0.03×7년)＝0.79

∙ 철탑의 개수 후 신축연도 조정：2010+(7년×0.20)=2011년

∙ 개수 후 잔가율

운동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5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안전시설 : 0.1 [경과연수(7년)가 내용연수(3년)를 초과하여 잔존율 0.1을 적용함]

철탑 : 1－(0.03×6년)＝0.82(각 철탑의 1/2씩 개수하였으므로 각 철탑마다 적용)

∙ 운동시설 100타석 시가표준액 : 3,612,000원/타석×100타석×0.1(잔가율)

＝36,120,000원	A

∙ 안전시설 1,000㎡ 시가표준액 : 3,060원/㎡×1,000㎡×0.1(잔가율)

＝306,000원	B

∙ 10m 철탑 6개 시가표준액 : 520,000원/m×10m×6×0.82(잔가율)

＝25,584,000원	C

∙ 시가표준액 합계 : A＋B＋C＝62,010,000원

		4. 전 망 대

가. 정  의

주요 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망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구  분

설치 자재에 따라 목재, 철재, 기타 전망대로 구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목 재 철 재 기 타	15년 40년 40년	정액법 〃 〃	10% 10% 10%	0.06 0.0225 0.0225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구 분	규 격	기 준 가 격
목 재	6㎡기준	1,937
	1㎡증감시 기준가격	172
철 재	6㎡기준	4,550
	1㎡증감시 기준가격	466
기 타	6㎡기준	2,400
	1㎡증감시 기준가격	200

마. 조사방법：사용자재와 시설면적을 조사하여 적용

바.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증감시 기준가격×증감면적)}×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전망대(구조: 철재, 규모: 8㎡)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철재)

∙ 잔가율：1－(0.0225×7년)＝0.8425

∙ 6㎡ 기준가격：4,55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466,000원/㎡×2㎡＝932,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4,550,000＋932,000＝5,482,000원

∙ 시가표준액 : 5,482,000원×0.8425(잔가율) = 4,618,585원

사. 전망대 개수 시가표준액

1) “전망대의 개수”란 전망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기둥, 바닥 또는 벽면 개수의 경우에는 그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전망대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전망대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개수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1) × 개수비율

≪ 전망대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전망대(구조: 철재, 규모: 8㎡)에서 4㎡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

∙ 기준가격합계：4,550,000원+466,000원/㎡×2㎡=5,482,000원

∙ 개수비율： 4㎡/8㎡ = 0.5

∙ 개수 시가표준액：5,482,000원×1(잔가율)×0.5=2,741,000원

3) 개수 해당 전망대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0년에 설치한 철재전망대를 2017년에 개수한 경우：

2010년 + 〔0.20 × 경과연수(7년)〕= 2011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한 전망대(구조: 철재, 규모: 8㎡)를 2017년 일부 개수(4㎡) 한 경우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철재)

∙ 개수 전 잔가율：1－(0.0225×7년)＝0.8425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2010년+(0.20×7년)=2011년

∙ 개수 후 잔가율：1－(0.0225×6년)＝0.865

∙ 6㎡ 기준가격：4,55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466,000원/㎡×2㎡＝932,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4,550,000＋932,000＝5,482,000원

∙ 시가표준액 : 5,482,000원×0.865(잔가율) = 4,741,930원

		5. 옥외스탠드

가. 정  의

옥외스탠드란 운동경기 및 레저․영화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옥외스탠드는 구조, 사무실․기타설비 및 지붕 설치 여부 등에 의해 구분한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콘 크 리 트 조 철 골 조 목 조	40년 30년 30년 10년	정액법 〃 〃 〃	10% 10% 10% 10%	0.0225 0.03 0.03 0.09

라. 기준가격표

(단위：천원)

구 분	기 준 가 격
	500㎡기준	1㎡증감
◦ 철근콘크리트(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있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나. 지붕이 있는 경우	93,750 123,750	160 208
◦ 콘크리트조 또는 철재조(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없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나. 지붕이 있는 경우	19,250 52,500	28 88
기 타	21,780	36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증감시 기준가격×증감면적)}×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에 설치한 옥외스탠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없음, 규모: 550㎡)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철근콘크리트조)

∙ 잔가율：1－(0.0225×7년)＝0.8425

∙ 500㎡ 기준가격：93,75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160,000원/㎡×50㎡＝8,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93,750,000＋8,000,000＝101,750,000원

∙ 시가표준액：101,750,000원×0.8425(잔가율)＝85,724,375원

바. 옥외스탠드 개수 시가표준액

1) “옥외스탠드의 개수”란 옥외스탠드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으로서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바닥이나 벽면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옥외스탠드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옥외스탠드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개수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1) × 개수비율

≪ 옥외스탠드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옥외스탠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없음, 규모: 550㎡)에서 275㎡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

∙ 기준가격 합계：93,750,000원+160,000원/㎡×50㎡=101,750,000원

∙ 개수비율：275㎡/550㎡ = 0.5

∙ 개수 시가표준액：101,750,000원×1(잔가율)×0.5=50,875,000원

3) 개수 해당 옥외스탠드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0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옥외스탠드를 2017년에 개수한 경우 :

2010년 + 〔0.20 × 경과연수(7년)〕= 2011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0년에 설치한 옥외스탠드(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없음, 규모: 550㎡)를 2017년 일부 개수(200㎡)한 경우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철근콘크리트조)

∙ 개수 전 잔가율：1－(0.0225×7년)＝0.8425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2010년+(0.20×7년)=2011년

∙ 개수 후 잔가율：1－(0.0225×6년)＝0.865

∙ 500㎡ 기준가격：93,750,000원	A

∙ ㎡당 증가시 기준가격：160,000원/㎡×50㎡＝8,000,000원	B

∙ 기준가격 합계 : A＋B＝93,750,000＋8,000,000＝101,750,000원

∙ 시가표준액：101,750,000원×0.865(잔가율)＝88,013,750원

		6.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가. 정  의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레저시설(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각종 유원시설과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을 말하며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다.

나. 종  류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

2) 궤  도

3)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각종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물 놀 이 시 설
- 철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조 - 기 타 조	40년 30년 40년	〃 〃 〃	10% 10% 10%	0.0225 0.03 0.0225
궤 도	10년	〃	10%	0.09

※ 관람형 유원시설과 같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 별도의 시설인 지 여부 검토

※ 물놀이시설은 유원시설업 신고대상으로서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구분되며 수영장의 구조별 내용연수 및 감가율을 적용하여 옥외오락시설로 과세

라. 기준가격표

① 각종 오락용 시설

연번	구분	유원지명	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1	충남	공주 훼미리랜드	미니바이킹	1개소당	24,000,000
2	충남	공주 훼미리랜드	미니아스트로	1개소당	24,000,000
3	충남	공주 훼미리랜드	미니회전컵	1개소당	40,000,000
4	충남	금산 서대산드림리조트	슈퍼바이킹	1개소당	240,000,000
5	충남	금산 서대산드림리조트	우주전투기	1개소당	144,000,000
6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미니바이킹	1개소당	20,000,000
7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바이킹	1개소당	200,000,000
8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범퍼카	1개소당	104,000,000
9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스카이레일카	1개소당	120,000,000
10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스페이스샷	1개소당	1,200,000,000
11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우주전투기	1개소당	128,000,000
12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타가디스코	1개소당	160,000,000
13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회전목마	1개소당	104,000,000
14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레이싱슬라이드(1,2,3,4)	1개소당	400,000,000
15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매직볼	1개소당	184,000,000
16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블랙홀	1개소당	600,000,000
17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스톰리버(토렌토리버)	1개소당	1,360,000,000
18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스플래쉬타워(실외키디풀)	1개소당	416,000,000
19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스피드슬라이드(1,2)	1개소당	592,000,000
20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아쿠아바	1개소당	107,200,000
21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허리케인(부메랑고)	1개소당	568,000,000
22	충남	보령 대천리조트	레일바이크	1개소당	536,000,000
23	충남	보령 필랜드	미니원더휠	1개소당	96,000,000
24	충남	보령 필랜드	바이킹	1개소당	200,000,000
25	충남	보령 필랜드	범퍼카	1개소당	88,000,000
26	충남	보령 필랜드	유령의집	1개소당	40,000,000
27	충남	보령 필랜드	허리케인	1개소당	480,000,000
28	충남	보령 필랜드	회전목마	1개소당	96,000,000
29	충남	보령 필랜드	힙합디스코	1개소당	160,000,000
30	충남	서천 금강랜드	공중자전거	1개소당	160,000,000
31	충남	서천 금강랜드	다람쥐통	1개소당	112,000,000
32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돌고래	1개소당	40,000,000
33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미니바이킹	1개소당	24,000,000
34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바이킹	1개소당	240,000,000
35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범퍼카	1개소당	104,000,000
36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빅트럭	1개소당	160,000,000
37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썬드롭 (번지드롭)	1개소당	1,440,000,000
38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점핑스마일	1개소당	200,000,000
39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타가다디스코	1개소당	160,000,000
40	충남	서천 금강하구둑놀이동산(리버사이트파크랜드)	회전목마	1개소당	112,000,000
41	충남	서천 드림월드수영장	하이슬라이더	1개소당	40,000,000
42	충남	아산 도고파라다이스	아쿠아플레이	1개소당	280,000,000
43	충남	아산 도고파라다이스	유수풀	1개소당	400,000,000
44	충남	아산 도고파라다이스	키즈랜드	1개소당	240,000,000
45	충남	아산 스파비스	레이싱슬라이드(흰색)	1개소당	204,000,000
46	충남	아산 스파비스	바디슬라이드(주황)	1개소당	96,000,000
47	충남	아산 스파비스	실내아쿠아플레이어	1개소당	200,000,000
48	충남	아산 스파비스	실외아쿠아플레이어	1개소당	600,000,000
49	충남	아산 스파비스	익사이팅리버	1개소당	116,000,000
50	충남	아산 스파비스	튜브슬라이드(노랑)	1개소당	220,000,000
51	충남	아산 스파비스	파도풀(실외)	1개소당	240,000,000
52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마스터블라스터	1개소당	1,200,000,000
53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바디슬라이드	1개소당	160,000,000
54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스피드슬라이드1	1개소당	240,000,000
55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스피드슬라이드2	1개소당	240,000,000
56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유수풀	1개소당	800,000,000
57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토랜토리버	1개소당	1,600,000,000
58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튜브슬라이드	1개소당	480,000,000
59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해누리열차(태극1,2,3,5호)	1개소당	800,000,000
60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뉴욕시티	1개소당	160,000,000
61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닌자거북이	1개소당	63,750,000
62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라이언킹	1개소당	76,000,000
63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매직스윙	1개소당	112,000,000
64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미니관람차	1개소당	40,000,000
65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미니바이킹	1개소당	24,000,000
66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바이킹	1개소당	285,000,000
67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범퍼카	1개소당	128,000,000
68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서커스기차	1개소당	72,000,000
69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스윙거	1개소당	40,000,000
70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시뮬레이터	1개소당	20,000,000
71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알라딘(미니트위스트)	1개소당	200,000,000
72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우주전투기	1개소당	144,000,000
73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타가다디스코	1개소당	160,000,000
74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티컵	1개소당	40,000,000
75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하늘자전거	1개소당	120,000,000
76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회전목마	1개소당	112,500,000
77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바이킹타워	1개소당	1,068,000,000
78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블랙홀슬라이드	1개소당	330,400,000
79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실내어드벤처풀	1개소당	163,200,000
80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쓰나미슬라이드	1개소당	1,384,000,000
81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업힐슬라이드(드롭코스터)	1개소당	468,000,000
82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옥토퍼스레이서1,2	1개소당	929,600,000
83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웨이브슬라이드	1개소당	577,600,000
84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유수풀&비치풀	1개소당	162,400,000
85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토렌토리버	1개소당	1,547,200,000
86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파도풀(실외)	1개소당	1,368,000,000
87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화이트홀슬라이드	1개소당	218,400,000
88	충남	태안 만리포비치랜드	88열차	1개소당	16,000,000
89	충남	태안 만리포비치랜드	미니바이킹	1개소당	24,000,000
90	충남	태안 만리포비치랜드	바이킹	1개소당	240,000,000
91	충남	태안 만리포비치랜드	아라비안나이트	1개소당	32,000,000
92	충남	태안 만리포비치랜드	타가디스코	1개소당	160,000,000

② 물놀이 시설

연번	구분	유원지명	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구조
1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어드벤처풀	1개소당	160,000,000	기타조
2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온탕	1개소당	44,800,000	철근콘크리트조
3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키디풀(실내)	1개소당	67,200,000	철근콘크리트조
4	충남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이벤트탕	1개소당	100,000,000	철근콘크리트조
5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레져풀	1개소당	536,000,000	철근콘크리트조
6	충남	천안 테딘워터파크	키디풀	1개소당	482,400,000	철근콘크리트조

③ 궤  도

(단위：천원)

시 설 별	규 격	기준가격	1m 증감시 기준가격	1인 증감시 기준가격
케 이 블 카	길이 1,000m기준 25인승	299,381	171	87
리 프 트 카	길이 832m기준 100인승	258,692	126	66

※ 케이블카 승강장 등 부대건물은 건축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2012.1.1일 이후 신고된 궤도는 기준가격표의 개별가격 적용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① 각종 오락용 시설

시가표준액=기준가격×잔가율

② 물놀이 시설

시가표준액=기준가격×잔가율

③ 궤  도

<2012.1.1. 이전>

시가표준액＝{기준가격＋(1m증감시 기준가격×길이)＋(1인증감시

기준가격×증감인원수)}×잔가율

<2012.1.1. 이후>

시가표준액=기준가격×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1년에 설치한 각종 오락용 시설(연번: 247, 용인 에버랜드 T-EXPRESS)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

∙ 잔가율：1－(0.09×6년)＝0.46

∙ 기준가격：18,160,000,000원

∙ 시가표준액 : 18,160,000,000원×0.46(잔가율)＝8,353,600,000원

◦ 2009년에 설치한 물놀이시설(연번: 20, 창녕 부곡하와이 야외키드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225

∙ 잔가율：1－(0.0225×8년)＝0.82

∙ 기준가격：80,000,000원

∙ 시가표준액 : 80,000,000원×0.82(잔가율)＝65,600,000원

◦ 2011에 설치한 케이블카(길이: 1,200m, 규모: 30인승)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

∙ 잔가율：1－(0.09×6년)＝0.46

∙ 1,000m 기준 25인승 케이블카 기준가격：299,381,000원	A

∙ 200m 증가시 기준가격：171,000원/m×200m＝34,200,000원	B

∙ 5인 증가시 기준가격：87,000원/인×5인＝435,000원	C

∙ 기준가격 합계 : A+B+C = 334,016,000원

∙ 시가표준액 : 334,016,000원×0.46(잔가율)＝153,647,360원

◦ 2012년에 설치한 케이블카(연번: 451,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

∙ 잔가율：1－(0.09×5년)＝0.55

∙ 기준가격：5,600,000,000원

∙ 시가표준액 : 5,600,000,000원×0.55(잔가율)＝3,080,000,000원

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개수

1) “옥외오락시설의 개수”란 옥외오락시설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하며, 옥외오락시설의 도장, 안전시설의 수선, 오락시설을 작동시키는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 기타 운영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다만, 개별 오락시설이나 케이블카 등의 교체는 신규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출한다.

① 지상에 고정되어 작동되는 오락시설물의 경우에는 기둥, 철탑, 바닥면적, 벽면적의 개수는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케이블카나 리프트카의 궤도의 개수는 궤도의 3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2) 옥외오락시설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기둥, 철탑, 바닥면적 또는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른 해당 오락시설의 기준가격에 “개수면적/전체면적” 또는 “개수높이/전체높이” 등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케이블카 또는 리프트카의 궤도(철선)를 개수하는 경우에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수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1) × 개수비율

③ 그 밖에 옥외오락시설물 또는 케이블카 등을 가동시키는 주요 기계장비,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 옥외오락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산출예시(취득원가 산정시) ≫

◦ 2012년 이전에 설치된 케이블카(길이: 1,200m, 규모: 30인승)에서 600m를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1

∙ 기준가격 합계：299,381,000원+171,000원/m×200m+87,000원/인×5인

=334,016,000원

∙ 개수비율：600m/1,200m = 0.5

∙ 개수 시가표준액：334,016,000원×1(잔가율)×0.5=167,008,000원

3) 개수 해당 옥외오락시설에 대한 신축연도는 기존 신축연도에 개수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증가분(개수시점의 경과연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로 한다.

- (예) 2011년에 설치한 케이블카를 2017년에 개수한 경우：

2011년 + 〔0.20 × 경과연수(6년)〕= 2012년(신축연도)

≪ 산출예시 ≫

◦ 2011에 설치한 케이블카(길이: 1,200m, 규모: 30인승)를 2017년에 일부개수(길이 500m증설) 한 경우 2017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9(궤도)

∙ 개수 전 잔가율：1－(0.09×6년)＝0.46

∙ 개수 후 신축년도 조정：2012년+(0.20×6년)=2012년

∙ 개수 후 잔가율：1－(0.09×5년)＝0.55

∙ 1,000m기준 25인승 케이블카 기준가격：299,381,000원	A

∙ 1m증감시 기준가격：171,000원/m×200m＝34,200,000원	B

∙ 1인증감시 기준가격：87,000원/인×5인＝435,000원	C

∙ 기준가격 합계 : A+B+C = 334,016,000원

∙ 시가표준액 : 334,016,000원×0.55(잔가율)＝183,708,800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03.0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로스트밸리 등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4) 놀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