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2. 팀 장 : 행정5급 김윤호 (☎ 3583) 담당자 : 행정6급 구정서 (☎ 3604)

2016년도 자치분권 추진계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차   례

		Ⅰ. 그 동안 성과 및 아쉬움 1 Ⅱ. 추진목표와 과제 2 Ⅲ. 과제별 추진계획 3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3 □ 자치분권 협력체계 강화 6 □ 주민참여 활성화 8 Ⅳ. 재정투자계획 9
		참 고 자 료	1. 과제별 추진일정 10 2. 지방분권협의회 명단 11

2016 자치분권 추진계획

Ⅰ		그동안 성과 및 아쉬움

【 주요 성과 】

대정부 관심제고를 위한 국회 분권토론회 개최(7월) 및 분권과제 건의

※ 건의 과제(3건)

①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활용방안

② 지방행정기관･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법령개정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탄력세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민의 지방분권 인식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

- 분권협의회 운영(5회), 권역별 세미나(2회), 지방분권교육(1,760명)

- 도정신문 및 시군소식지 기고(10회)

전국분권협의회 연대 강화 및 시군 자치분권 기반구축

- 전국분권협의회 회의(7회), 전국분권협의회 충남선언문 채택(11월)

- 시․군 분권 촉진조례 제정( 5개시군 :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 그 결과,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권의식을 함양하는 성과를 얻음

※ 도민 800명(유효표본)대상 설문조사결과 67% 분권 필요성 공감

【 아쉬운 점 】

아직도 분권 필요성 의식저조에 따른 분권의식 공감대 지속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필요

자치조직, 지방재정, 자치입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도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태로 성과미흡

【 금년도에는 】

시민사회단체와 분권운동 및 교육 업무협약을 통해 공감대 확산

지방분권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전국분권협의회와 연대강화 및 시군 자치분권 조례제정을 통한 분권운동 확산 공동노력

지방분권 홍보(언론사, 전광판, 책자, 포스터 등)를 통한 인식 확산

Ⅱ		추진목표와 과제

주민이 주인답게 사는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

범국민적 관심 확산, 분권정책의 실행력 제고

정책

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분권공감대 확산		민간협력 체계 구축 분권 공감백배 홍보 강화 대학생 정책기자단 운영 분권교재, 포스터 제작 자치분권 권역별 세미나 공무원 자치분권 교육 강화
분권협력체계 강화		자치분권 합동 포럼 전국분권협의체 연대강화 시군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자치분권 촉진 지원계획 수립
주민참여 활성화		찾아가는 민주시민포럼 운영 충남넷 이용 직접참여제도 소개 청소년용 민주주의여권 제작·교육 간부공무원 민주시민 교육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1】자치분권 민간협력체계 구축

신규과제

◈  도내 전역에 공동체운동 네트워크가 구축된 시민사회단체와

분권운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분권 확산 공동노력

(일시/장소) 2016. 4. 26(화) 14:00  / 도청 대회의실

(대상)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주요내용) 자치분권 교육 업무협약(도지사 ↔ 사회단체장)

- (사회단체) 회원교육시 지방분권 교육, 분권세미나 등 행사참여

- (도) 자치분권 강사 인력풀제공, 강사료 지원

(교육계획) 1,500명(단체별1회, 100명)

【2】자치분권「공감백배 홍보」강화

신규과제

◈ 자치분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통해 홍보 전개

(전광판 홍보)  도, 시군 관리 전광판 활용 분권 동영상 상영

- 시기 : 2016. 2. ~ 12.(매월 첫째주 1주간, 123개소)

※ 시도지사협의회 제작한 지방분권홍보 동영상 활용

(언론사 홍보) 분권의 현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제언

- 도 자치분권 추진정책에 대한 언론사 기획기사 작성․ 제공

- 도정신문･시군소식지 등 분권협의회 위원 기고(10회)

(충남넷 홍보) 도 홈페이지에 「자치분권」코너 신설(3월)

- 자치분권소식, 정책자료, 교육자료, 기고문 등 게재

【3】대학생 정책기자단 SNS홍보

협업과제

◈ 미래 지역사회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지방분권 중요성 인식 및 홍보

(시기)  2016. 5. ~ 11. (2회, 상･하반기 각1회)

(추진방향) 정책기획관실 운영 대학생 정책기자단(기당 30명 정도) 활용

- 지방분권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 홍보

(주요내용) 자치분권 토론회, 세미나 등에 기자단 참여,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내용 홍보기자 작성

【4】자치분권 교재･포스터 제작

신규과제

◈ 자치분권의 필요성, 주요과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제작

(추진방향) 사례중심, 삽화･도표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작성

(제작기간) 2016. 2. ~ 4.(2개월)    ※ e-book 제작 병행

(규격 및 수량)

구 분	교육교재	포스터
분량(규격)	20cm×14cm (약20Page)	국2절(420cm×594cm)
수량	1,000부	500장

(주요내용)

- 교육교재 :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

▪자치(분권)의 정의           ▪자치분권의 필요성 및 과제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       ▪자치분권 필요성 실제사례 등

- 포스터 :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함축한 문구 및 그림 활용

- “더 나은 내일, 지방분권에서 답을 찾다”

- “자치분권,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이뤄 나가겠습니다”

(추진체계) 분권협의회 실무위원회로 제작 T/F구성․운영

(활용) 시민사회단체 분권교육시 제공(교재)

시군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등 게첨(포스터)

【5】자치분권 공무원 교육 (450명)

◈ 공무원 교육원 전문과정 개설 및 신규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

(과정) 자치분권촉진과정(4.18～4.20, 30명)

신규교육 교과목 편성(2시간, 7회, 420명)

(추진방향) 자치분권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한 기본교육

(강사) 분권협의회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등

(주요내용)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이해 등

【6】자치분권 권역별 세미나 (450명)

◈ 시군공무원 대상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시기) 2016. 5. ~ 10.

(방법) 15개 시·군 3개 권역 구분 개최 (3회)

(주최) 충남지방분권협의회, 해당시군 공동

(인원) 150명 내외(1개시군당 30명)

【1권역】 보령, 홍성, 예산, 서천, 청양 →  5월

【2권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 →  9월

【3권역】 공주, 부여, 논산, 계룡, 금산 → 10월

(주요내용) 자치분권필요성, 지방분권 과제 관련 특강 및 토론

- 공통주제 : 자치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

- 개별주제(안)

• 지방재정관련(국세·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2		자치분권 협력체계 강화

【1】자치분권 합동 포럼 개최

신규과제

◈ 도-시군 지방분권협의회 중심으로 개최, 공감대 확산

(분권협의회 구성현황) 道협의회(27명 구성), 시군 未구성

- 시군 자치분권 조례제정(5개시군/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시 기)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 시기 감안, 하반기 실시

(주요내용)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분권협의회 간   연대강화 방안 논의 등

【2】전국분권협의체와 연대강화

◈ 자치분권 추진동력 확보 및 분권운동 확산 공동 노력

(시 기) 4회(분기 1회)

※ 협의체 구성 시·도(9)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참 석) 협의회 의장, 공무원 등

(주요내용) 전국협의체 발족, 분권 공감대 확산 전략 협의 등

- 4.13 총선시 각 정당에 지방분권과제 공약채택 건의(분권형 헌법개정 등)

【3】시군 자치분권 조례제정 및 분권협의회 구성

◈ 자치분권추진 역량결집 및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현황) 5개 시군 조례제정(공주, 아산, 서산, 논산, 금산), 협의회 없음

(목표) 조례제정(10개시군), 협의회 구성(1곳)

(내용) 자치분권 합동포럼 개최, 공동협력과제 발굴 등

【4】자치분권 협의회 운영 활성화

◈ 활동이 저조한 위원 교체 및 협의회 중심의 분권운동 전개

(위원임기) ’14. 11. 12 ~ ‘16. 11. 11(2년)

(운영계획))

구 분	횟 수	시 기	내 용
정 기 회	1회	4월 예정	‣협의회 심의사항 의결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 등)
임 시 회	필요시	수 시
실무위원회	4회	분기별	‣분과별 토론회계획수립 등
분과위원회	2회 이내	상·하반기

운영방향 : 실무위 중심 상시운영 및 분과위 자율개최 지원

내    용 : 분과별 과제 발굴, 도내·외 현장방문 지원 등

※ 제2기 분권협의회 구성(‘16.10.) : 활동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5】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신규과제

◈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기간) 2016. 4. ~ 7.

(근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방법) 분권협의회 분과위원회별 실행계획 마련

(예산) 3,000천원(정책기획관실 풀 자문예산 활용)

(주요내용)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

3		주민참여 활성화

【1】찾아가는｢민주시민 포럼｣ 운영

◈ 지난해 민주주의 여권(DP)활용 민주시민교육 시범실시결과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당진시 읍면동 방문 ｢민주시민 교육 포럼｣ 운영

(개요) 2016. 5.～6. / 당진시 주민자치 위원 544명

(방법) 14개 읍면동 방문 개최(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등 활용)

(흐름) 민주시민교육 → DP활용방법 안내 → 이수자 DP수여

【2】충남넷 이용 직접참여제도 소개

신규과제

◈ 민주주의 여권의 콘텐츠를 충남넷 홈페이지 탑재로 활용도 제고

(시기) 2016년 상반기 중(홍보협력관실 협조)

(현행) 충청남도의 참여제도 및 참여방법 등 안내

(확대) 정치참여 권한, 지방자치법상 직접참여제도 등 민주주의           여권 콘텐츠로 확대 개편

【3】청소년 맞춤형 ｢민주주의 여권｣ 제작·교육

신규과제

◈ 미래 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의식 함양을 돕기 위한 여권 제작 및 교육

(시기) 2016년 하반기

(여권제작) 청소년 대상 주요시책 포함 작성(여성가족정책관실 협조)

- 여권제작을 위한 T/F 운영(장수찬, 권선필 교수 등)

(방법)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연계방안 협의(도 교육청)

- 시범학교(학년) 선정 : 2곳(중학교 1, 고등학교 1)

【4】간부공무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신규과제

◈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간부공무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시기) 2016. 3. 3 ~ 4. 5(1박2일, 2기) 155명(도 87,시군 68)

(방법) 간부공무원 인권교육과 연계추진

Ⅳ		재정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비고
합 계	89,000	자 체 예 산 : 69,000 타부서 예산 : 20,000
분권공감대확산	45,000
❶ 분권민간협력체계 구축	2,000	현수막, 협약서 등
❷ 공감백배 홍보 강화	20,000	5,000×4회 (언론사 기획광고 등)
❸ 대학생정책기자단 운영	2,000	원고료 등	기획실
❹ 분권 교재·포스터 제작	10,000
❺ 자치분권 권역별 세미나	6,000	2,000×3회 (강사수당, 교재 등)
❻ 자치분권 공무원 교육	5,000	강사수당, 교재 등	교육원
분권협력체계강화	16,000
❶ 자치분권 합동포럼 개최	3,000	참석자 수당, 교재 등
❷ 전국 분권협의체 연대강화	2,000	200×6회 (회의참석 수당)
❸ 시군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비예산	-
❹ 분권협의회 활성화	8,000	2,000×4회 (참석 수당, 인쇄비 등)
❺ 자치분권 지원계획 수립	3,000	자문료	기획실
주민참여활성화	28,000
❶ 찾아가는 민주시민포럼	8,000	여권제작 3,000(6,000원×500개) 교재, 강사수당 등 5,000
❷ 충남넷 이용 참여제도 소개	10,000	-	홍보실
❸ 청소년 맞춤형 민주주의여권 제작 및 교육	9,000	여권제작5,000(10,000원×500개) 교재, 강사수당 등 4,000
❹ 간부공무원 민주시민교육	1,000	강사수당 등 1,000

붙임1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업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권공감대 확산
❶ 분권 민간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❷ 자치분권 공무원 교육			전문과정 (18～20)	신규임용과정(2월～11월) : 7회 420명(기당 60명)
❸ 자치분권 권역별 세미나				세미나①				세미나②	세미나③
❹ 분권 교재·포스터 제작		교재․포스터 제작
❺ 대학생 정책기자단 운영
❻ 자치분권 공감 홍보 강화	전광판 홍보 및 언론사 홍보
분권 협력체계 강화
❶ 자치분권 합동포럼 개최										포럼
❷ 전국분권협의체 연대강화	전국협의회 회의 및 토론회
❸ 시군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조례제정(10개), 분권협의회 구성(1～2개)
❹ 분권협의회 활성화	정기회, 임시회, 분과위원회 등
❺ 자치분권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주민참여활성화
❶ 찾아가는 민주시민포럼				기간중 3회
❷ 충남넷 이용 참여제도 소개	민주주의 여권 내용 반영
❸ 청소년 대상 여권제작 및 교육						민주주의 여권 제작			시범교육
❹ 간부공무원 민주시민교육		3.4(금)	4.5(화)

붙임2	분권협의회 위원명단

구분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비고
분권 분과 (8)	충남연구원	원 장	강 현 수	의 장
	대 전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안 성 호	위원장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고 승 희	간 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 수 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박 재 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 태 범
	보 령 시(지역활동가)	前 홍성교육장	임 병 익
	좋은도시연구소	사 무 국 장	진 혜 숙
재정 분과 (8)	신성대학교 교양학부	교 수	김 세 호	위원장
	아산투데이신문사	대 표	김 영 권
	혜 전 대 학 교	교양학과 교수	김 진 욱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도 의 원	송 덕 빈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 태 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이 민 정	간 사
	경 기 대 학 교	경제학과 교수	이 재 은
	공 주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이 정 만
주민 자치 분과 (11)	목 원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장 수 찬	위원장
	대 전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곽 현 근
	선 문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권 경 득
	(사)풀뿌리사람들	상 임 이 사	김 제 선
	서 산 시(지역활동가)	해미면 상도회장	김 호 용
	청 양 군(지역활동가)	지천생태모임 대표	복 권 승	간 사
	금 산 군(지역활동가)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신 동 우
	(사)충남지역혁신사업단	사 무 총 장	윤 태 웅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수 철	총괄간사
	예 산 군 의 회	군 의 원	이 승 구
	논 산 시(지역활동가)	주민자치논산시협의회장	한 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