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6.

보건진료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 등 안전대책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보건진료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 등 안전대책

□ 도서, 오·벽지 보건진료소의 보안시스템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로

여성 소수자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신변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

― ‘16. 6. 8, 도지사 지시 : 격·오지 근무 여성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

Ⅰ		추진 배경

❍ 최근 신안군 섬 마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에

따른 사회적 이슈로 보건진료소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명 근무로 범죄피해 위험성      상존 및 대처능력 부족(근무자 중 99%가 여성)

❍ 도서, 오·벽지의 경우 대부분 보건진료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보건진료소 방범 및 보안시스템 시설 강화 필요

Ⅱ		보건진료소 현황

□ 일반현황

❍ (보건진료소) 총 233개소(보건진료소 근무자 女 230명, 男 3명)

❍ (연혁) 1980. 12. 3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설치

❍ (자격) 간호·조산사 면허 소지자, 보건복지부 주관 24주 직무교육 이수

❍ (역할) 진찰·검사·이송·응급처치·요양지도·분만개조·투약(108종)

❍ (근무조건) 진료소 내 거주의무 삭제(‘12.10.22), 단 일부 도서 및

접경지역 등의 경우 필요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 가능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성 별		기혼여부		연 령
	남	여	기혼	미혼	30세미만	31~40세	41세~50세	51세이상
233명	3	230	217	16	5	27	89	112
(%)	1.2%	98.8%	93.1%	6.9%	2%	12%	38%	48%

❍ (보건진료소 근무자) 총233명중 여성 98.8%(230명)로 대다수 차지

❍ (평균연령)  50세, 도서지역 52세

※ 30세 미만 2%,  30~40대 50%,  50대 이상 48%

Ⅲ		안전시스템 설치현황

□ (총괄) 거주 및 보안시스템 현황          (단위 : 개소, 명)

진료소			관사 거주 유무			보안시스템
			거 주 (157명/67.3%)		비거주 (76명 /32.6%)	무인경비		CCTV		비상벨		방범창
계	일반	도서지역	가족 동반	비 동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233	224	9	119	39	75	191	42	61	172	87	146	86	147
100%	96%	4%	51%	16.7%	32%	82%	18%	26%	74%	37%	63%	37%	63%

❍ 총 233개소 중 무인경비시스템(세콤) 82% 설치

❍ CCTV, 비상벨, 방범창 미설치 67%로 안전관리 미흡

□ (도서지역) 거주 및 보안시스템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진료소	관사 거주 유무
		거주 (가족 동반 유무)				비거주 (출퇴근, 인력미배치 등)
개소수	9개소	9명 (가족동반 4, 비동반 5) ※ 보령시 8, 당진시 1				-
보안시스템 종류		세콤, 캡스 등	CCTV	비상벨	방범망	세콤, 캡스 등	CCTV	비상벨	방범망
		-	8	-	9	-	-	-	-

❍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 9개소

- (보령) 8개소(여성8/기혼/ 가족동반거주4, 단독거주4)

- (당진) 1개소(남성1/미혼/ 단독거주1)

※ 일반직 : 3(장고도, 효자도, 난지도),   계약직 : 6(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외연도, 녹도, 호도)

(가족동거)                              (가족동거)

Ⅳ		그동안 추진사항

❍ (실태조사) 보건진료소 안전 관련 현황 실태파악(6.7~6.9)

❍ (보건복지부 ․ 시도) 안전대책 의견 수렴 및 안전관리 강화(6.9)

❍ (보건진료소 관계자 간담회) 보건진료소 안전대책 토론(6.10)

❍ (시·군) 보건진료소 안전관리 확보 조치(6.10)

- 혼자 거주 보건진료소에 안심벨 등 설치 및 정기 순찰 등 방범 강화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게 스마트워치 보급 및 사용법 교육

- 야간 진료 시 반드시 가족 등 동반 진료 받도록 주민 계도

❍ (충남지방경찰청) 스마트워치 보급 지원, 방범순찰강화 협조(6.12)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도서 보건진료소 근무자 안전 확보 협조요청(6.12)

Ⅴ		앞으로 안전대책

1	보안시스템 설치비 지원

❍ 보건진료소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시스템 미설치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안시스템 설치비 지원

※ 보안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보건진료소 : 총 212개소(331종 설치 必要)

- 무인경비 59개소, CCTV 176개소, 방범창 96개소

2	소요예산

❍ 보안시스템 설치비용 : 총 487,500천원

❍ 재원별 : 487,500천원(도비 243,750, 시군비 243,750)

❍ 소요내역

- 무인경비 시스템 59개소, 11,800천원 (개소당 20만원)

- CCTV 176개소, 352,000천원 (개소당 200만원)

- CCTV 카메라 설치 추가 : 보령시 8,500천원

- 방범창 96개소, 115,200천원 (개소당 120만원)

※ 시군별 보안시스템 설치 요구량 및 소요예산 현황 “별첨”

오·벽지 근무 여성공무원 신변안전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시스템 설치비 총488백만원 중“244백만원”긴급 도비 지원

Ⅵ		행정사항

❍ 대상 시군에 보안시스템 설치사업비 교부 : ‘16. 7월중

❍ 무인경비, CCTV 등 보안시스템 설치 보강 완료 : ‘16. 8월중

❍ 보건진료소 워크숍 개최 시 스마트워치 사용법 교육 : ‘16. 9월중

참고자료 : 1. 시군별 보건진료소 안전관리 현황

2. 시군별 보안시스템 설치요구 현황

3. 보안시스템 설치비 소요예산

참고1

시·군별 보건진료소 안전관리 현황

(단위 : 명, 개소)

시군별	보건 진료소수	거주형태		출퇴근	보안시스템 설치현황
		가족동거	혼자거주		무인경비	CCTV	비상벨	방범창
계	233 (100%)	119 (51.1%)	39 (16.7%)	75 (32.1%)	191 (81.9%)	61 (26.1%)	87 (37.3%)	86 (36.9%)
천안시	18	10	-	8	18	1	18	9
공주시	18	5	-	13	18	-	-	1
보령시	17	8	8	1	8	17	3	14
아산시	16	10	3	3	16	1	15	7
서산시	15	12	-	3	-	-	-	-
논산시	26	14	2	10	26	26	8	21
계룡시	-	-	-	-	-	-	-	-
당진시	19	5	4	10	18	4	-	7
금산군	8	1	-	7	8	-	-	3
부여군	20	17	2	1	20	5	1	2
서천군	17	11	6	-	17	7	17	1
청양군	13	10	2	1	12	-	11	3
홍성군	14	4	3	7	14	-	14	-
예산군	16	2	5	9	16	-	-	2
태안군	16	10	4	2	-	-	-	16

참고2

시군별 보안시스템 설치요구 현황

(단위 :  개소)

시군별	보건 진료소수	보안시스템 설치 요구량						소요예산 (천원)
		무인경비	CCTV	비상벨	방범창	화상인터폰	스마트워치
계	233 (100%)	59 (25.3%)	191 (75.5%)	129 (55.3%)	96 (41.2%)	83 (35.6%)	139 (59.6%)	487,500
천안시	18	-	17	-	13	18	18	49,600
공주시	18	-	-	18	17	-	18	20,400
보령시	17	9	15	14	9	17	8	21,100
아산시	16	-	16	-	10	-	16	44,000
서산시	15	15	15	15	7	-	-	41,400
논산시	26	-	17	18	5	22	26	40,000
계룡시	-
당진시	19	19	19	19	19	-	19	64,600
금산군	8	-	8	8	1	-	-	17,200
부여군	20	-	15	3	-	-	-	30,000
서천군	17	-	10	-	-	10	-	20,000
청양군	13	-	13	2	10	-	-	38,000
홍성군	14	-	14	-	-	14	14	28,000
예산군	16	-	16	16	5	-	16	38,000
태안군	16	16	16	16	-	2	4	35,200

<산출단가>

○ 무인경비 20만원,  CCTV 200만원,  방범창 120만원(30만원×4창문)

○ CCTV 개보수 : 보령시 850만원

○ 비상벨 : 무인경비 무료 세트,   화상인터폰 : CCTV 무료 세트, 스마트워치 : 경찰청 보급지원

참고3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군별	총사업비	도 비 (50%)	시군비 (50%)	비 고
계	487,500	243,750	243,750
천안시	49,600	24,800	24,800
공주시	20,400	10,200	10,200
보령시	21,100	10,550	10,550
아산시	44,000	22,000	22,000
서산시	41,400	20,700	20,700
논산시	40,000	20,000	20,000
계룡시	-	-	-
당진시	64,600	32,300	32,300
금산군	17,200	8,600	8,600
부여군	30,000	15,000	15,000
서천군	20,000	10,000	10,000
청양군	38,000	19,000	19,000
홍성군	28,000	14,000	14,000
예산군	38,000	19,000	19,000
태안군	35,200	17,600	1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