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02. 팀 장 : 행정5급 김재걸 (☎ 3545) 담당자 : 행정6급 정혜선 (☎ 3547)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향상”와 연계]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 기본계획(안)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 기본계획(요약본)

추진배경 및 필요성

(배경)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 편차심화* 및 최저임금 근로자 최소 생활수준 보장의 어려움**

* 정규직 월급여액(‘07년 대비 36% 상승), 비정규직 월급여액(’07년 대비 13% 상승)

** 최저임금 월1,260천원(‘16년) 전국 월평균 가계지출의 40% 수준

(필요성) 도 소속 근로자의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의 질 향상으로 균형 있는 道 경제발전 제고

⇨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등 고려한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

생활임금 추진계획

(추진근거)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15. 12. 30 제정)

(적용대상 및 시기) 충청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 &

생활임금 결정액 이하 급여 근로자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6	2017	2018	2019
공공부문		도 소속 근로자		적 용(1단계)
		출자·출연기관		권 고(1단계)	적 용(2단계)

(생활임금 수준) 충남의 생활물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반영

- 서울 7,145원, 광주 7,839원 등 광역지자체 평균 시급 7,248원(최저임금 대비 120%)

(생활임금 결정) 충청남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결정

생활임금(안) 수립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 고시

(도지사)               (생활임금위원회)                 (도지사)

(사업비) 소요예산 추경확보 : 361백만원

-  7,671백만원(소요액*) - 7,310백만원(‘16년 본예산) = 361백만원

* 소요액 : 422명(대상자) × 7,248원(가정액) × 209시간(1개월) × 12개월 = 7,671백만원

향후 계획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개최(3월)

‘16년 생활임금액 시행결정(4월) 및 예산편성(5월)

생활임금 시행 발표 및 성과 분석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사업 개요 1 Ⅲ. 세부추진계획 2 Ⅳ. 예산편성 및 지원 3 Ⅴ. 추진일정 4 Ⅵ. 참고 자료 5 ❶ 타 시도 생활임금 시행현황 5 ❷ 생활임금 소요예산 산출내역 6 ❸ 충청남도생활임금 조례 7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추진 기본계획(안)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소득 불평등 편차 심화

- 정규직 월급여액 ‘07년 2,027천원 → ’15년 2,698천원(36% 상승)

- 비정규직 월급여액 ‘07년 1,145천원 → ’15년 1,305천원(13% 상승)

❍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의 어려움

- ‘16년 최저임금 월1,260천원은 전국 월평균 가계지출(’15년 3분기)의 40% 수준

❍ 노동의 질 향상으로 균형 있는 道 경제발전 제고

❍ 도 소속 근로자의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충청남도 생활임금제」도입 필요

Ⅱ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15. 12. 30. 제정)

❍ 대상범위 : 충청남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제외

❍ 임금결정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결정

❍ 임금수준 : 생활물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반영

❍ 사 업 비 : 소요예산 추경 편성

※ 생활임금이란 :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Ⅲ		세부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충남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우선 적용

2016년

❍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2017년

※ 1단계(‘16년) 권고를 통한 자율적 적용, ’17년 예산편성 및 업무협약을 통해 2단계 적용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6	2017	2018	2019
공공부문		도 소속 근로자		적 용(1단계)
		도 출자·출연기관		권 고 (1단계)	적 용(2단계)
민간부문		전체 근로자		확 산(캠페인, 시범사업 영역 발굴 등)

❍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해      단계별로 민간영역 확산 유도 ➠ 경제정책과

2018년 이후

□ 지원대상 기준

❍ 충남도에서 직접 고용근로자(국비지원에 따른 일시적 근로자 제외)

- 808명(공무직근로자 304명, ‘16년 고용계획 및 고용 기간제근로자504명)

❍ 최저임금 이상 ~ 생활임금 결정액 이하 급여 근로자(422명)

□ 생활임금 기준

❍ 생활임금 산정기준(가정)

- 전국 평균 가계지출의 50% 미만 생활수준의 빈곤상태 적용

<최저임금 1,260천원(‘16년)은 통계청 ‘15년 3/4분기 전국 평균 가계지출(3,085천원)의 40% 수준>

※ 평균 가계지출이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을 위해 소요되는 소비지출과   조세,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포함

❍ 생활임금 기준액

- 생활임금 기준액은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시점에 따른 통계자료    변동 및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 생활임금 결정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안)을 심의 후 도지사가 고시

생활임금(안) 수립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 고시

(도지사)               (생활임금위원회)                 (도지사)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 자격 : 당연직(2), 위촉직(7)

· 충청남도 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주요기능 >
□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치는 사항 심의

❍ 생활임금 고시(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하여 다음연도 적용)

- 표시 단위 : 시간급(최저임금과 비교 용이)·기준월액 병기

- 표기 방식 : 생활임금액〔최저임금 × ○○○%(생활임금조정률)〕

⇒	`16년 생활임금 기준액(7,248원) 적용시 → 최저임금 × 약120% ※ `16년 최저임금 6,030원

Ⅳ		예산 편성 및 지원

□ ‘16년 생활임금 소요예산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16. 1. 20 ~ 1. 29

- 조사대상 : 道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조사 방법

- 기관(부서) 직접 채용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에 대한 적용 대상자 조사

- 생활임금 월액 1,514,832원(타시도 평균 시급 7,248원 × 209시간)보다 보수 월액이 낮은 근로자에 대해 월액 간 차액을 반영 인건비 추가 산정

❍ 소요예산(추계치) : 360,701천원(붙임 2)

❍ 예산편성 : 생활임금 수당으로 1회 추경 편성

Ⅴ		추진 일정

1. 생활임금 조례 공포 (`15. 12월)					ㆍ생활임금 시행 근거 마련 (※`15. 12. 30자 충청남도 생활임금제 공포)
2.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16. 3월)					ㆍ생활임금 산정기준·적용대상·적용시기 등 심의
3. 생활임금액 및 시행 결정 (`16. 4월)					ㆍ‘16년 생활임금액 시행사항 결정 및 고시
4. 생활임금 예산편성 (`16. 5월)					ㆍ`16년「생활임금수당」추경편성
5. 생활임금제 시행 발표					ㆍ생활임금 인사노무 실무매뉴얼 등 교육 전파
6. 생활임금 성과분석 (`17. 2월)					․도입성과 피드백, 확산방안 모색 등

붙임1	타 시도 생활임금 현황

시도별	적용시기	생활임금액 (최저임금대비 비율)		결정방식	조례 제정일
		2015	2016
서울시	‘15.1.1	6,987원 (120%)	7,145원 (118%)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 (평균지출 50% +주거비+교육비)×소비자물가 상승률	‘15.1.2
경기	‘15.3.1	6,810원 (122%)	7,080원 (119.8%)	평균임금 50% +도소비자 물가지수 60%	‘14.7.1
광주	‘15.7.1	7,254원 (130%)	7,839원 (130%)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130% 결정	‘15.5.15
세종	‘16.1.1	미시행	7,170원 (119%)	15년 시도, 시군구 생활임금 평균 × 16년 최저임금 상승률(8.1%)	‘14.12.22
대전	16.1.1	미시행	7,055원 (117%)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117% 결정	‘15.10.8
전남	‘16.1.1	미시행	7,248 (120%)	‘16년 5개 광역시도(서울,경기,세종,대전,광역) 생활임금 평균액	‘15.10.5
인천	‘16.7월 적용예정	-	-	-	‘15.11.16
강원	‘17년 적용예정	-	-	-	‘15.11.06

※ 조례 미제정 광역자치단체(8) :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붙임2	2016년 생활임금 예산 추계

□ 생활임금 소요예산

(2016. 1. 30기준)

		생활임금 적용(단위:원)
부서명	기간제 근로자(명 )	생활임금 적용인원(명)	2016년 예산액(A)	생활임금 적용액(B)	추가 소요액(B-A)
합 계	504	422	7,310,407,280	7,671,109,248	360,701,968
여성가족정책관	2	1	17,323,240	18,177,984	854,744
기획조정실	3	0	-	0
재난안전실	1	1	17,323,240	18,177,984	854,744
자치행정국	7	7	121,262,680	127,245,888	5,983,208
복지보건국	3	1	17,323,240	18,177,984	854,744
환경녹지국	3	2	34,646,480	36,355,968	1,709,488
건설교통국	2	2	34,646,480	36,355,968	1,709,488
소방안전본부(소방서포함)	27 (단시간 7)	21 (단시간7)	363,788,040	381,737,664	17,949,624
도의회	2	2	34,646,480	36,355,968	1,709,488
농업기술원	281	219	3,793,789,560	3,980,978,496	187,188,936
보건환경연구원	10	10	173,232,400	181,779,840	8,547,440
충남도립대학	2	2	34,646,480	36,355,968	1,709,488
가축위생연구소	23	23	398,434,520	418,093,632	19,659,112
산림환경연구소	118	108	1,870,909,920	1,963,222,272	92,312,352
종합건설사업소	2	2	34,646,480	36,355,968	1,709,488
수산연구소	10	10	173,232,400	181,779,840	8,547,440
수산관리소	1	1	17,323,240	18,177,984	854,744
축산기술연구소	10	10	173,232,400	181,779,840	8,547,440

산출 기준	○ 적용대상 : 월급여가 생활임금 가정액(월1,514,832원)보다 적은 근로자 ○ 2016년 예산액 :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적용 ○ 생활임금적용액 : 생활임금액(시급) × 209시간 × 12개월 × 인원

붙임3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