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Ⅰ. 공동주택관리법령 반영사항 등

[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의 선출방식 반영

□  종전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투표율과 상관  없이 최다득표자가 당선, 대표성 논란이 발생하여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유효투표 기준(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을 명시하여 동별 대표자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함

영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준칙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② 동별대표자 선출은 영 제11조 제1항을 따른다.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증원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인으로는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가 어려워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여 입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영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준칙 제19조(임원의 구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3]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   종전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여 입주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에 내실을 더하고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

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준칙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소집요건 추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의결에 어려움이 있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외로 입주자등의 회의 청구권을 보장함

영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청구하는 때

준칙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기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청구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회의의 주관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교육 명확화

□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교육 이수 의무를 인지하기 어려워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운영․윤리교육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고 경비 부담 근거 마련

영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준칙 제61조(직무교육 등)

② 동별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년1회 이상 참석하여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 및 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한다.

[6] 공동주택 활성화 내용 신설

□ 입주민의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활동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필요

영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준칙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민등은(필요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활성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지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준칙 제3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준칙 제36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마다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 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보고하고 ○○일내에 소요비용정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가 포함된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칙 제3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시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준칙 제38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민 상호 간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참여자 중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받은 활동비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 기능, 소요비용 지원과 활동제한,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지정 내용 신설

[7] 관리규약 개정 방법 구체화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시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하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여 절차상 객관성을 더하고 입주자등의 알권리 충족

영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준칙 제89조(규약의 개정)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Ⅱ. 운영상 개정사항

[1] 주차장을 기타 공용부분으로 명기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 경비실 ․ 경로당 ․ 어린이집 ․ 주민공동시설 ․ 주차장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입주자 등의 자격 명확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석을 반영하여 입주자 등의 자격 명확화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3] 동별대표자 겸임금지 규정 확대

□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리모델링조합의 임원까지 확대

⇨ 이권 개입을 사전 차단, 특정 자생단체 지원 방지

준칙 제31조(겸임금지 등).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실비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사정에 따라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집행이 곤란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정 윤리교육비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외희 운영 등에 대하여 실비정산 할 수 있도록 함

준칙 제32조(운영비)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비(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00만원(실비정산)

7.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적 비용 : 매월 〇〇만원(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5]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 도입

□ 기존 방문투표 등 종이투표 방식 개선 필요

⇨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

준칙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Ⅲ. 민원사항 반영

[1] 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위한 수행실적평가표 도입

□ 관리주체가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나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예시가 없어

⇨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도입

준칙 제5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②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2>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점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을 준용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명확화

□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운영규정을 따로 두어 인원수를 정하고 있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관리규약으로 명확화 함

준칙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 개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5명(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