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제호(잡지 명칭)							간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법인 명칭
발행소		주소					전화번호
발행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편집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번호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주된 보급대상
유가·무가(有價·無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 발행목적

◯ 잡지가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발행면수 등 표시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 시 20일)
등록번호		제호 (잡지 명칭)		간별
주소	(전화: )
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변경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편집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인쇄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행소

법인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단체·개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의 사항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1.>

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제       호

상호(법인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                    )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신고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23>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양도인 (피합병법인)	제호
신고ㆍ등록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발행소
사용할 제호 (전화번호: )
사업양도(지위 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 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