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6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수시접수 안내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2016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연계집중’ 컨설팅의 지원이 마감되었으며, ‘현안전략’, ‘K-브랜드보호’, ‘소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속 수시접수 중임을 안내합니다.

<세부유형별 사업내용>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사업유형	사업 내용
현안전략 컨설팅	신청자격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등 특정 현안극복을 위한 현안전략 제공
	세부구분	경고장 전략, 소송 전략, 라이선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K-브랜드보호 컨설팅	신청자격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무단 해외선등록, 침해당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해외기업과의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 예방·대응 전략 제공
	세부구분	예방, 무단선등록 대응, 권리행사 대응
소액 컨설팅	신청자격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해외기업과 특허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전주기적 컨설팅 내용을 소규모 업무단위별 지원
	세부구분	위험분석, 대응전략, 회피기술방안, 계약전략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현안전략	K-브랜드보호	소액
중소기업	70%	30% (20%+10%)	28백만원	(예방) 5백만원 (대응)15백만원	6백∼10백만원 (세부과업별 상이)
중견기업	50%	50% (30%+20%)	20백만원		4백∼9백만원 (세부과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