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법 개정으로 알아야 할 사항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이(2001.1.13)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합니다

□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 묘지

개 인	가 족	종중 (문중)	법 인
30□이하	100□이하	1,000□이하	10만□이상

※ 분묘1기 당 점유면적 : 단장10□이하, 합장15□이하

○ 납골시설

납골당			납골묘(탑)
종중	종교	법인	개인	가족	종중	종교	법인
100□이하	제한 없음		10□이하	30□이하	100□이하	500□이하	제한없음

□ 묘지등 설치 제한지역

①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④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⑤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⑥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요존국유림

⑦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⑧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⑨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⑩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징·군수가 인정할 경우는 예외(묘지설치에만 해당)

□ 분묘1기당 시설물 설치 기준

①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로 한다)

② 상석 1개

③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④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묘지의 사전매매 가능한 경우

①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 사용경우

③ 질병 등으로 6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④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⑤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