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현장중심의 충남형 주민자치

유형개발과 시범적용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곽현근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유 병 훈

담당공무원

자치분권팀

김 민 규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 5. 21. ~ 11. 21.(5개월)

연 구 결 과

○ 연구의 범위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협의회 심층 현장조사

- 주민자치조직 역량 및 읍면동 행정현실에 기초한 모형 개발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계 및 적용(로드맵, 제도 마련)

○ 자민자치(협의)회 사례 분석

- 비전․사명, 리더십, 자원, 네트워크, 기능

○ 주민자치회 모형의 원리와 역할

-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주축조직’

- 참여민주주의 이론적 근거인‘사회적 자본’이론과의 접목

○ 주민자치회 역할 모형

- 공동체 역할강화 모형(결속적) : 동네단위 주민 내부결속

- 공동체 파트너십 모형(교량적) : 동네․조직․계층․세대 간 연계

- 공동체 참여제도 모형(연계적) : 공동체와 지자체 간 연결

평 가 결 과

<우수>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우수>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수>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우수>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탁월>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우수>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김 진 욱

(혜전대학교 교수)

유 병 훈

김 민 규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