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의 중장기 운용계획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권형남 교수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장 윤찬수

담당공무원

유대준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5. 6.25. ~ 2015.11.27.(6개월)

연 구 결 과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추계(2016년~2020년)

❍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인 광역방재 및 에너지산업 분야의 사업비 배분 등 운용을 위한 기준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에너지 관련 사업과의 연계 검토

❍ 화력발전 소재지역 환경모니터링 설비 설치 방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운용 실태

❍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우수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보통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보통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보통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보통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소속/성명

충남연구원

이 민 정

에너지산업과장

윤 찬 수

유 대 준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의 중장기 운용계획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권형남 교수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장 윤찬수	담당공무원	유대준
연구기간	2015. 6.25.~2015.11.27.	용역비	금43,162천원
연구내용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추계(2016년~2020년) ❍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인 광역방재 및 에너지산업 분야의 사업비 배분 등 운용을 위한 기준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에너지 관련 사업과의 연계 검토 ❍ 화력발전 소재지역 환경모니터링 설비 설치 방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운용 실태 ❍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활용계획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기재정계획 수립 - 연차별/재원별/시군별 투자·운영계획 - 에너지 관련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 중기 투자계획 - 에너지분야를 기반으로 한 중점사업 발굴 - 화력발전 소재 시‧군의 환경모니터링 설비 설치
활용시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5년간)
용역활용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기재정계획 수립 : 2015.12.28.한 - 재정계획 기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5년간)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기대효과	❍ 지침적·실천적 계획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의 중기적 방향제시 ❍ 에너지분야에 세원활용 제안을 통해 우리도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추진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