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5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5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가격

건설교통부고시 제1993-399호('93.10.14)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97.8.5)의 고시내용중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은, 임대주 택법시행규칙 [별표 2](제3조의3 관련)의 규정에 의한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997년 8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 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및 표준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표준임대료

당해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기금 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나. 수선유지비＞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나. 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부      칙

①이 고시는 199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81호(1995.11.16)는 폐지한다.

③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81호(1995. 11. 16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3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영구임대주택중 청약저축가입자(철거세입자 포함)가 입주하는 주택과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주택의 건설원가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하되, 주택건설주체가 택지를 직접 개발한 경우의 택지비는 조성원가(당해지구내에 유사용지를 공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공급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연 8.5%)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주택건설원가＞표준임대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

2)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 적용

3) 수선유지비＞연간 건물가액의 0.5%

4)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실제 지급금액

5) 대손충당금＞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의 1%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

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연 10%를 적용한다.

5.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등의 증액 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1993년 9월 2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568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 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9. 1 건설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

2. 급지구분

전국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동일급지에는 동일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

급 지	급 지 구 분
1 2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수도권 위성도시 기타지역

3.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90년에 입주하는 경우는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4만원의 범위내에서 호당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하고, '90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비율의 범위내에서 임대조건 인상이 가능함.

·호당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90년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제일 큰 규모인 전용면적 12평의 임대보증금 200만원 및 임대료 월 4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위＞원/□)

급 지	표 준 임 대 보 증 금	표 준 임 대 료
1 2 3	50,400 47,800 45,300	1,008 957 907

건설부고 시 제1992-474호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법정영세민등이 아닌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8월 27일 건설부장관

1. 적용대상자

가.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

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의 거주를 희망하는 자

2. 급지 및 임대료 조정

영구임대주택의 4급지를 신설하고 3급지와 4급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급 지		급 지 기 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3급지		인구 30만이상		45,300원/□		907원/□
		도시, 도청소재지
4급지		기타지역		43,000원/□		862원/□

※ 1990년 9월 1일 건설부고시 제568호의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 준임대료 기준

3. 부과방법 및 금액

가. 부과방법＞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차등부과 금액

나. 차등부과금액(전용면적 기준)

(1) 임대보증금

1990년 3월 5일 건설부고시 제97호로 고시한 장기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1990년 9월 1일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의 80 %

(2) 임대료

1990년 3월 5일 건설부고시 제97호로 고시한 장기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와 1990년 9월 1일 건설부고시 제568호로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와의 차액의 50%

4. 부과시기

가.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입주와 동시에 산정된 임대조건 적용

나.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자로서 계속 거주 희망자

□ 최초계약시＞차등부과 금액의 30%인상

□ 1차 재계약시＞차등부과 금액의 30%인상

□ 2차 재계약시＞차등부과 금액의 40%인상

5. 시행실시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51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 제1993-39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6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1993년 9월 20일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주택공급에관 한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법정영세민□이라 한다)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1) 최초계약시＞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 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1차 재계약시＞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 2차 재계약시부터＞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4)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서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