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이하 "세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본 방침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세움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일반사무 처리

□ 민원인(관련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세움터 서비스 향상 및 평가

※ 좀더 상세한 세움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세움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인허가 정보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 제21조, 제22조, 동 시행규칙 서식 1, 서식 7, 서식 13, 서식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정보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3.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 주택법 제32조, 동 시행규칙 서식 23, 서식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4. 주택 인허가 정보

□ 주택법 제16조, 제32조, 동 시행규칙 서식 12, 서식22, 서식 33, 34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5. 행위허가/신고 정보

□ 주택법 제42조, 동 시행규칙 서식 29, 서식 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6.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 서식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7.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제48조, 제52조, 동 시행규칙 서식 6, 서식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8.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9조, 동 시행규칙 서식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9.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 건축사법 제23조, 동 시행규칙 서식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0.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

□ 주택법 제53조, 동 시행규칙 서식 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1.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 임대주택법 제6조, 동 시행규칙 서식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2.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

□ 건축법 제4조,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세움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세움터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전화번호 : 02) 3480-0299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2.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솔리데오시스템즈

□ 주소 :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4층

□ 전화번호 : 02) 3480-0200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세움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열람요구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삭제요구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세움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움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제36조 ①,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세움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건축 인허가 정보

□ 건축주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설계자의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 조사/검사자의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 공사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 공사감리자의 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 관계전문기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자격번호, 주소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정보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3.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전화번호, 주소

□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4. 주택 인허가 정보

□ 사업주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사업주체의(입주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철거/입주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사용승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공사감리자(착공) 성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감리자(사용승인) 성명,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 관계전문기술자 성명, 전화번호,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5. 행위허가/신고 정보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전화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공사시공자 회사명,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공사감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전화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6.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7.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상주감리자의 사무소명, 면허번호, 대표자 성명(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 공사시공자(착공), 공사감리자(착공), 사무소명, 면허번호, 대표자 성명(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8.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주소

9.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 건축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가족관계등록기준지

10.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

□ 사무소명,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기술자 성명, 자격번호

11.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무소 명,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12.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 관계전문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세움터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세움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움터(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속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 성명 : 박경구

▷ 연락처 : 041-635-2820

▷ 이메일 : parkkg3470@korea.kr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세움터(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소속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 성명 : 윤용희

▷ 연락처 : 041-635-4662

▷ 이메일 : yyh55220@korea.kr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2. 정보주체께서는 세움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세움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세움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02.26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02.26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

2014.03.26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

2014.02.12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

2013.11.27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

2013.04.05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2013.01.30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