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節次法

충청남도  기획정보실

법무담당관 : 최재관

행정절차법의 구성(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3절 당사자등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3절 공청회

제3장 신고

제4장 행정상입법예고

제5장 행정예고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보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법률제5809호 일부개정 1999. 02. 05.]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제15680호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1998. 02. 24.]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리령제664호 제정 1997. 12.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 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법 제1조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의의

가. 광의의 행정절차(입법절차와 사법절차에 대한 대응의 관념)

ㅇ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행하는 行政意思          의 決定과 執行에 관련된 일체의 절차

□□ 사전적 절차 :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행정지도의 절차        ※□

□□ 사후적 절차 : 행정상 강제와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나. 협의의 행정절차(통상적인 관념)

ㅇ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         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집행에 관련되는 사후절차 제외)

다. 최협의의 행정절차

ㅇ 협의의 행정절차중 행정처분 절차만을 의미하는 관념

라.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행정절차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할 절차임 따라서 원칙          적으로는 국회나 법원이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겉쳐야 할 절차는 여기에          포함됨

- 행정절차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           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할 이른바 사전절차를 의미함

- 행정절차는 행정의사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할 대외          적 절차를 의미하므로 행정내부의 절차는 여기서 제외됨

2.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규정의 성격

가. 행정법 법전형식상의 특수성

ㅇ 통일법전이 없음 : mosaic법 □ 총칙적 규정이 없음

ㅇ mosaic법 □ 체계화시킨 법이론(dogma의 집적)

나. 공통적인 사항의 규정성격(일반법주의)

ㅇ 개별법령을 집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총칙적규정의 성격

법 제2조 행정청 처분

1. 행정청의 종류  ( ※ 학문상으로는 행정주체라고도 함)

□□ 광역자치단체

□□ 국가                       □□ 보통지방자치단체 □□

□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               □□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청  □□ 공공단체□□

□             □□ 공공조합 : 토지구획정리조합, 상공회의소 등

□             □

□             □□ 營造物法人 : 公社, 적십자 병원, 특수은행 등

□

□□ 授權私人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

※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정의사를 발하는           인격체(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 특별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은 포함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           기관, 자문기관은 제외됨 다만 보조기관은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법률상

당연히 직무를대행하는 경우는 포함됨)

2. 처분(행정처분을 줄인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가. 법집행행위이므로 사실행위(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제외

나.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대등적지위의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

행위와 다름

다. 공권력의 처분적행위인 거부(소극적처분)와 不行使(부작위)는 포함

3. 행정처분은 구체적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대판 93누 12619, 93. 12. 10)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직으로 결정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公權力의 主體로서 행하는 구체     적사실에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생략∼

4. 拒否의 처분적성격(대판 92누 1643, □92. 10. 7)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     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     용이 새로운 신청을 한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不作爲의 처분성(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처     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④ 처분의 부존재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판례

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         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95누 8003사건, □96. 9. 20)

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인의 권리내지 이익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처분이다(대판 80누 105사건,         □86. 3.9)

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다

7.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

가. 행정상 입법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사이 될 수 있    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일반적·추상적 규범정립 : 법률, 법규명령 등의 재정·개정·폐지행위

일반적·구체적 규범정립(일반처분적 성격) : 처분적 조례로 위 ⑥의“가”에             해당

나.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연평균 강우량·수자원보존량 등 하천정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을뿐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     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행당하지 않는다(국행심 88-22사건 □88. 4. 13)

※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이라도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례(위 ⑥의“나”사례)

다. 행정청의 내부행위

ㅇ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지침(대판 85누 394)

ㅇ 행정청의 하부기관에 대한 지시는 행정처분이 아님(대판 67누 61)

ㅇ 감사원법 제33조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을 하게된 연유에 불과          함

(대판 76누 294사건, □77. 6. 28)

라. 사실행위

구청자이 개인소유 밭에 측백나무를 식재하게 하는 것은 사실행위(대판 79누           173)

마.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ㅇ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        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법률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93누 6331)

ㅇ 소관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갖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91         누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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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법 제3조 제1항

1.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적 성격

ㅇ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가 개별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ㅇ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가 개별법률        에서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률의 특별        한 규정을 적용함(그 규정은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적 성격임)

□□ 행정상 私法관계

ㅇ 행정주체의 대외적 □                                 □□ 행정상입법

법률관계          □                                 □□ 행정행위(처분)

□                   □□ 勸力관계 □□ 행정계획

□□ 행정상 公法관계 □            □□ 행정조사

□            □□ 공법상 계약

□□ 管理관계 □□ 공법상 합동행위

□□ 공물관리 공기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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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 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施行日 99·8·6]]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 (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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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 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행하는 사항 1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 의한 사정·결정·심결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신의성실과 신뢰보호

1. 신뢰보호의 원칙(97누 3737, 대법원판결)

ㅇ 원고는 1983,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 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하여 운전업무(업무용 택시)에 종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ㅇ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        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년에 와서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하였음        은

ㅇ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        정성을 빼앗은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행위가 법        령의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 으로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2. 신뢰보호의 요건(대판84누 593, 86누92)

ㅇ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첫째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둘째 :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                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하고.

-넷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것이며

ㅇ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3. 행정법의 일반적인 법원칙(신의에 따라 성실한 수행)

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        게 한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 받는다는 원칙(평등의         이념)

나. 비례의 원칙 :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고(적합성원칙),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필요성의 원        칙), 그 수단으로 확보되는 이익이 그 수단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비례의 원칙)

다.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판 례
납세자가 과실없이 원출자 방식에 의한 감면조사를 주장하는 과세 관청의 견해 표명만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조세납부 행위를 하였다가, 그 후 과세 관청이 견해를 바꾸어 신규 감면방식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입었다면 위 과세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86누151, □8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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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관할) ①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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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응원)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통계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행정응원은 당해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⑥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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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당사자등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10조 (지위의 승계) ①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2장 당사자등 제3조 (이해관계인의 참여) 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한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지위승계통지 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당사자와 법률상 인격자

1. 행정법 관계도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같이 둘이상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이다. 이      러한 당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인격자라야 한다.

2. 법률상 인격자의 규정예시

ㅇ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        다

ㅇ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        다

ㅇ 지방지치법 제3조(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ㅇ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법인격)가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         다

	판 례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결합체로 도선동 동민회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된다. 대판 91다7750

3. 당사자 등의 자격을 갖을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ㅇ 사단 : 학회, 동창회, 노동조합, 정당, 동민회, 교회, 사찰, 신도회, 문중, 종중 등

ㅇ 재단 : 육영회, 장학회 등

□ 상속과 지위승계

1. 상  속

가. 상속게시의 원인(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게시된다.

나.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민법 제768조 내지 770조)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④ 피상속인이 4촌이내 방계 혈족

다. 상속의 효력(재산상속)

① 상속인은 상속이 게시된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민법 제1005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          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라. 상속승인의 효력(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           조)

②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2. 합병회사의 권리의무승계(상법 제235조)

ㅇ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        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식품위생법 제61조)

ㅇ 영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        하여 허가의 취소, 품목의 영업정지(법 제58조 및 59조)의 행정제재 처분의 효        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        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위반사실을 알        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승계(판례 대판91누13106, □92. 2. 25)

ㅇ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 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        기간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 처분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될 손실이 훨씬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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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표자) ①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내에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대표자의 선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5조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첨부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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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리인) ①당사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대리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에게 서면으로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선정·선임·변경·해임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자·대리인관련 서식)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 종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

ㅇ 대표자의 선정은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당사자 등의 권익을 도모하려고 선정하

였으므로(제1조의 목적과 제11조의 제1항) 행정절차를 종료 시키는 것을 위해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ㅇ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민법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        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범위내의 행위        지만  (불법행위 불인정)

ㅇ 그러나 대표의 행위는 그것을 단체나 법인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등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리인의 심판절차

1.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될 수 있는 자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10조)

다. 금치산자의 후견인(민법 제13조)

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2. 심판청구의 취하는 그를 선임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수임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취하의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        대리인이 실제로 소를 취하할때는 본인의 승낙을 받음이 통례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에서 나온것이며,

그러한 통례가 있다고 하여 인쇄된 위임장의 소취하 문구가 효력없는 예문에 불       과하다거나 그로인한 특별수권의 효력이 없다 할 수 는없다(대판 84누4, □8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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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 (송달의 방법) ①송달은 우편·교부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등으로 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관보·공보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컴퓨터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송달 제8조 (송달) ①행정청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컴퓨터통신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의 방법은 송달받을 자의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한 문서의 종류와 범위는 행정청이 정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 또는 전화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컴퓨터통신으로 송달받은 자는 행정청에 문서의 우송 또는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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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 송달에 관한 판례

1. 우편에 의한 송달(대판 76누 265)

ㅇ 통상우편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정 기간후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빌딩관리사무실과 임차사무실의 차이(대판 84누 233)

ㅇ 원고 임차사무실에 있는 빌딩의 빌딩관리사무실의 직원은 고용인·동거자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사무실에 전달되지 않은 이상 송달이라 볼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임한 경우의 송달(대판 96누 5094 □97. 5. 23)

ㅇ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제3항)

ㅇ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용인·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수 있고(제4항), 서류를 교부한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생략∼

ㅇ 피고소속 공무원이 원고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아파트 문        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1996년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위        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4. 상대방 있는 처분의 공시송달 효력(서울고법 82구67)

ㅇ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행정청        의 게시판에 공고한것만으로는 위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송달의 효력발생

1. 효력의 발생(대판 88누 11사건)

ㅇ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만 납세의무의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2. 도달의 상태(대판 89누 4963사건 □89. 9. 26)

ㅇ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 충분하다고        할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그때 비록 갑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었다거나, 갑의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다 하더        라도 갑의 처가위 통지서를 수령한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        다고 볼 것이다

3. 공고문서의 효력발생시기

ㅇ 사무관리규정(대통령직제 13390호, □91. 6. 19)제8조 제2항 단서에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        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ㅇ 법 제15조 제2항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다.

ㅇ 규정하는 법 형식의 법률과 대통령령의 관계, 신법과 구법의 관계 등으로 볼 때        공고문서의 효력발생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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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 (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은 신청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4장 처분 제9조 (접수증)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술·전화·우편·전신·모사전송·컴퓨터 통신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신청 제10조 (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사람

1.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ㅇ 농지소재지관서 증명의 신청은 생존자만이 할 수 있다(대판 64다 143)

ㅇ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처분이 상속인들에게 송달 되었다하여        유효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68눈 190)

2. 신  청 : 수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함

ㅇ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 분               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대판 70누 1750)

3.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유형  ( ※ 행정행위와 행정처분 異同문제는 다툼이 있음)

□□ ①하명(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 명령적  □□ ②허가(대인, 대물, 혼합)

□   행정행위□□ ③면제(작위, 급부, 수인)

□□ 법률행위적  □

□   행정행위    □           □□ ④특허

□               □□ 형성적  □□ ⑤인가

□□ 적극적  □                    행정행위□□ ⑥대리

□   행정행위□

□           □                □□ ⑦확인

□           □□ 준법률행위적 □□ ⑧공증

□                행정행위     □□ ⑨통지

□                             □□ ⑩수리

□

□                  □□ ⑪거부처분

□□ 소극적행정행위 □

□□ ⑫부 작 위

※ 신청자가 이익이나 권리를 얻기위하여는 행정관청에게 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②내지 ⑫까지는 신청이 전제된다고 볼것이나 ⑥의 경우는 법12조에 의한 방법으로 ⑩의 경우는 법 제40조 적용 ①의 경우는 행정청의 일방적 명령으로 의무   부과나 자연적 자유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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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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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총리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 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 (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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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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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당해 처상당한 분의 성질상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 등을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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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聽聞對象이 되는 處分

1. 유형 및 사례

ㅇ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직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예> 식품판매업 허가 취소(식품위생법 제58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취소(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5)

ㅇ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예> 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학교법인 해산명령(사립학교법 제47조)

ㅇ 당사자의 재산권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

<예> 아동복지시설의 폐쇠명령(아동복지법 제26조)

풍속영업소 폐쇠명령(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ㅇ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예>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품목제조금지(약사법 제69조)

2. 청문대상 처분의 일괄정비

ㅇ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 248개 법률정비(233개 법률 청문근거 규정)

ㅇ 개별법 개정을 통한 정비

- 14개 법률

□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1.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처분 절차의 핵심적 요소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흐름도 변화

		(행정절차도입전의 흐름)
행정처분사유발생					행정처분
↓					↑
		행정절차 도입후의 흐름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이유명시
			법 제22조		법 제23조

※ 의견청취 청문, 공청

2. 처분의 사전통지는 영국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기초를 둔 법의 지배원     칙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 偏見排除原則(自己審判의 禁止)

ㅇ 自然的 正義 □   ※ 누구든지 자기가 관계하는 사건에서 법관이 될 수 없다

□

□□ 聽聞의 原則(處罰前 辨明의 原則)

※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

3.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ㅇ 모든 처분에 사전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ㅇ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만 해당된다

ㅇ 수익적처분을 취소·철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침익적 불이익처분이 된다

4. 기간계산의 방법

가. 기간이란 일정한 시일적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점과 종점간의 간격을 말한         다

나. 기간의 계산방법은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제           155조)

다. 민법의 기간계산방법

ㅇ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          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때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ㅇ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          다 (민법 제159조)

ㅇ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 기간의 역산(예컨대 일주일전 회의 소집 통지)에도 위 원칙을 따름

5. 기간계산의 사례

가.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때 효력발생(법 제15조 제2항)

- 1일에 공고하였다면 효력이 발생되는 날은?

일 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기간	초일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효력

※ 기간의 말일이 15일 이므로 16일 0시부터 효력 발생이 될 것임

나.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에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을 하여야 할 날자를 15일로 정하였다면 통지의 도달 시점은?

일 자	15일		14		13		12		11		10		9		8		7		6		5		4
기 간	(초일불산입)		1일전		2		3		4		5		6		7		8		9		10(도달)

※ 기간이 말일이 14일 이므로 5일중에 청문인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임

※ 주의 ① 송달등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                   게 도달됨으로 효력발생(법 제15조 제1항)

② 10일의 기간은 청문에 응할자가 청문에 필요한 자료와 답변을 구상                    하는 등 청문대상자의 권리 기간임

6.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처분의 효력

ㅇ 관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        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90누 4129사        건, □90. 11. 9)

7.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았지만

영업자가 이의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 등 방어를 충분히 가    진 경우

ㅇ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ㅇ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될 영업자에게 미        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        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ㅇ 가령 행정청이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        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의 기회를 충        분히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행정청이 지키지 못하였을 때

- 청문대상자가 이를 이유로 불출석한채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 이의없이 출석, 변명과 방어시는 도달기간의 하자가 치유됨

□ 청문절차의 효력

1. 청문절차 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효력(대판 88누 14, □83. 6. 14)

ㅇ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     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     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2.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무소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대판 82누166, □84. 9. 11)

ㅇ 관계 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        에 청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기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취소등록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것이므로 설사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3. 청문절차를 결여한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대판 89누 4628)

ㅇ 하천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취소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허가 취소를 함        에 있어 이러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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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 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1. 주류도매 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판 90누 1786, □90. 9. 11)

ㅇ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        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        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        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        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에 “상기 주류        도매장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        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엉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        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2.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법령과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대판 82누 551)

3. 대학위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의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막     연히 박사학위 부결의결을 한다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이다

(서고판 76구516, □7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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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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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 (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 (청문주재자) ①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주재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함은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의견제출관련 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 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 행정심판 제기여부에 관한 고지제도(행정심판법 제42조)

ㅇ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2. 행정심판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대판 94누 11934)

ㅇ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        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날부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        여 제기한 행정심판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4.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ㅇ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한다(제1항)

ㅇ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3항)

ㅇ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6항)

ㅇ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는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항)

5.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

ㅇ 이 경우에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기간내에 제        기된 것으로 본다(제18조 제5항)

※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의제됨

금반언의 원칙(Estoppel)

영미법상 거래안전을 위하여 A가 B의 표시를 믿고, 이에 기하여 자기의 지      위를 변경한때는, B는 후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시에 의한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기록에 의한 금반언 등이 있다

6.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한 경우 고지에 의하여 표시된 행정의사    는 법률의 규정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법치주의 행정원리)법정기간을 고지한 것과 같    은 효과를 갖어옴

7.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

ㅇ 이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행정심판 전치요건을 면제한 것과 같으므로)직        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         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호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8.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행정절차법의 고지(제26조) 행정심판법에 의한 고지(제42조) 등에는 서면 여부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처분은 문서로 한다는 규정 등에 미루어 보거        나 고지의 여부 등을 입증키 위해서는 문서로 하여야 한는 것이 당연하다

9. 건축허가 취소를

당사자의 건축현장에서 그 아들이나 목수에게 구술로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가 그 처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대판 65눈9, □65. 4. 27)

청문장의 배치문제

○ 쌍방을 청문 하여야 하므로 대심구조로 운영되는 것         이 필요

즉 당사자, 행정기관. 청문주재자 등 3자가 동등하게         참여 할수

있는 자리 배치가 요구 됨.

○  청문장 배치 예시도

○

		청문주재관
	행정기관		당사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할 경우(방 청 석)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29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 청문주재자

1. 자연적정의와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타·회피

ㅇ 영미법상 기본적인 원리로서 실정법의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사법 및 준사        법 작용의 적법한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와「누구든지 청문없이 비난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는 자기심판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문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려는 내용이다

2. 제  척

ㅇ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려는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        는때(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임)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청문주재를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청문의 공정에 관한 의        혹을 사지 않게 하고, 피청문자의 권리행사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때 행정청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3. 기  피

ㅇ 당사자(피청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문자가 청문주재자의 지위에서 탈퇴케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을 하는 것도 청문주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청문을 위한        것임으로 제척사유와 연과시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문주재자로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경우 당사자는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  피

ㅇ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경우 청문주재자가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문주재를 하니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법률의 규정대로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다

□ 청무주재자의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안내

1. 청문에 관한 법령의 규정

ㅇ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청문의 통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        는 날부터 10일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        조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일시 및 장소, 청문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름한다

2. 법 제21조 1항과 제2항을 종합하면 청문의 통지에 기재할 사항은

가. 처분의 제목(제21조 제1항 제1호)

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제21조 제1항 제2호)

다.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제21조 제1항 제3호)

라.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제21조 제2항 후단)

마. 청문일시 및 장소

바.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식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청문통지 서식)으로 통        일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법 제29조)에 관한 규정

ㅇ 법 제21조에 의한 청문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법 제29조 제1항(청문 주재자가 제        척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        고, 기피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당해 청        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ㅇ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제척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으면 청문주재자        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는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신청의 안내 필요성

ㅇ 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기피신청의 양식이 명시되고 있으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 따라서 청문주재중 기피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청문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문이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청문주재자를 기피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청문의 통지에 의하여 청문주재자를 당사        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때이므로

① 청문일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와

② 청문의 진행중에 알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ㅇ 법령에서는 청문의 진행중에 알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 신청의 안내할 내용

ㅇ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청문통지를 하면서

ㅇ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미리 안내함으로서

ㅇ 제척이나 기피신청에 의하여 새롭게된 청문주재자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        요한 시간을 부여하며, 청문절차의 진행도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6. 다른 법령(행정심판법)과의 균형성유지의 방안

ㅇ 당사자의 제척·기피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재결청의 결정으로 각하·기각·        인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행정심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ㅇ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에서        는 이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ㅇ 따라서 청문주재자의 제척(법 제29조 제1항) 회피(법 제29조 제2항) 기피(법 제29조         제3항)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문서로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30조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청문의 진행) ①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청문의 공개)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0조 (의견제출관련 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 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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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증거조사) ①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장부·물건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기타 필요한 조사 ③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문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다. ⑤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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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청문주재자의 의견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청문의 종결) ①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 등) ①청문주재자는 미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받은 청문조서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문서의 열람 등) ①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④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서의 열람 등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령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96. 12.31)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 10. 21)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97. 11.11)

2. 법 제29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        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지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으로 정한다

3.시행령 제18조(비용부담)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     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 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     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     구서)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4.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수수료(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 1건(10매기준) : 20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300원 ·1매 초과마다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50원	ㅇ열람 -1건(10매기준)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ㅇ복제 -1건(10매기준)1회 : 25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 1매 : 200매 ·10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 -A3이상300원 ·1매 초과마다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ㅇ복제 -1건(10매기준)1회 : 25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ㅇ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 1개이상으로 이 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건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 화 필 름	ㅇ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롤(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30분기준)마다 2,000원		ㅇ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 이드	ㅇ시청 -1컷마다 : 200원	ㅇ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 200원	ㅇ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 로필름	ㅇ열람 -1건(10컷기준)1회 : 500회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300원 ·1매 초과마다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150원 ㅇ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10매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0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30분 초과마다 50원	ㅇ사본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150원 ㅇ복제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5.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호의 공문서

제3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공청회 제38조 (공청회의 개최) ①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행정청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자를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개최의 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청회의 주재자)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경험이 있는 자

□ 공청회 관련

1. 공청회

ㅇ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며

-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         정하고 있는 경우와 2종이 있다

2.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경우

ㅇ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의 촉진 및 시설조달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시설지구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 제18조 :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장기계획 및 연도 지원 사업계획

ㅇ 산업표준화법

- 제8조 :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ㅇ 도시재개발법

- 제3조 :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변경

ㅇ 도시계획법

- 제16조의2 : 도시기본계획의 수림

ㅇ 건축법

- 제62조 : 도시설계 작성

ㅇ 건축법시행령

- 제106조 : 도시설계 변경

ㅇ 제주도개발특별법

- 제10조 :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ㅇ 환경영향평가법

- 제9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제34조 :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수림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 제38조 : 도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농어촌발전계획 수립

ㅇ 농지법시행령

- 제16조 :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 제67조의2 : 산업피해조사

ㅇ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제15조 : 실천계획 수립

3.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ㅇ 사회보장기본법

- 제21조 : 사회보장의 장기발전방향 수립

ㅇ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5조 : 광역개발사업계획안

ㅇ 관세법시행령

- 제4조의8 : 산업피해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

ㅇ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7조 :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ㅇ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조치법시행규칙 제16조

ㅇ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2조

ㅇ 중앙교육심의회규정 제11조

ㅇ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규정 제13조

ㅇ 공무원인사정책심의구정 제9조

ㅇ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 제9조

ㅇ 기타

4.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ㅇ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인구변동상황 등 기초조사의 절차를 결하였고 신문공고만으        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한 것        은 모두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서울고법 88구 6988)

5.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 수립행위의 위법성

ㅇ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        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생략∼

(대판 87누 947, □90. 1. 23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3장 신고 제40조 (신고) ①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통지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행정상 입법예고

1.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95. 8. 10)의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은      법령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5조(법령안입법예고) 제16조(예고방법) 제17     조(예고기간) 제18조(예고사항통보) 제19조(입법예고권고) 제20조(의견제출) 제21조(제     출의견의 처리)와 제22조(공개청문) 제23조(입법예고사항의 확장) 제24조(입법의견 제     출)로 구성되어 있음

2. 법제업무운영구정시행지침(국무총리훈령 제325호)

ㅇ 제21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치법규를 제정·개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예고 취지가 각 자치단        체의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조례안예고제시행지침(충청남도 예규 188호)

ㅇ 법률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규정 시행지침에 적합하도록 수립한 충청남도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예규)의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45조, 충청남도조례안예고제시행지침)

1) 입법예고대상 조례·규칙

조례의 내용	관련되는 조례
1. 주민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ㅇ건축제한 ㅇ토지구획정리 ㅇ도시재개발 ㅇ주택개발 ㅇ취락지역개발 제한지역개발
2.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사항	ㅇ지방세 관련 ㅇ수수료·사용료 ㅇ입장료 징수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

조례의 내용	관련되는 조례
3.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	ㅇ폐기물의 관리·처리 ㅇ도·소매 시장설치 관리 ㅇ상하수도 사용관계 ㅇ주차장 설치관리
4. 주민의 공공복리	ㅇ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 (여성회관, 경노회관, 청소년회관 등) ㅇ각종 장학금의 지급관련 조례
5. 기타 주민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사항	ㅇ문화재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 ㅇ각종 민간포상에 관한 조례

2) 예고의 방법(행정절차법 제42조, 충청남도조례안예고제시행지침 : 도 예규 제188호)

- 예고할 내용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 등

- 예고수단 : 도보 또는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

※ 관련기관 ·단체에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3) 예고의 시기 : 실·국·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예고

4)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기한을 두고 의견 수렴

5) 의견의 처리 :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고 개인별(단체포함)로 의견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예시문>

	충청남도 공고 제 호
○○ 조 례 의 개 정 예 고 ○○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00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2. 개정의 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과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통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45조 (공청회) ①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 (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7조 (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주요내용·주관행정기관과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필요성

ㅇ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모든 것을 입법화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며, 또한 신        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행정목적을 원할        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정지도의 의의

ㅇ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비권력적 행위로서, 지도·권고·조언·정보의 제공·기        술의 보급 등을 통털어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지도의 법률적 근거

ㅇ 행정지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실현의 강제성이 전제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으나 개별법률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52조 (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①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 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협조요청등) 총무처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감정인 등에대한 일당은 참고인·감정인 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감정인 등이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감정인 등이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개정 98·2·24]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22 생략

별지서식

〔별지제1호서식〕

행정절차 참여신청서
1,예정된 처분의 제 목
2,청문의일시 또 는 의견제출기한
3, 참여이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 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성 명 (서명또는 인) 귀 하
비 고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3111민                                210□×297□

97.10.20승인                                 (일반용지60ｋ/□)

[별지 제2호서식]

□□□□□□□□□□□□□□□□□□□□□□□□□□□□□□□□□□□□□□□

□

□                         지위승계통지(승인신청)서                          □

□                                                                          □

□□□□□□□□□□□□□□□□□□□□□□□□□□□□□□□□□□□□□□□

□1. 승계하고자  □                                                          □

□   하는 절차의□                                                          □

□   내용       □                                                          □

□□□□□□□□□□□□□□□□□□□□□□□□□□□□□□□□□□□□□□□

□              □성  명□                                                  □

□2. 당사자등    □(명칭) □                                                  □

□              □□□□□□□□□□□□□□□□□□□□□□□□□□□□□□□

□              □주  소□                                                  □

□□□□□□□□□□□□□□□□□□□□□□□□□□□□□□□□□□□□□□□

□              □성  명□                                                  □

3. 승계인        (명칭)□                                                  □

□                 □□□□□□□□□□□□□□□□□□□□□□□□□□□□□□

□              □주  소□                                                  □

□□□□□□□□□□□□□□□□□□□□□□□□□□□□□□□□□□□□□□□

□              □                                                          □

□4. 승계원인    □                                                          □

□              □                                                          □

□□□□□□□□□□□□□□□□□□□□□□□□□□□□□□□□□□□□□□□

□                                                                          □

□    행정절차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  하여 위와 같이 통지(승인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승계인 주소                                                             □

□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고□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

□  □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32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

□                                                                          □

□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                                                                          □

□□□□□□□□□□□□□□□□□□□□□□□□□□□□□□□□□□□□□□□

□1. 대리하고자 하는 □                                                      □

□   행정절차의 내용□                                                      □

□□□□□□□□□□□□□□□□□□□□□□□□□□□□□□□□□□□□□□□

□                  □성  명□                                              □

□2. 당사자등        □(명칭) □                                               □

□                  □□□□□□□□□□□□□□□□□□□□□□□□□□□□□

□                  □주  소□                                              □

□□□□□□□□□□□□□□□□□□□□□□□□□□□□□□□□□□□□□□□

□                  □성  명□                  □주민등록□                □

□3. 대리인이 될     □      □                  □번    호□                □

□   자의 인적사항  □□□□□□□□□□□□□□□□□□□□□□□□□□□□□

□                  □주소                               (전화 :          )  □

□□□□□□□□□□□□□□□□□□□□□□□□□□□□□□□□□□□□□□□

□4. 당사자등과의    □                                                      □

□                  □                                                      □

□   관계           □                                                      □

□□□□□□□□□□□□□□□□□□□□□□□□□□□□□□□□□□□□□□□

□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

□고□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33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

□                                                                          □

□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

□                                                                          □

□□□□□□□□□□□□□□□□□□□□□□□□□□□□□□□□□□□□□□□

□1. 대표(대리)하고자  □                                                    □

□   하는 행정절차의  □                                                    □

□   내용             □                                                    □

□□□□□□□□□□□□□□□□□□□□□□□□□□□□□□□□□□□□□□□

□                    □성  명□                                            □

□2. 당사자등          □ (명칭)                                              □

□                    □□□□□□□□□□□□□□□□□□□□□□□□□□□□

□                    □주  소□                                            □

□□□□□□□□□□□□□□□□□□□□□□□□□□□□□□□□□□□□□□□

□                    □성  명□                □주민등록□                □

□3. 대표자(대리인)의  □      □                □번    호□                □

□   인적사항         □□□□□□□□□□□□□□□□□□□□□□□□□□□□

□                    □주소                             (전화 :          )  □

□□□□□□□□□□□□□□□□□□□□□□□□□□□□□□□□□□□□□□□

□4. 당사자등과의      □                                                    □

□                    □                                                    □

□   관계             □                                                    □

□□□□□□□□□□□□□□□□□□□□□□□□□□□□□□□□□□□□□□□

□                                                                          □

□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당사자등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고□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

□  □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34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

□                                                                          □

□                      대표자(대리인)해임(변경)통지서                       □

□                                                                          □

□□□□□□□□□□□□□□□□□□□□□□□□□□□□□□□□□□□□□□□

□1. 대표(대리)한    □                                                      □

□                  □                                                      □

□   행정절차의 내용□                                                      □

□□□□□□□□□□□□□□□□□□□□□□□□□□□□□□□□□□□□□□□

□                  □성  명□                                              □

□2. 당사자등        □(명칭) □                                              □

□                  □□□□□□□□□□□□□□□□□□□□□□□□□□□□□

□                  □주  소□                                              □

□□□□□□□□□□□□□□□□□□□□□□□□□□□□□□□□□□□□□□□

□3. 해임(변경)된    □성  명□                 □주민등록□                 □

□   대표자(대리인)  □      □                 □번    호□                 □

□   의 인적사항    □□□□□□□□□□□□□□□□□□□□□□□□□□□□□

□                  □주소                              (전화 :           )  □

□□□□□□□□□□□□□□□□□□□□□□□□□□□□□□□□□□□□□□□

□4. 대표자(대리인)  □                                                      □

□                  □                                                      □

□   해임(변경)사유  □                                                      □

□□□□□□□□□□□□□□□□□□□□□□□□□□□□□□□□□□□□□□□

□                                                                          □

□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당사자등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고□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

□  □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35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

□                                                                          □

□                                수령확인서                                □

□                                                                          □

□                                                                          □

□ 1. 수령문서               :                                               □

□                                                                          □

□ 2. 수령받을 사람          :                                               □

□                                                                          □

□ 3. 수령인                 :                                               □

□                                                                          □

□ 4. 수령받을 사람과의 관계 :                                               □

□                                                                          □

□                                                                          □

□                                                                          □

□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령인 :  주소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15012-136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

□                                                                          □

□                            처리기간연장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                                                                   □

□ 수신                 귀하                                                □

□ 주소 :                                                                    □

□                                                                          □

□□□□□□□□□□□□□□□□□□□□□□□□□□□□□□□□□□□□□□□

□□1. 신청한 처분의 □                                                    □□

□□   내용         □                                                    □□

□□□□□□□□□□□□□□□□□□□□□□□□□□□□□□□□□□□□□□□

□□2. 접수일자      □              □3. 당초 처리기간 □                  □□

□□□□□□□□□□□□□□□□□□□□□□□□□□□□□□□□□□□□□□□

□□                □                                                    □□

□□4. 연장사유      □                                                    □□

□□                □                                                    □□

□□□□□□□□□□□□□□□□□□□□□□□□□□□□□□□□□□□□□□□

□□5. 처리예정기한  □                                                    □□

□□□□□□□□□□□□□□□□□□□□□□□□□□□□□□□□□□□□□□□

□□                □소  속□                                            □□

□□6. 처리담당자    □□□□□□□□□□□□□□□□□□□□□□□□□□□□□

□□                □성  명□            □전화번호□                    □□

□□□□□□□□□□□□□□□□□□□□□□□□□□□□□□□□□□□□□□□

□□7. 안내사항      □                                                    □□

□□□□□□□□□□□□□□□□□□□□□□□□□□□□□□□□□□□□□□□

□                                                                          □

□    행정절차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처리  □

□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

□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기관의 장)                          인                □

□                                                                          □

□                                                                          □

□□□□□□□□□□□□□□□□□□□□□□□□□□□□□□□□□□□□□□□

15012-137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제8호서식]          (앞  쪽)

□□□□□□□□□□□□□□□□□□□□□□□□□□□□□□□□□□□□□□□

□                                                                          □

□                              처분사전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                                                                   □

□ 수신                 귀하                                                □

□                                                                          □

□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

□                                                                          □

□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예정된 처분의   □                                                  □

□□   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3. 처분의 원인이   □                                                  □□

□□   되는 사실      □                                                  □□

□□□□□□□□□□□□□□□□□□□□□□□□□□□□□□□□□□□□□□□

□□4. 처분하고자 하는 □                                                  □□

□□   내용           □                                                  □□

□□□□□□□□□□□□□□□□□□□□□□□□□□□□□□□□□□□□□□□

□□5. 법적 근거       □                                                  □□

□□□□□□□□□□□□□□□□□□□□□□□□□□□□□□□□□□□□□□□

□□                  □기관명□              □부서명□                  □□

□□                  □□□□□□□□□□□□□□□□□□□□□□□□□□□□

□□6. 의견제출        □주  소□                                          □□

□□                  □□□□□□□□□□□□□□□□□□□□□□□□□□□□

□□                  □기  한□          년       월       일까지        □□

□□□□□□□□□□□□□□□□□□□□□□□□□□□□□□□□□□□□□□□

□                                                                          □

□                                                                          □

□            (기관의 장)                               인                   □

□                                                                          □

□                                                                          □

□□□□□□□□□□□□□□□□□□□□□□□□□□□□□□□□□□□□□□□

15012-13811일                                                   210□×297□

97.10.20 승인                                                ( 일반용지 60g/□)

□□□□□□□□□□□□□□

(뒷  쪽)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

□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

□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

□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

□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

□    간주합니다.                                                            □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

□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

[별지제9호서식]                (앞  쪽)

□□□□□□□□□□□□□□□□□□□□□□□□□□□□□□□□□□□□□□□

□                                                                          □

□                             청문통지서                                   □

□                                                                          □

□ 문서번호                                                                 □

□ 시행일                                                                   □

□ 수신                 귀하                                                □

□                                                                          □

□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

□                                                                          □

□ 합니다.                                                                   □

□□□□□□□□□□□□□□□□□□□□□□□□□□□□□□□□□□□□□□□

□□1. 예정된 처분의   □                                                  □□

□□   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3. 처분의 원인된   □                                                  □□

□□   사실           □                                                  □□

□□□□□□□□□□□□□□□□□□□□□□□□□□□□□□□□□□□□□□□

□□4. 처분하고자 하는 □                                                  □□

□□   내용           □                                                  □□

□□□□□□□□□□□□□□□□□□□□□□□□□□□□□□□□□□□□□□□

□□5. 법적 근거       □                                                  □□

□□□□□□□□□□□□□□□□□□□□□□□□□□□□□□□□□□□□□□□

□□                  □기관명□            □담당부서명□                □□

□□                  □□□□□□□□□□□□□□□□□□□□□□□□□□□□

□□                  □주  소□                                          □□

□□                  □□□□□□□□□□□□□□□□□□□□□□□□□□□□

□□6. 청     문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                  □장  소□                                          □□

□□                  □□□□□□□□□□□□□□□□□□□□□□□□□□□□

□□                  □      □소속 및 직위□                            □□

□□                  □주재자□□□□□□□□□□□□□□□□□□□□□□□□

□□                  □      □성        명□                            □□

□□□□□□□□□□□□□□□□□□□□□□□□□□□□□□□□□□□□□□□

□                                                                          □

□                (기관의 장)                          인                    □

□                                                                          □

□□□□□□□□□□□□□□□□□□□□□□□□□□□□□□□□□□□□□□□

15012-139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

(뒷  쪽)

□□□□□□□□□□□□□□□□□□□□□□□□□□□□□□□□□□□□□□□

□                                                                          □

□                             [청문시 유의사항]                             □

□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

□    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

□    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  □

□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

□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

□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

□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

〔별지제10호서식]

증거서류등반환요청서
목 록
번호	제목		수량		제출일		비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전 화: ) 성명 (서명또는 인) 귀 하
반환수령증 반환 신청한 위 증거서류 등을 수령하였음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

□                                                                          □

□                                의견제출서                                □

□                                                                          □

□□□□□□□□□□□□□□□□□□□□□□□□□□□□□□□□□□□□□□□

□1. 예정된 처분의   □                                                      □

□   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                  □                                                      □

□3. 의  견          □                                                      □

□                  □                                                      □

□□□□□□□□□□□□□□□□□□□□□□□□□□□□□□□□□□□□□□□

□4. 기  타          □                                                      □

□□□□□□□□□□□□□□□□□□□□□□□□□□□□□□□□□□□□□□□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

□                                                                          □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의견제출인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

□  □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1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자료등관리대장

□□□□□□□□□

□□□□□□□□□□□□□□□□□□□□□□□□□□□□□□□□□□□□□□□

□    □접수□          □      □                        □  반환여부  □비□

□번호□    □  제출물  □ 수량 □ 제출인의 주소 및 성명  □□□□□□□□  □

□    □일자□          □      □                        □일자□수령인□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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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12-14211비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

□                                                                          □

□                              구술의견기록서                              □

□                                                                          □

□□□□□□□□□□□□□□□□□□□□□□□□□□□□□□□□□□□□□□□

□1. 예정된 처분의   □                                                      □

□   제목           □                                                      □

□□□□□□□□□□□□□□□□□□□□□□□□□□□□□□□□□□□□□□□

□2. 의견제출 일시   □                                                      □

□   (장소)          □                                                      □

□□□□□□□□□□□□□□□□□□□□□□□□□□□□□□□□□□□□□□□

□         □성  명□                                                      □

□3.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4. 진술요지       □                                                      □

□□□□□□□□□□□□□□□□□□□□□□□□□□□□□□□□□□□□□□□

□                 □ 주소 □                        (전화 :             )  □

□5. 의견제출인      □□□□□□□□□□□□□□□□□□□□□□□□□□□□□

□                  □ 성명 □                                              □

□□□□□□□□□□□□□□□□□□□□□□□□□□□□□□□□□□□□□□□

□6. 기    타        □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

□□□□□□□□□□□□□□□□□□□□□□□□□□□□□□□□□□□□□□□

□                                                                          □

□                          년       월        일                           □

□                                                                          □

□            기록자 직위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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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143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

□                                                                          □

□                               기피신청서                                 □

□                                                                          □

□□□□□□□□□□□□□□□□□□□□□□□□□□□□□□□□□□□□□□□

□1. 청문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                  □                                                      □

□3. 신청이유        □                                                      □

□                  □                                                      □

□□□□□□□□□□□□□□□□□□□□□□□□□□□□□□□□□□□□□□□

□                                                                          □

□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입증자료 첨부                                                      □

□고□ 3.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

□  □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4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                                                                                        청문공개신청서                                                                                                            □

□□□□□□□□□□□□□□□□□□□□□□□□□□□□□□□□□□□□□□□

□1. 청문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3. 신청사유        □                                                      □

□□□□□□□□□□□□□□□□□□□□□□□□□□□□□□□□□□□□□□□

□                                                                          □

□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문 □

□                                                                          □

□  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청문주재자                       귀하     □

□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

□고□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5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

□                                                                          □

□                           청문병합(분리)신청서                            □

□                                                                          □

□□□□□□□□□□□□□□□□□□□□□□□□□□□□□□□□□□□□□□□

□1. 신청대상인      □                                                      □

□   청문의 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주  소□                                                      □

□□□□□□□□□□□□□□□□□□□□□□□□□□□□□□□□□□□□□□□

□                  □                                                      □

□3. 병합(분리)사유  □                                                      □

□                  □                                                      □

□□□□□□□□□□□□□□□□□□□□□□□□□□□□□□□□□□□□□□□

□                                                                          □

□    행정절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전화번호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  □

□  □    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6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7호서식]

□□□□□□□□□□□□□□□□□□□□□□□□□□□□□□□□□□□□□□□

□                                                                          □

□                               증거조사신청서                             □

□                                                                          □

□□□□□□□□□□□□□□□□□□□□□□□□□□□□□□□□□□□□□□□

□1. 청문의 제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                  □                                                      □

□3. 증명할 사실     □                                                      □

□                  □                                                      □

□□□□□□□□□□□□□□□□□□□□□□□□□□□□□□□□□□□□□□□

□4. 증거조사의 방법 □                                                      □

□□□□□□□□□□□□□□□□□□□□□□□□□□□□□□□□□□□□□□□

□                                                                          □

□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청문주재자                          귀하   □

□                                                                          □

□□□□□□□□□□□□□□□□□□□□□□□□□□□□□□□□□□□□□□□

□비□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

□고□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7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 □

□                                                                           □

□                                 청문조서                                  □

□                                                                           □

□□□□□□□□ □□□□□□□□□□□□□□□□□□□□□□□□□□□□□□□

□ 1. 제      목  □                                                          □

□□□□□□□□ □□□□□□□□□□□□□□□□□□□□□□□□□□□□□□□

□               □소    속□                                                □

□ 2. 청문주재자 □□□□□□□□□□□□□□□□□□□□□□□□□□□□□□□

□               □성    명□                                                □

□□□□□□□□ □□□□□□□□□□□□□□□□□□□□□□□□□□□□□□□

□               □성    명□       주소       □  출석여부  □   불출석한   □

□               □(명  칭) □                  □            □ 경우의 사유  □

□ 3. 당사자등   □□□□□□□□□□□□□□□□□□□□□□□□□□□□□□□

□    (대표자,   □□□□□□□□□□□□□□□□□□□□□□□□□□□□□□□

□     대리인)   □□□□□□□□□□□□□□□□□□□□□□□□□□□□□□□

□              □□□□□□□□□□□□□□□□□□□□□□□□□□□□□□□

□              □□□□□□□□□□□□□□□□□□□□□□□□□□□□□□□

□□□□□□□□□□□□□□□□□□□□□□□□□□□□□□□□□□□□□□□

□ 4. 참석한 행  □직    위□                                                □

□    정청의 직 □□□□□□□□□□□□□□□□□□□□□□□□□□□□□□□

□    원        □성    명□                                                □

□□□□□□□□□□□□□□□□□□□□□□□□□□□□□□□□□□□□□□□

□ 5. 청문의 일  □                                                          □

□    시 및 장소□                                                          □

□□□□□□□□□□□□□□□□□□□□□□□□□□□□□□□□□□□□□□□

□              □공개여부□                                                □

□ 6. 청문공개   □□□□□□□□□□□□□□□□□□□□□□□□□□□□□□□

□              □이    유□                                                □

□□□□□□□□□□□□□□□□□□ □□□□□□□□□□□□□□□

□              □요    지□                                                □

□ 7. 당사자등의 □□□□□□□□□□□□□□□□□□□□□□□□□□□□□□□

□    진술내용  □제 출 된□                                                □

□              □증    거□                                                □

□□□□□□□□□□□□□□□□□□□□□□□□□□□□□□□□□□□□□□□

□              □요    지□                                                □

□ 8. 증거조사   □□□□□□□□□□□□□□□□□□□□□□□□□□□□□□□

□              □증    거□                                                □

□□□□□□□□□□□□□□□□□□□□□□□□□□□□□□□□□□□□□□□

□ 9. 청문주재자 □                                                          □

□    의견      □                                                          □

□□□□□□□□□□□□□□□□□□□□□□□□□□□□□□□□□□□□□□□

□10. 기      타 □                                                          □

□□□□□□□□□□□□□□□□□□□□□□□□□□□□□□□□□□□□□□□

□                                                                          □

□                          년       월        일                           □

□                                                                          □

□             청문주재자                     (서명 또는 인)                 □

□                                                                          □

□□□□□□□□□□□□□□□□□□□□□□□□□□□□□□□□□□□□□□□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15012-148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9호서식]

□□□□□□□□□□□□□□□□□□□□□□□□□□□□□□□□□□□□□□□

□                                                                          □

□                           문서열람(복사)신청서                            □

□                                                                          □

□□□□□□□□□□□□□□□□□ □□□□□□□□□□□□□□□□□□□□  □

□1. 청문제목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2. 당사자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 :             )   □

□□□□□□□□□□□□□□□□□□□□□□□□□□□□□□□□□□□□□□□

□                  □                                                      □

□                  □                                                      □

□3. 신청내용        □                                                      □

□                  □                                                      □

□                  □                                                      □

□□□□□□□□□□□□□□□□□□□□□□□□□□□□□□□□□□□□□□□

□                                                                          □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전화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비□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

□고□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911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서식]

□□□□□□□□□□□□□□□□□□□□□□□□□□□□□□□□□□□□□□□

□                                                                          □

□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                                                                   □

□ 수신                             귀하                                    □

□ 주소 :                                                                    □

□□□□□□□□□□□□□□□□□□□□□□□□□□□□□□□□□□□□□□□

□□1. 청문제목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당사자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 :             )   □□

□□□□□□□□□□□□□□□□□□□□□□□□□□□□□□□□□□□□□□□

□□                  □                                                  □□

□□3. 신청내용        □                                                  □□

□□                  □                                                  □□

□□□□□□□□□□□□□□□□□□□□□□□□□□□□□□□□□□□□□□□

□□                  □                                                  □□

□□4. 거부시 그 사유  □                                                  □□

□□                  □                                                  □□

□□□□□□□□□□□□□□□□□□□□□□□□□□□□□□□□□□□□□□□

□□5. 복사·열람일시  □              □6. 복사·열람장소  □              □□

□□□□□□□□□□□□□□□□□□□□□□□□□□□□□□□□□□□□□□□

□□7. 수수료          □                                                   □□

□□□□□□□□□□□□□□□□□□□□□□ □□□□□□□□□□□□□□   □□

□                                                                          □

□    귀하의 문서열람(복사)신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

□                                                                          □

□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기관의 장)                                 인                   □

□                                                                          □

□□□□□□□□□□□□□□□□□□□□□□□□□□□□□□□□□□□□□□□

□비□ 수수료는 수입인지(국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셔야   □

□고□ 합니다.                                                               □

□□□□□□□□□□□□□□□□□□□□□□□□□□□□□□□□□□□□□□□

15012-150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1호서식]

□□□□□□□□□□□□□□□□□□□□□□□□□□□□□□□□□□□□□□□

□                                                                          □

□                             공청회개최통지서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                                                                   □

□ 수신                    귀하                                             □

□ 주소 :                                                                    □

□                                                                          □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

□                                                                          □

□ 통지합니다.                                                               □

□□□□□□□□□□□□□□□□□□□□□□□□□□□□□□□□□□□□□□□

□□1. 제  목          □                                                  □□

□□□□□□□□□□□□□□□□□□□□□□□□□□□□□□□□□□□□□□□

□□          □성  명□                                                  □□

□□2. 당사자  □(명칭) □                                                  □□

□□          □□□□□□□□□□□□□□□□□□□□□□□□□□□□□□□□

□□          □주  소□                                                  □□

□□□□□□□□□□□□□□□□□□□□□□□□□□□□□□□□□□□□□□□

□□3. 일시 및 장소    □                                                  □□

□□□□□□□□□□□□□□□□□□□□□□□□□□□□□□□□□□□□□□□

□□                  □                                                  □□

□□4. 주요내용        □                                                  □□

□□                  □                                                  □□

□□□□□□□□□□□□□□□□□□□□□□□□□□□□□□□□□□□□□□□

□□5. 발표자의 자격   □                                                  □□

□□□□□□□□□□□□□□□□□□□□□□□□□□□□□□□□□□□□□□□

□□                  □방  법□                                          □□

□□                  □□□□□□□□□□□□□□□□□□□□□□□□□□□□

□□                  □기  한□                                          □□

□□6. 발표신청        □□□□□□□□□□□□□□□□□□□□□□□□□□□□

□□                  □신  청□기관명□                                  □□

□□                  □      □□□□□□□□□□□□□□□□□□□□□□□□

□□                  □기  관□주  소□                                  □□

□□□□□□□□□□□□□□□□□□□□□□□□□□□□□□□□□□□□□□□

□                                                                          □

□                          년        월        일                          □

□                                                                          □

□             (기관의 장)                           인                      □

□                                                                          □

□□□□□□□□□□□□□□□□□□□□□□□□□□□□□□□□□□□□□□□

15012-151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서식]

□□□□□□□□□□□□□□□□□□□□□□□□□□□□□□□□□□□□□□□

□                                                                          □

□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

□                                                                          □

□                     귀하                                                 □

□                                                                          □

□□□□□□□□□□□□□□□□□□□□□□□□□□□□□□□□□□□□□□□

□□          □                                                          □□

□□1. 취   지 □                                                          □□

□□          □                                                          □□

□□□□□□□□□□□□□□□□□□□□□□□□□□□□□□□□□□□□□□□

□□          □                                                          □□

□□2. 내   용 □                                                          □□

□□          □                                                          □□

□□□□□□□□□□□□□□□□□□□□□□□□□□□□□□□□□□□□□□□

□□3. 일시 및 □                                                          □□

□□          □                                                          □□

□□   장   소□                                                          □□

□□□□□□□□□□□□□□□□□□□□□□□□□□□□□□□□□□□□□□□

□□          □소  속□                            □직    급□          □□

□□4. 담당자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5. 기  타  □                                                          □□

□□   안  내 □                                                          □□

□□   사  항 □                                                          □□

□□□□□□□□□□□□□□□□□□□□□□□□□□□□□□□□□□□□□□□

□                                                                          □

□                          년       월        일                           □

□                                                                          □

□□□□□□□□□□□□□□□□□□□□□□□□□□□□□□□□□□□□□□□

□비□ 본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  □

□고□ 한 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5211일                                                   210□×297□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