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이 완 구

2009년  3월  25일

충청남도 조례 제 3397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를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 단지     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제외한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해당 사업주체       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취득세    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1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 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 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 의 75를 경감한다. (신 설)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 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 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 단지 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 .........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 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 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 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 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1조제4항과 제5항 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