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百濟文化圈 開發事業所 -

定期綜合監査 結果

□  監査 槪要

○ 충청남도는 2001. 5. 22.부터 5. 25.까지 4일간에 걸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道감사관실 자체감사 요원 5명이 참여하여 사업소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총 11건을 적출하여 시정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 재정상으로는 381백만원 상당을 재시공·감액등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공무원 3명을 훈계 또는 주의처분 하였다.

○ 이와함께 감사중 발굴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 1명에 대하여는 표창할 계획이다.

□ 主要 指摘 事例

① 전화등 유지보수계약체결 부적정

○ 2001년도 전화선로 기계·전원 장치등 유지보수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방법 및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 이에 대한 비교없이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수의계약에 의거 수리하였던 ?9∼2000년도 평균 유지보수금액 139천원보다 3.8배가 많은 528천원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예산 낭비.(년 389천원상당)

∀ 앞으로 유지관리방법 변경시에는 예산절감방안등을 판단 조치하기바람

② 유류단가 계약체결의 수의계약 부적정

○ 국계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가계약의 체결은 년간 사용량 또는 예산액을 계약기준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소액업체의 견적가격(시중가의 몇 %)을 단가 계약하여 연중 적용하여야 하나

- 단가계약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 시중가격으로 단가계약체결 구입 보관하고 수시 수불 확인에 의거 사용 관리하고 있음

∀ 앞으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 예산절감 조치 하기바람

③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입찰공고시 실적제한 부적정

○ 국계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실적(양)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당해 공사 규모의 1배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나

-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공사를 입찰공고 하면서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과다 제한하여 민간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기회 박탈

∀ 앞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바람

④ 소액공사 대가 지급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용역등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후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되어 있으나.

-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14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징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초래

∀ 앞으로 대가 지급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바람

⑤ 하자발생공사 사후관리 부적정

○ 국계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후 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등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 백제역사 재현단지 진입도로 공사 일부구간에 줄떼고사등 17,839천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조치.

∀ 발아시기등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하자보수 하기바람

⑥ 재현단지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

○ 공사의 설계시에는 현장여건의 정확한 조사와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여건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나.

- 단지진입도로 대절토 구간에 불필요한 낙석 방지책 180m설치, 단지내에서 발행하는 토량으로 해소가능한 성토용 토량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과다설계하여 291백만원 감액요인발생

∀ 현지 지형여건등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설계변경후 감액 조치하기바람

⑦ 백제역사민속박물관 사업추진 부적정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 등록 요건중 박물관자료 100점, 학예사 1명을 확보하여야 하나.

- 구체적 확보계획을 미수립하여 건물준공시까지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훈증실(4억원), 수장고(8억원)등의 고가시설 사장우려.

∀ 박물관자료등 조속 확보하고 관리계획수립등 등록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바람

⑧ 일상감사 대상공사의 감사 미의뢰

○ 충청남도 일상감사지침에 의거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임으로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 2001년도 30억원이상 공사인백제역사 민속박물관(248억원)과 백제역사 재현촌 건립공사(852억원)을 발주하면서 일상감사 의뢰없이 발주.

∀ 앞으로 충청남도 일상감사 지침에 의거 사전감사의뢰 하기바람

⑨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방수공사 설계 부적정

○ 옥상부분의 방수공사 공법상에 불필요한 고름 몰탈 등을 설계에 계상하여 약 72백만원 상당 감액요인 발생

∀ 과다설계사항은 감액조치 하기바람

⑩ 백제역사민속박물관 피난시설 설계위치 부적정

○ 피난층(1층)에 위치한 직통계단은 출구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 하여야 하나

- 동건물 1층 상설전시장에 위치한 직통계단은 출구로부터 6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등 비상시 인명피해 우려

∀ 직통계단과 피난층 출입구와의 거리를 50m 이내로 조정 하기바람

⑪ 민속박물관 설계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

○ 실시설계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의견 및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용역중지를 하고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 방침이 결정되었음으로 설계변경·보완에 따른 추가소요기간을 판단 납품기한을 정하여 납품기한에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  2000. 7. 24. 최종용역 보고회 개최후 약 31일이 경과한 8. 25일 용역업체의 납품기간에 맞추어 해제하고 8.26 성과품을 납품 받음.

∀ 앞으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 垂 範 事 例

○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보상민원 적극해소

- 총 3,113건 1,090천□(보상대상액 13,816백만원)의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 관계공무원이 출근전은 물론 늦은 저녁시간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주민과의 끈질긴대화 및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보상민원 완전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