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렛,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현수막은 ㎡당 7,000원(세금포함) 이하로 제작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 정산보고시 제출

예시) 2016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

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 강사료 기준표 】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특별 지급		부서장 방침
특별 강사	특급	1. 전․현직 장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전․현직 대사 7.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400/300
		1. 전․현직 차관(급) 2.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200
일반강사	1 급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4. 민간교육전문기관(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언론인․체육인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50/120
	2 급	1. 전․현직 4․5급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5. 1급 4호외 일반 컨설턴트, 중소기업 임원급 6.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140/80
	3 급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90/60
	보조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보상금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

영수증 제출(소득세 → 세무서, 주민세 → 시·군청)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2. 강의일시 : 2016.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460,000	13,640	12,400	1,240	446,360
홍길동 (2급)	000 사업	3. 2 (4시간)	310,000	13,640	12,400	1,240	296,36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2시간)	150,000	0	0	0	150,000	농협 00-0000

라. 다수강의 및 단체예술공연 등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5인	6~10인	11인 이상	비 고
1시간 이하	400	500	700
1~2시간 이하	500	700	900
2시간 초과	600	800	1,000

마.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편집용지	- A4용지 - 줄간격 : 160% - 글씨크기 : 大 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 고 료 산정기준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10행 내지 15행 이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 : 미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원천징수 대상>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건당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80/100) = 52,000원(간단계산 260,000원×2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원 × 0.1(주민세율)〕= 11,400원 ☞ 소득세 10,400원은 세무서, 주민세 1,04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바.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16.  .  , 15:00~17::00(3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참석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6.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250,0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50,0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1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사.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아.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고는 제작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