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정보 2001-17호

가정친화적 인사정책 추진〈중앙인사위원회〉

□ 여성의 행정참여와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   국무회의 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과제 제시〈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 경제단체장과 주한 외국인경제단체 대표, 연구기관장과 국민경제   자문위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대통령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 제시

① 상시구조개혁체제에 의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의 지속적 추진

② IT·BT·NT·ET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

③ 섬유·조선·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지식집약화

④ 지식기반사회에 부합되는 전문인력 양성

⑤ 노사가 협력하고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노사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9개 테마마을 확정〈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기반확충의 일환으로 역점추진 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19개 테마마을 확정

※ 우리道 □ 금산군 「인삼·약초마을」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은

-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ADSL망 구축 등) 조성

- 공동이용환경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구비된 마을정보센터 구축 지원

- 일정 기준에 따른 인터넷단말기(또는 PC) 보급 지원

-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눈높이에 맞는 정보컨텐츠 개발 제공

행정처리 잘못 공무원에 변상조치〈감사원〉

□ 행정처리를 잘못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공무원에 대해 잇따른 변상결정

□ 지난 96년 3월 택지개발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상 전문사기꾼에게 보상금 1억3천여만원을 준 김포시청 공무원 L모씨 등 2명에게 지난 2월 1인당  6천500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라고 통보

□ 지난해 1월 토지보상 전문사기꾼에게 속아 4억4천600여만원을 잘못  지급한 용인시청 공무원 K씨와 P씨에게도 올해 초 각각 2억2천여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도록 지시

□ 민간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소홀히 해 부천시에  6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시청 공무원 3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변상하도록 통보

전기설비 시공과 관련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산업자원부〉

□ 입법예고중인 주요내용(시·도지사 이양)

- ① 전기공사업의 등록 ②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③ 전기공사업의 등록변경신고수리 ④ 전기공사업의 폐업신고수리

⑤ 시정명령 ⑥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⑦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의 조치 ⑧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⑨ 업무처리 수수료

⑩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금년도 「전기공사업법」개정, 내년부터 시행 예정

난개발 방지대책 보완〈건설교통부〉

□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난개발 방지대책의 이행실태를 지난 4월에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 등을 보완 시행

□ 취락지구 개발기준 보완

□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 기준 강화

□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억제

□ 관계법령에서 공공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지 허용

신지식재산권 전문홈페이지(http://nip21.org) 제공〈특허청〉

□ 중소,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이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미□일 BM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Guide 제공

: 신지식재산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기술, 데이터베이스 및 반도체 배치설계 등) 분야의   권리보호 및 기술촉진을 위해 정보 및 상담□ 자문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이태원지역 관광활성화 대책 추진〈서울시〉

□ 외국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이태원지역 관광활성화 대책 추진

□ Food Court(먹거리 골목) 조성

- 이화시장 일대를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코트(Food Court)로 조성, 세계인의 먹거리 골목이 되도록 추진

□ 교통체계 개선

- 관광버스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버스 베이) 설치

- 중장기적으로는 한강진역 환승주차장과 한전 부지 등을 매입해

관광버스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 건설

□ 관광종합안내소 신설 : 택배 및 환전소 기능 병행

□ 관광객들의 숙박을 위한 외국인 전용 서비스아파트 건립

□ 이태원에 어울리는 패션·음식축제 정례화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공연장 설치 등 야간 관광 활성화

서울 역사현장 순례 프로그램 실시〈서울시〉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의 역사현장을 순례하는 서울 역사현장 순례 프로그램 실시

- 참가대상 : 서울소재 초.중.고교생 200명(무료, 선착순 신청접수)

- 코    스 : 인왕산과 성북동, 남산, 낙산성곽 등 4개코스

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 개시〈서울시〉

□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www.etax.metro.seoul.kr)을 통해 세금 납부와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 업무 개시

- 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고지받은 모든 세금과 주민세·사업소세 등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보완을 통해 차량, 부동산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 및 조회 서비스도 추가 제공예정

내부시설 설치전 소방점검 이행〈서울시 소방방재본부〉

□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할 경우 내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소방당국의 점검 이행토록 함

- 인테리어 등을 완비한 뒤 소방·방화시설 점검을 요청해 규정에   미흡한 경우 내부시설을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 방지

자연형 하천 조성〈서울 서초구〉

□ 양재천 지류인 여의천 하류 영동1교에서 양재I·C 사이 약 1천100ｑ 구간에 수초재배지, 짚단여과장치등을 갖춘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해 침전과 흡착, 분해 등의 자정작용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키로 함

- 침전지, 소나무·대나무숯으로 물을 정수시키는 숯보, 자갈·맥반석· 견치석 등 자연석으로 된 돌보 등 설치

인감 개인신고 수수료 폐지〈서울 성동구〉

□ 민원서류 발급시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감개인신고 수수료(250원∼700원) 폐지

의사진행 인터넷 생중계〈서울 강남구의회〉

□ 제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장면을 30일부터 구의회 홈페이지(www.kangnamcouncil.seoul.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 시작

-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구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감 표시

계량기 점검 사전예고제·예약제 실시〈인천시〉

□ 계량기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점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

: 점검 한달전에 통보, 점검에 대비토록 하는 것

: 매달 말 집중돼 있는 점검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점검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

□ 지역내 계량기 사용업소 및 점검 유효기간 등을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6월말까지 구축 예정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설치시 장애인 등에 우선권 부여〈인천시〉

□ 인천시 산하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계약을 할 때는 장애인, 저소득노인, 모자가정 등에게 우선권 부여

- 인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인천 부평구〉

□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수납 전산망 구축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 계획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경우 분할 납부 가능

납세관련 환불민원 사이트 신설〈대구 수성구〉

□ 납세관련 환불 민원 사이트(www.gu,susong.taegu.kr)를 신설해

공무원의 착오·이중 납부 등으로 세금을 규정보다 많이 낸 경우

인터넷을 통해 환불

지방세 현금자동지급기 납부서비스 개시〈대전시+충청하나은행〉

□ 대전시의 지방세 및 수도요금을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

- 납부 방법은 충청하나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납부할 공과금의 종류를 선택한 뒤 이체 계좌번호의 비밀번호와 납부 고지서의 이체 번호를 입력하면 됨

※ 충청하나은행 홈페이지(www.cchana.com)와 대전시 홈페이지(www.metro.taejon.kr)를 통해 인터넷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은 기실시중

경기도청 이전 추진〈경기도〉

□ 경기개발연구원에 도 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평가용역 의뢰

□ 경기개발연구원 : 오는 10월 20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도 청사 이전 후보지 복수 선정

□ 경기도 : 용역 결과 선정된 복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 예정

인터넷 무료전화 설치〈경기 하남시〉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시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무료전화 설치

- 시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가 시정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직원과의 통화를 원할 때 ‘시청무료전화’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통화가능

-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회선을 확대하고 직원 출장시에는 휴대전화나 외부전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업무편람 인터넷 공개〈경기 평택시〉

□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과 관련한 업무편람을 인터넷에 공개

-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규, 조례, 규칙 등에 의한 단위사무와 기타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중 단위사무 처리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 전과정을 세분화

- 시민들이 한눈에 업무처리 흐름과 담당자 등을 알기쉽게 표준화한   1천1개의 업무편람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

WTO 지정 금연시범도시로 선정〈경기 과천시〉

□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공기를 맑게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인정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금연시범도시로 선정

- 지난 98년부터 '건강도시 과천 21C사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금연강의를 비롯해 포스터전시회, 금연글짓기, 담배해독실험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

논두렁 콩심기 대대적 전개〈전북 무주군〉

□ 제초제 사용억제 및 환경농업추진 도모를 위해 관내 친환경농업

선도지역 등 86.2ha에 논두렁 콩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

- 반딧불이 보호구역, 환경농업 선도지구인 4개지역 80.2ha면적과 읍.면별 유휴지, 공한지등 6ha면적에 240Kg의 콩종자 공급

- 농지의 건강한 유지·보전으로 친환경적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

오리농법 벼재배단지 조성〈전남 장성삼계농협 오리농법 작목반〉

□ 소비자들의 입맛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급 미질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해 친환경적인 쌀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다는데 착안,  2만평 규모의 오리농법 재배단지를 조성, 모내기 완료

- 농협에서 오리 2,500마리 무상 공급(오리판매로 인한 추가소득 제고)

□ 생산물량 전량을 삼계농협에서 수매(25만원선)후 브랜드 판매

- 브랜드 명 : 참깨쌀(참으로 깨끗한 쌀)

시어머니와 며느리 만남의 장 마련〈경남 창원+여성단체협의회〉

□ 불편하고 소홀해 지기 쉬운 고부(姑婦)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만남의 장 행사 마련 (400여명 참석)

- 고부간의 접근방법 및 의사소통 주제 강연회 개최, 고부간의

갈등과 사랑에 대한 사례 발표, 레크리에이션 등

자치제도 개선 반대 결의〈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5월 30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중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함

- 의원유급제를 위한 의원정수 축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등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며 기초의회의 특성과 자치이념을 살리려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지방행정의 책임성확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단체장에 대한 주민징계청구제와 부단체장의 자치사무 직무대집행제, 단체장의 3선 연임 금지 등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같은 개선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 의회사무직 신설

- 지방의회 기능강화 차원에서 의회 사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합의

□ 의회 직원의 인사를 의장단 지명제로 개선

- 의회 직원의 인사를 현재의 추천제에서 의장단 지명제로 개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 출마시 60일전에 기초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선출직과 맞춰줄 것을 요구

공공사업에 자연재생형 도입〈일본〉

□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자연재생형 공공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전국 십여곳에 모델지역을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배분하기로 함

: 자연을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고, 때로는 재생·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한 현재의 공공사업의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

국세의 일부 지방이양 추진〈일본〉

□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나 지방교부세 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재원문제  보고서안을 제출

-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로 옮기는 등 지방에 세원을 이양하는 것과,

- 세원 이양분과 같은 액수을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에서 삭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지방의 세입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에 지출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서 세원이양 만큼을 감액하도록 한 「수입의 질적 전환」을 원칙으로 내세움.

: 대학교

□ 북한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을 포함하여 300여개의 대학에 30만여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 등 종합대학은 3개이고 야간대학과 이공계 단과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계 대학의 비중이 극히 낮음

□ 전공분야별로 종합대학, 이공대학, 인문대학, 공산대학(당일꾼 양성), 사범·교원대학, 의학대학, 농·수산대학, 공장·농장·어장대학, 예체능대학으로 구분

□ 인문, 이공계별로 다른데 제대군인이나 직장인 출신을 위한 예비과정(1년)을 설치한 대학이 많아 보통 3-7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 대학 3년,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는 예비과 1년에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5년, 자연과학분야는 6년임

□ 당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하고 계급적 각성이 높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중학교 졸업 예정자나 제대군인, 노동자 등 기졸업자중 지·덕·체를 갖춘 자

□ 학교 및 청년동맹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 대입 예비시험 (판정검열)후 성적에 맞추어 각대학별로 시행하는 입학시험을 보며 해당 대학은 성분, 조직생활, 성적 등을 종합사정하여 합격여부를 가림

용도변경 막기위한 건축 원천금지는 부당〈수원지법 행정1부〉

□ 용도변경을 미연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건축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모(66.시흥시 매화동) 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제정한 지침에 버섯재배사의 경우 블록조는 인정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구조는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지침은 시(市)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지침에 따라 장씨가 버섯재배사를 지으려는 단계에서 장래의 용도변경 염려를 이유로 건축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임

□ 장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매화동 자신의 땅에 블록조 느타리 버섯재배사 신축허가 신청을 했다 시가 자체 제정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허가 및 관련 시행지침에 따라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구조로   바꾸라며 신청을 반려하자 비닐하우스 구조로는 버섯재배가 곤란할뿐더러 이는 불법 용도변경을 미리 예측해 건축을 제한한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 제기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새만금 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 정부가 새만금간척을 강행할 태세여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저지

시민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음

- 환경운동연합 : 절두산 천주교 성지 절벽에서 간척백지화를 요구하는 고공시위

- 천주교 단체 : 성명을 내고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한 후 갯벌을 살리기 위한 폭넓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 녹색연합 : 납세자소송법을 통과시켜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이들을 법적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

- 새만금연대 : 대통령에게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6월 5일 환경의 날 새만금간척 중단을 위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

검찰총장 부적합 인사의견서 발표〈참여연대〉

□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리더쉽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인사의견서’를 발표

- □정권과의 독립성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 □전문성 및 리더쉽 □도덕성 및 청렴성 4가지를‘검찰총장 인사평가 기준’으로 꼽고 신 내정자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보험수가 인하, 공공의료 확대 등 촉구〈건강보험공동대책위〉

□ 건강보험 재정위기 속에 정부·여당이 보험급여의 낭비요소를 없앤다는 명분하에 각종 급여를 축소하려하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

- □행위별 수가제 폐지 □보험수가와 약제비 인하 □부당허위청구 근절 □국고부담 50% 확대 □1차의료와 공공의료 확대강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정부에 촉구

재벌규제 폐지·완화 개혁후퇴 반발〈참여연대, 경실련〉

□ 전경련 등 재계의 재벌규제 완화 요구에 정부·정치권이 제도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자 전문가· 시민단체가 반발

- 전문가·시민단체는 재벌개혁 후퇴 움직임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실업과 소득격감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원인 제공자인 재벌에게 선단·부실 경영의 길을 터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인터넷 검열 반대〈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 진보네트워크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64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

- 공동행동측은 ‘시행령’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해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반대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정통부에 전달

	〈 교통사고 판례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동일방향 앞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면 뒷차가 사고과실 있다. □ 택시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2차선 진행하다 정지하는 것을 발견 뒤따라서 정지하고저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 하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인정된다. □ 1차 장소에서 상대 차량이 밀어 부친데 대한 보복으로 2차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의적 급정지 차량에 사고 책임. □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뒷차가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앞차가 밀려나가 대향차와 충돌사고 발생된 경우 대향차의 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 건강정보 : 달리기 〉
□ 영국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매디컬 저널’ -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않은 사람들보다 5년 더 생존하는 확률이 6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페터 슈노어 박사팀 연구) □ 국민체력센터 선상규(이학박사) 소장 -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40대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60대보다 체력나이가 더 높게 나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세계적인 달리기 전문잡지 ‘런너스 월드’ 최근호 - 달리기는 결장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 □ 미국 댈러스 쿠퍼 에어로빅 연구소의 스티븐 블레어 : 건강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음 □ 미국 국립암연구소 병역학과장 에런 블레어 박사 : 운동이 대장암의 발병 확률을 낮춘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있음 □ 미국 암협회 병역학분과 마이클 선 박사 : 달리기는 대장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비만을 막아주기 때문에 대장암에 효과가 있음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 PDA란 무엇인가 〉

□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사람들이 한손에는 손바닥만한 액정화면이  달린 전자수첩 비슷한 것을, 다른 손에는 조그만 펜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텐데 그것이 바로 PDA

-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로서 PC의 기능을 꼭        필요한 것만 담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줄인 것임

〈 PDA의 기능 〉

□ PDA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일정·주소록·이메일 관리임

〈 PDA의 특징 〉

□ 데이터 교환과 백업이 쉽다는 것임

- PDA를 전용 충전기(이동전화 충전기와 비슷)에 꽂고 ‘싱크’(동조화)하면 PC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  내용을 같게 만듬

- 쉽게 말하면 PC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이 PDA로 순간 이동한다는 내용임.

□ 적외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이동전화와 케이블로 연결하면 이메일 주고받기와 인터넷 서핑도 가능함. 요즘에는 아예 이동전화와 합친 PDA폰이 속속 나오고 있음.

〈 PDA 활용한 가상의 하루〉

□ 아침에 일어나면 PDA를 PC에 연결한다. 싱크 버튼을 누르면 밤새 들어온 메일과 오늘의 주요 뉴스들이 입력된다.

□ 받아놓은 메일과 뉴스는 출근길에 읽는다. ‘신문님 죄송합니다.’

□ 사무실에 도착하면 ‘일정관리’에서 오늘의 일정을 본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고, 점심은 새로 납품을 뚫어야 할 회사의 과장과 잡혀 있다. 저녁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 10시50분에 PDA가 삑삑 울린다. 알람을 맞춰뒀더니 10분 전에 알려준 것이다.

□ 회의 때도 수첩 대신 PDA만 들고 간다. 디지털 메모장을 띄우면    액정화면에 전용펜(스타일러스)으로 얼마든지 적어넣을 수 있다.

□ 점심시간, 약속장소에서 과장을 만났다. 그도 PDA가 있다. 악수를 나눈 뒤 종이명함 대신 PDA로 명함을 교환했다. PDA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나가니 이야기가 술술 풀린다. 왠지 이번에는 확실히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 오후 4시, 주소록에 있는 동창의 전화번호를 찾아 약속장소를 확인한다.

□ 약속은 7호선 학동역 부근이란다. 새로 생긴 6∼8호선역들은 낯설지만 걱정없다. 자료실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내려받아뒀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선도에는 갈아타려면 어느 쪽으로 내려야 하는지도 나와 있다.   혹시나 싶어 약속장소의 약도를 한미르(www.hanmir.com)에서 찾아 PDA에 담는다.

□ 지하철에서는 새로 내려받은 골프게임을 한판 즐긴 뒤 디지털북으로 된 소설을 읽는다. 이러다보니 어느새 약속장소다.

결혼과 이혼의 경제학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기르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제일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효(孝)라는 개념도 결혼과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던가 '수신제가(修身齊家)' 등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강조하는 격언이 많은 것도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정을 중시하는 의식의 근원을 한 꺼풀 벗겨 놓고 보면 유교적 도덕의 근엄한 얼굴 대신 농경사회에서 절대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경제적 문제가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결혼을 해서 신부를 맞는 것 자체가 노동력의 증원이며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이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했다는 것은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던 조혼(早婚) 풍습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10살도 채 안된 신랑을 그 보다 훨씬 연상인 성숙한 노동력을 갖춘 신부와 결혼시켜 신부에게 가사와 농사일, 그리고 육아등 1인 3역, 4역의 중노동을 시키는 일이 보편적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그같은 무거운 짐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씨족 중심의 생활공동체였던 농경사회에서 씨족이라는 집단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생존의 박탈을 의미 했을 터이니 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혼 풍조가 확산 되고 있다 한다.

결혼한 3쌍 중 한 쌍의 비율로 이혼을 한다는 얘기다.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능력과 지위도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좋으나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접하면서 한가지 생각 나는 것은 이혼에서도   우리를 앞서가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결손 가정  어린이들의 일이다.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미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이유중의 하나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지 못한 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이 거론 되었던 일이 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의 문제로 다가 올 일이 걱정스럽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