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 인 복 지 시 책 안 내 서

2001. 1

충   청   남   도

目   次

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1

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4

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6

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9

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10

6. 소득세 공제	11

7. 상속세 공제	13

8. 증여세 감면	15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7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18

11. 전화요금 할인	20

12. T□V 수신료 면제	22

13. 이동통신 요금 할인	23

14. PC통신 요금 할인	25

15.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실시	27

1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37

17.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40

18.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43

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 포함)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한 가정에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1인당 1대에 대해서 가능

- 차량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면허세(2001년부터 비장애인에게도 비과세) 전액 면제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종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명의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했으나, 2000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존·비속 단독 명의로 한 경우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 존□비속의 범주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이고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시□군□구청에 재신청하여야 지방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은 중증장애인 전용의 차량을 일종의 보장구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 가족과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인척 등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친척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되지 않는데, 이는 당해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트럭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승용차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트럭을 1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장애인1인당 1대에 한하는데, 나중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면 장애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나중에 구입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제받다가 나중에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승용차로 자동차세 및 면허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차량을 바꿀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새차를 먼저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종전에 사용하는 차량을 폐차·양도 등으로 처분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차량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한 후에 신규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3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비속 등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는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 지방세 과세기준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비장애인인 경우는 화물차 또는 승합차의 경우 LPG연료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나 승용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이와 같은 관계의 가족이 없고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 형제□자매 명의의 승용차에 대하여도 LPG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의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고 등록후 1달 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등록이 이전 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또한 LPG 차량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던 중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던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휘발유 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6.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3호

□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 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비장애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합니다.

† 비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0세 미만의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중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등과 함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사항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의료비납부 영수증(의료비 공제시)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납부할 세금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 국세청(본청) : 02-397-1514

7.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 국세청(본청) : 02-397-1200

8. 증여세 비과세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대한부동산신탁회사(☞3485-116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비교적 다양한 부동산 신탁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필요한 장애인에게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국세청(본청) : 397-1200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직접 세무서에 납세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근거규정 :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제5호,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약 90여종의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본청) 042-481-7816

11.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주)데이콤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또는 지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단    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    설 : 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 사본 1부.

□ 문의처 : 각국번 - 0000번

12.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 공보처고시 1996-4호

□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 1대의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세대주 여부 또는 연령 등 불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영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1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근거 규정

○ 통신회사의 운영 약관

† 이동통신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 SK텔레콤(011), 한국통신프리텔(016), 신세기통신(017), 한솔PCS(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SK텔레콤(012), 나래이동통신 등 지역사업자(015)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및 지회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5만원∼7만원)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 30% 할인

†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문의합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SK텔레콤(011)	:  680-8011

- 한국통신프리텔(016) : 2190-0016

- 신세기통신(017)	: 3289-1114

- 한솔PCS(018)	: 3488-0018

- LG텔레콤(019)	: 3416-7000

○ 무선호출기  : 사용료의 30% 할인

□ 지원조건 : 이동전화 등의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합니다.

□ 지원절차

○ 해당 이동통신회사 영업소(시티폰인 경우 주소지 관할 전신전화국)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어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명의로 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18세이상 20세 미만인 경우에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요금결제를 부모통장에서 자동 이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14. PC통신 요금 할인

□ 근거규정 : 통신회사의 운영 약관

□ 지원내용

○ PC통신 기본정보이용료 30∼ 50% 할인(통신업                    체에 따라 상이)

○ 정액형 인터넷요금 30∼50% 할인(통신업체에 따라 상이)

† PC통신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가입비, 기본정보이용료, 부가정보이용료, 인터넷 요금 등과 회선사용요금인데, 가입비와 부가정보이용료는 감면하지 않으며, 기본정보이용료와 정액형 인터넷 요금은 30∼50% 할인합니다. 할인율은 통신회사의 운영약관규정에 의합니다. 또한 회선사용요금에 대하여는 일반전화 또는 ISDN전화로 PC통신을 할 때에는 전화요금 할인과 같은 비율(시내전화 50% 할인, 시외전화 월3만원 범위내에서 50% 할인)로 할인됩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 지원절차

○ 온라인(Online)으로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장애인수첩사본 등의 구비서류는 FAX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넷츠고의 경우 온라인 또는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업자별 전화번호를 참고합니다.

- 천리안	:  709-3700, 080-99-01420

- 유니텔	: 522-0114

- 나우누리  :  590-3809

- 넷츠고	: 3479-0700

- 채널 I  :  6446-9900

-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 6446-9900

- 두루넷 : 3675-7765

- 하나로통신 : (국번 없이) 106

15.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실시

□ 근거 규정 :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 의료보호의 기준 제14조

□ 지원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

□ 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20%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보험 및 보호 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보호 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의료보험□보호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등은 의료보험□보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보호대상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보호대상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10,000	5년
			기능형	1,000,000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00,000
			기능형	1,000,000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000
			기능형	820,000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90,000
			기능형	780,000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300,000
			기능형	790,000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40,000
			기능형	560,000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40,000
			기능형	460,000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40,000
				기능형	460,000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40,000
				기능형	460,00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60,000
				기능형	570,000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60,000
다리 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070,000	5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070,000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000,000
			실리콘형	1,520,000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000,000
			실리콘형	1,520,000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950,000
			실리콘형	1,350,000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950,000
			실리콘형	1,350,000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610,000
			실리콘형	1,090,000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40,000
			실리콘형	1,080,000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460,000
			실리콘형	840,00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70,000
				실리콘형	540,000
팔 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50,000	3년
	긴 팔 보조기 (long arm brace) - 일반형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190,000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19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80,000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40,000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70,000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60,000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골반 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3년
다리 보조 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310,000	3년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 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29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10,000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80,000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270,000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70,000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20,000
	발목관절 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220,000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기 타 보 장 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5년
	목발(crutches)				15,600
	휠체어(wheel chair)				300,000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5년
	망원경				100,000	5년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1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25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1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근거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정관 제49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구분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건물·토지 등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1,500원(800CC이하 소형 승용차, 소형 승합차 등) ∼ 18,000원(3000CC 초과 승용차)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1∼3급 장애인과 1∼4급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1대)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의 장애인 자동차세 과세자료에 의거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평가소득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1∼4구간 중 1구간을 적용하여 일반인보다 의료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도 연간 자동차세액에 따라 1∼7구간으로 나누어 평가소득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인용 차량은 1구간을 적용합니다.

† 평가소득보험료란 과세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평가소득 등급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 지원내용 : 평가소득보험료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소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감면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 감면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예시)

- 4인 가족(남편-40세, 부인-37세, 자녀-12세 남자, 10세 여자)

- 과세소득 없음, 승용차(1500□ 1대, 1999년식), 전세 5,000만원

구 분	일반인 세대	장애인 세대 (남편-2급)	비 고
자동차	5,000원	-	방법1
평가소득	22,600원	14,700원	방법2
재산(전세)	7,600원	7,600원
산정보험료	35,200원	22,300원
고지보험료	35,200원	15,610원	방법3

17.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무궁화, 통일, 비둘기호)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감면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일, 비둘기호) : 50% 할인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 1∼3급장애인, 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3466-2217)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664-7511∼3, 656-5015

- 아시아나항공	: 669-3114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 (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요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18.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제도와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안내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 대상자 : 모든 국민

○ 내용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법률상담

○ 방법

-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상담

<상담시간>

□ 평  일 : 오전 9시∼오후6시 (동절기 오후5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1시

□ 일요일 : 오전10시∼오후3시

□ 야  간 : 오후6시∼오후8시 (동절기 오후5∼7시)

※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서울지부에서만 실시

- ARS :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 국번 없이 132

- FAX : 02) 596-1321

-  컴퓨터 : 인터넷 http://www.klac.or.kr, 천리안□유니텔 GO LQA, 하이텔 GO LAWLIFE, 열린정부 GO LAWCON, 농림수산정보 GO LCON

- 차량 이동 법률상담

□ 강남고속터미널(월요일), 청량리역(금요일)

□ 법률구조제도

○ 대 상 자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기타 영세민 등

○ 구조신청 : 법률구조공단에 서면(공단 소정서식)으로 법률구조신청

○ 구조결정

-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먼저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유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 형사사건 : 공단지부, 출장소에서 구조대상자 및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법률구조 결정

○ 이의 신청

-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 공단에서 구조기각 결정된 사건이라 하여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 여부를 다시 결정

- 형사사건 : 구조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

○ 소송수행등 : 소송 등 구조 결정된 사건은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또는 형사변호

○ 소송비용

- 민사□가사사건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민사사건은 소송비용을 받지 않음

□ 일단 소송에 들어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가 납부

♤ 의뢰자가 승소하였을 때에는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가능

♤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분할상환 또는 상환 면제

- 형사사건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 무료법률구조제도

○ 대상자 :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농·어민, 담배소매인

○ 지원절차

- 위의 법률구조 절차와 같음.

○ 비용

-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비용 등은 무료로 함.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이 넘는 민사·가사사건 등은 소송비용 등 실비를 부담하며, 형사사건에서 보석보증금 등은 본인이 부담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및 전화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공 단 본 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국번없이 132
서울지검 청사 공단 상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검내	(02)536-5577
동부출장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02)453-5888
남부출장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지검 남부지청내	(02)2648-5966
북부출장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03	(02)972-1765
서부출장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지검 서부지청내	(02)713-6009
의정부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031)874-0100
인 천 지 부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8-1 대일빌딩 4층	(032)433-3350
부천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지청내	(032)325-4500
수 원 지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031)213-1331
성남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호	(031)748-3509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수원지검 여주지청내	(031)883-7630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031)656-9144
춘 천 지 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 - 10 화남빌딩 3층	(033)251-8301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63-22, 2층	(033)645-3163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08 춘천지검 원주지청내	(033)748-0763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3-3 2층	(033)636-8511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7-1 춘천지검 영월지청내	(033)373-1910
대 전 지 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태	국번 없이 132
홍성출장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8 대전지검 홍성지청내	(041)634-4476
공주출장소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041)857-6132
논산출장소	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동 46-1 대전지검 논산지청내	(041)745-4478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대전지검 서산지청내	(041)667-4054
천안출장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대전지검 천안지청내	(041)563-6174
청 주 지 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2-1, 2층	(043)274-7777
충주출장소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20-10 청주지검 충주지청내	(043)854-0402
제천출장소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043)646-5011
영동출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8-11, 2층	(043)744-9600
대 구 지 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6-16 삼양빌딩 3, 4층	국번없이 132
안동출장소	경북 안동시 동부동 67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054)856-2595
경주출장소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054)741-6111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김천출장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054)433-1780
상주출장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054)535-3277
의성출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054)832-5502
영덕출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054)734-1745
포항출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054)251-6111
부 산 지 부	부산광역시 서구부용동2가 1 부산지검내	국번 없이 132
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051)781-0710
울 산 지 부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653-3 울산지검내	(052)257-4676
창 원 지 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검내	(055)266-3381
진주출장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055)755-6922
통영출장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9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055)649-1830
밀양출장소	경남 밀양시 삼문동 246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055)356-5131
거창출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055)942-8436
광 주 지 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2층	국번 없이 132
목포출장소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061)277-2002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장흥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061)863-8856
순천출장소	전남 순천시 매곡동 419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061)752-6539
해남출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지청내	(061)536-9945
전 주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1416-1 전주지검내	(063)251-4033
군산출장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063)452-6696
정읍출장소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063)533-9644
남원출장소	전북 남원시 동충동 141 전주지검 남원지청내	(063)626-5789
제 주 지 부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064)753-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