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정보 2001-15

지방자치단체 개혁과제 연구용역 착수〈기획예산처〉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 지자체 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기능수행

③ 지방재정관리의 건전성 확보

④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관리체계 개선

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소비자단체에 약관심사청구권 부여〈공정거래위원회〉

□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도 표준약관 심사청구권을 부여할 계획 □ 약관법 개정

- 사업자의 약관심사 청구가 없어도 업계의 의견을 들어 권장 표준  약관을 제정·보급 계획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재정경제부〉

□ 부동산 관련 세제가 중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위주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위주로 개편될 전망

- 이달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포함시키고 연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상정 방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전환〈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전국 97개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이 내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분리됨

- 하루 생산능력이 1만5,000t 이상인 25개 지자체 상수도사업

- 하수처리장을 갖춘 72개 지자체 하수도사업

중앙정부 사무 321건 지방이양 〈행정자치부〉

□ 건설·여행업의 등록, 환경관련 각종 규제·감독권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인·허가 및 지방개발 관련 통제권 등 321건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 : 내년 상반기중 일괄 법안 마련·시행

□ 산업자원부(65건), 건교부(62건), 농림부(48건),

보건복지부(41건), 문화관광부(26건), 환경부(25건), 기타(54건) 등

□ 국가(321) → 시·도(129) → 시·군·구(158건)

「119 미드미」제도 운영〈행정자치부〉

□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현장에서 각 119 구조·구급대가 유실물 보관낭(포대)을 특별히 제작, 119구조·구급차량에 비치하였다가 사고현장에 유실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목격자의 입회 아래   안전하게 수거하여, 봉인한 후 가족 등에게 인계하는 제도 운영

사이버 한글박물관 구축〈문화관광부〉

□ 1천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한글 관련 고문서와 10만여점의 우리 문화유산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한글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한 사이버 한글박물관을 구축, 한글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

- 전국 10만여점의 문화유산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서비스」최근 개통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개설〈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각종 자격정보를 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www.Q-net.or.kr)를 개설,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서비스 실시 계획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600여개 국가자격과 네트워크 관리· 보안 등 300여개 민간자격 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교육훈련 기관 등 자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 제공

- 또 미국공인회계사(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외국 자격에 관한 정보와 국가기술자격 법령, 자격검정 지원사업 등도 소개

세무서 직원이 「세금납부 S/W」개발〈속초세무서〉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한결 쉽고 간편하게 납부서를 작성, 세금을 낼수있게 만든 「맞춤형 납부서 자기작성 프로그램」이라는 자동 소프트웨어 개발 (징세계 李泰徹 계장)

- 자진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모든 세목의 자진 신고때 산출된 세액을 전문가의 도움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서를 작성, 컴퓨터에서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고안

- 체납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모든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본인 스스로 세무관서 방문없이 납부서를 작성, 납부할 수 있도록 고안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상표권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관세청〉

□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가짜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 침해여부를 자동 검색하는 상표자동검색시스템 가동

지하공동구 관리 대폭 강화〈서울시〉

□ 전력·통신,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지하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 설치

- 주요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학교 공원녹화사업 추진〈서울 구로구〉

□ 관내 학교의 담을 헐고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만드는 「학교 공원녹화사업」착수

- 2개교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  4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ｑ의 담을 헐고 나무와 의자 등을 설치한 뒤 오는 7월중 주민들에게 개방할 방침 □ 향후 관내 국·공립 초·중·고교로 확대 예정

명동 외국인 관광안내센터 개관〈서울 중구〉

□ 외국인들에게 교통, 지리, 환율 등 관광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비롯해 항공권, 교통편 예약, 통역 및 긴급 의료지원, 카드분실 접수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ON-OFF 라인 병행 예산토론회 개최〈인천시〉

□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짜임새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pia.net)를 통해 분야별 주제 발표문과   토론회 일정 등을 제시, 네티즌들의 의견 수렴

- 또한 사회복지와 환경녹지, 지역경제, 도시계획, 문화관광, 건설, 교통 등   7개 분야별로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시청 실·국장  등이 참가하는 예산 토론회 개최 예정

인터넷으로 압류 자동차 공매〈인천시〉

□ 10개 군(郡)과 구(區)는 5∼6월분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 200여대를 인터넷을 통해 매각하기로 함

- 자체 인터넷에 압류된 자동차의 차종과 연식, 색상, 예정가격 등    정보를 제공한 뒤 입찰

자치센터 휴일당직자 재택근무제 도입〈인천 부평구〉

□ 주민자치센터 휴일 당직자 재택근무제 도입·운영

- 민원은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처리, 비상시 당직자에게 통보

화장장 유치 주민투표로 결정〈울산 북구〉

□ 주민들의 반대로 5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시립화장장 유치문제가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예정

- 구의회에서 조만간 주민투표를 위한 시기 등을 최종 결정키로 함

상권 회복을 위한 사이버타운 구축〈울산 중구〉

□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중구 사이버타운을 구축,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실시 계획

- 음식거리, 패션거리, 가구거리 등으로 이미 특화돼 있는 지역 상가의 개별 업소에 대해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보급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구성〈경기 군포시〉

□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할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구성, 운영

- 기술,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기업경영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할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

- 전화, 팩시밀리, 우편, e-메일 등을 통해 각종 경영상의 애로 접수, 자문

자원봉사에 외국인 동참〈경기 광진구〉

□ 자원봉사에 18명의 외국인이 동참하여 통역과 번역은 물론 외국의 선진행정을 조언하는 자문역할 담당

- 일본인(10명), 미국인 등 영어권(6명), 중국인(2명) 등

미꾸라지로 모기 박멸〈경기 안산시〉

□ 해충구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미꾸라지 3만2천마리를 안산천과 화랑유원지내 호수 등에 방류

- 서울대의 연구결과 미꾸라지는 1마리당 모기의 성충과 유충을 하루  1천마리 이상 잡아먹는 등 모기의 강력한 천적인 것으로 확인

휴대전화 문자민원 서비스 시행〈전북 완주〉

□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군정홍보와 공과금 납부 등 각종 민원을 안내 ∀ 행사정보, 인·허가 처리결과, 공과금 납부 및 연체 등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도입〈전북 전주〉

□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수도 사용량을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Auto Call System)을 도입, 시범 운영

: 매월 15일 수용가가 상수도 사용량을 미리 점검했다가 각 가정에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기에 입력, 상수도사업소 전산실에서 이를 근거로 다음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하천둑공사에 친환경공법 적용〈경남 김해시〉

□ 하천둑공사에 친환경 공법인 풀이 자생할 수 있는 바이오블록이   도입되는 등 최근 각종 건설공사에 친환경적인 공법 잇따라 도입

: 콘크리트를 직경 1m 크기로 6개를 자연석처럼 규격화해 찍어내 금속고리로 연결하되 블록 사이 공간에 흙을 채워 인공적으로 풀씨·나무 씨앗을 뿌리거나 자연적으로 생태가 복원되도록 한 것

: 공무원제도

□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우리의 「공무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없으나, 광의와 협의의 두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협의의 개념으로 설명)

- 광의의 개념 : 국유 생산기관 구성원까지도 포함

- 협의의 개념 : 국가기관 일꾼 또는 정무원으로 호칭되는 개념

- 소속 기관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는 당조직의 사전 심사와 비준을 통해 결정됨.

- 임용과정은 대학졸업시 각 부처별로 필요인원을 물색하여 신원조사(사상성 검토 및 친인척 관련 사항)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 일정한 필기시험과 면담을 통해 합격 예정자를 선발하고,

- 해당기관 당위원회는 합격 예정자 명단을 당 조직지도부·간부부에 제출하여 당 심사를 거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승진을 위한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는 보조지도원→지도원→담당지도원의 경우 각 3년씩, 담당지도원→과장의 경우에는 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은 연한이 없음

- 위원장·상(장관), 제1부상(차관), 부상(차관보), 국장(국장),

부국장(부국장), 과장(과장), 지도원(계장), 보조 지도원(계원)

휴일재해특약 보험금 지급기준일〈서울지법 민사35단독〉

□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보험금을 보장받는 휴일재해특약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재해를 당한 날」이   아닌 「사망한 날」이라고 판결

□ 이 사건 보험약관처럼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10배 지급」, 「평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일 재해 특약의 약관을 해석하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날」이 휴일인가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H씨의 경우 일요일에 재해를 당했지만 평일인 목요일에 사망한 만큼 약관 해석상 '평일 사망'에 해당, 보험금의 5배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힘

- 휴일재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의 10배인 1억1천여만원를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H씨가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4일 후에 숨을 거둬 '평일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만큼 5천5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H씨가 지난해 5월28일 일요일에 창고 지붕수리를 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 실족,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월1일   목요일에 사망하자 "휴일에 재해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의   '휴일 사망'에 해당한다"며 소송 제기

시민합의 복지예산안 마련〈참여연대〉

□ 납세자이자 복지제도 수혜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복지  예산안이 처음으로 선을 보임

- 보건·복지·실업 관련 12대분야 32개항목의‘2002년도 시민이 합의한 복지예산안’을 선정·발표

- 우선적으로 책정돼야 할 32개 항목의 복지예산이 올 6조2천950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12조171억원으로 90% 이상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

- 특히, 32개 사업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2만명으로의 확대와 모성 보호를 위한 유급출산휴가 도입 등 16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 책정해야 하는 것인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8조9천600억원은 2002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

□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복지예산안을 대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전달할 방침

	〈 디지털 키워드) : DLC(Double Layer Capacitor)〉
□ DLC(Double Layer Capacitor : 전기 이중층 콘덴서)는 오디오·VCR과 같은 가전기기나 휴대폰·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등의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IC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류를 흘려주는 보조 전원 역할을 함

	〈 건강정보 : 스님들의 장수비결 〉
1.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다 6. 칼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2. 적게 먹는다 7. 채식을 한다 3. 차를 많이 마신다 8. 참선 등 정신 수양을 한다 4. 스트레스 강도가 낮다 9. 담배와 술하고 거리가 멀다 5. 환경오염이 적은 곳에서 지낸다 10. 지적활동을 꾸준히 한다

	〈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 뺑소니 〉
□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게 명함은 건넸으나 현장을 이탈, 휴대폰 연락도 닿지 않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호 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 -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란 점을 알수 있는 상황에서 명함만을 주고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도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힘

	〈 생활의 지혜 : 자동차 트렁크 냄새 없애는 방법 〉
□ 트렁크안의 스페어타이어 위에 신문지를 여러장 깔고 다시 판넬을 덮은 다음 시트를 깔기전 신문지를 그위에 또 여러장 깔은 후 시트를 덮어 마무리 해주면 □ 꿉꿉한 냄새나 걸레냄새 등을 깔끔히 없애줌

스톡 그랜트(stock grant)

□ 주식을 주고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 주식을 부여한다는 의미인 이 용어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stock option : 주식매입 선택권) 대신 회사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방식. 스톡옵션과는 달리 정관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즉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음.

□ 이것은 최근 일부 정보통신산업 인력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며, 코스닥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미래의 기대수익인 스톡 옵션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스톡그랜트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

□ 벤처비즈니스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도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톡그랜트를 제시하고 있음.

구매력 기준 GDP 한국 세계 13위

□ 각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을 자국통화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99년 기준) 한국은 세계 13위로 전년보다 1계단 올라선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은행 통계 인용 보도

지시 아닌 토론문화 아쉽다

□ 본 내용은 현직 공무원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으로 많은 공무원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어 게재합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대학에 강의 다니는 것도 색다른 맛이다. 학생들도 같은 이론 설명을 듣더라도 현장감 있는 실무 사례를 예로 들어주면 훨씬 이해가 쉬운 듯하다.

외국에서 비싼 달러를 써가며 어렵게 배운 지식을 나라를 위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학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특히, 누가 뭐라 해도 순서대로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하는 낭만적인(?) 공직인사시스템이 건재하는 한,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근무할 때는 출강을 이유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대학 강의가 재미있는 것은 비판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문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아마 강의의 최고 강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대학원생이든 학부생이든 강의 대신 토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보려 하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토론이란 해당 주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토론 결과가 발전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의 전에   충분한 예습을 해오는 학생이 드물다. 학생들이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 회의라는   것은 말이 회의지 항상 윗사람이 지시나 훈시사항을 전달하는   모임이다. 회의 참석자간 난상토론이란 상상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비효율적이라 여긴다.

엄격한 직급사회에서 상급자에게 바른소리 한답시고 반대의견 내보았자 잘해야 본전일 뿐이고, 이견을 굳이 노출시킴으로써 대인관계에 금을 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는 것을 익히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업무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거나 낙서나 하는 것이 본전을 지키는 길임을 잘 안다.

이 정부 초기에 공직내부의 정책토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바람이 꽤나 불었었다. 토론을 통하여 공무원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강한 동기유발로 정책추진력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을 시도하였고, 각 부처에서는 장·차관 주재 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는   간부회의를 방송으로 중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초반기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원래(?) 회의로 복귀했던 점도 함께 기억한다. 결국 이같은 사례는 대증요법적 공직개혁이 페니실린  남용처럼 오히려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의 내성만 키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