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신관 코아루 센트럴파크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추천개요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 2015.11.13.(금)예정

○ 위   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66-8번지 일원

○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정내역 : 72세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청 장애인 포함)

구분	타입	세대별 공급면적(㎡)			배정호수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타입	59A	59.53	79.48	102.35	30
	84A	84.92	110.11	142.73	42

○ 접수기간 : 2015.11.10(화) ~ 11.16(월), 12:00

※ 특별공급 접수 기간이 중복 될 경우, 우선 선정 공동주택 추천(기관추천 2년간 제한)

○ 도 제출기한 : 2015.11.16.(월)까지

□ 특별공급자격

○ 특별분양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13.)현재 장애인으로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 세대주의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   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추천제외대상 : 기 추천자(2년이내) 및 기 특별공급 당첨자

○ 선정방법

1)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2)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 추천통보일(예정) : 2015. 11. 17(화)예정

□ 행정사항

1) 신청자에 대하여「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참고1>에 의거 점수화하고,        세대원 정보(주민등록표상)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등을 파악하여 엑셀양식에        기재하여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송부

2) 신청 접수 후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신청기간 2015.       11.18(수)일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을 고지.

- 장소 : 견본주택 분양사무실 ( 충남 공주시 신관동 478-1)  문의 041-856-2220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

3) 신청서 제출기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신청 대상자의 배점점수표를 작성하고

도에 신청 : 2015.11.16.(월)까지

- 도에서 점수산정이 불가하니 신청자의 주택알선 배점별 내용 재검토

※ 점수산정 등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유·무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세대구성원기간 (신청자거증책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 징구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여부 등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신청자 본인 책임

<서  식  2>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남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본임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해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스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참고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신청 장애인 ◦ 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구성원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신청자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시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공급규칙 제6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포함) ※타지역 무주택 세대주구성원 포함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자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신청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자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15	5년 이상		15	◦ 실제 거주기간 (충남지역에 연속해서 거주한 기간) ※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신청자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참고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