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2001. 4

농   림   부

□새천년 새로운 농어촌, 농어업 총조사로 시작합시다□

차        례

Ⅰ. 한우산업현황 및 전망

1. 수급 및 사육현황

2. 한우산업전망

3. 현행 추진시책 및 성과

Ⅱ. 종합대책

1. 한우번식기반 확보

2. 한우개량 촉진

3. 생산성향상

4.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한우사업추진 지원

5. 유통선진화 및 소비기반확충

6. 제도개선

Ⅲ. 2010년 한우산업의 모습

		추 진 배 경
□ '93년 UR협상타결 이후 쇠고기 및 생우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94년 한우경쟁력강화대책이래 □97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99년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계획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옴 □ 그 결과 생산부문과 유통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있다는 평가도 있음 □ 한편, □98년이후 IMF사태와 구제역 발생, 광우병 우려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을 21세기 개방시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대책을 보완하여 □99년 11월 한우산업안정대책과 2000년도 한우산업선진화대책 등 수립추진 □ 송아지생산안정제 전국확대 실시,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지급 등 번식기반안정과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가지원 강화 □ 그러나 한우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번식기반이 불안하고 한우고기와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미흡하며, 대형화·규격화 되어가는 유통주체의 요구에 부응한 생산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취약부분 상존 □ 따라서 향후 한우산업이 민족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및 시장지향적 생산체계구축이 시급

Ⅰ. 한우산업 현황 및 전망

1. 수급 및 사육현황

가. 수급동향

□ 2000년도 쇠고기 소비량은 402천톤으로 □99년 보다 2.4%증가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도 8.5kg으로 1.2% 증가

□ 자급율은 52.7%로 □99년도 대비 8.4% 포인트 감소

※ 일본의 1인당소비량 (□95) 7.7kg → (□99) 7.3

< 연도별 쇠고기 소비량 >                         (단위: 천톤)

	□90	□97	'98	'99(A)	2000(B)	B/A(%)
□ 총 소 비 량	181	362	345	393	402	2.4
- 국 내 산	95	228	260	240	212	△11.7
- 수 입 산	86	134	85	153	190	24.2
□ 자 급 율(%)	52.5	63.0	75.4	61.1	52.7	△8.4
□ 1인당소비량(kg)	4.1	7.9	7.4	8.4	8.5	1.2

나. 소값동향

□ 큰 수소가격은  □98.7월 168만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회복되어 □99년말 최고 314만원까지 상승 후 현재 260만원대 유지

□ 큰 암소가격은 290만원대로 높은 수준유지

□ 송아지 가격은 암소수 감소에 따라  계속 상승세

< 산지소값 동향 >                                (단위: 천원)

	□90	□97	□98. 7	□99.12(A)	2000.12	2001.3중(B)	B/A(%)
큰수소	2,406	2,426	1,681	3,098	2,537	2,677	△13.6
큰암소	2,147	2,159	1,607	2,959	2,698	2,973	0.5
수송아지	1,217	1,046	465	1,302	1,183	1,507	15.7
암송아지	867	733	380	948	923	1,425	50.3

다. 소 사육동향

□ 소 사육두수는 '99. 12월 1,952천두에서 2001.3월 1,476천두로 감소되고 있음

□ 쇠고기 및 생우시장 자유화,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인한 농가의 사육불안심리 상존

□ 사육규모별로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늘고 있으나  5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감소

<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점유비 >

사육규모	1∼9두	10∼29두	30∼49	50∼99	100두이상	계
□89	1,163천두 (75.7)	232 (15.1)	59 (3.9)	47 (3.1)	35 (2.2)	1,536 (100)
□97(A)	1,194 (43.6)	851 (31.1)	333 (12.2)	201 (7.4)	157 (5.7)	2,735 (100)
2001.3(B)	566 (38.4)	356 (24.1)	167 (11.3)	186 (12.6)	201 (13.6)	1,476 (100)
B/A	△52.6	△58.2	△49.8	△7.5	28.0	△46.0

2. 한우산업 전망

가. 2001년도 수급 및 가격전망

需 要	쇠고기 수요는 410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 전망

□ 경기침체와 광우병 및 구제역 여파 등으로 소비자들의 쇠고기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 2001년 경제성장률이 예년보다 낮은  5.3% 전망(KDI)

- 통계청의 6개월후 소비자 기대지수도 하반기 이후 회복전망

·(□00.10월) 89.8 → (11월) 82.4 → (12월) 82.2 → (□01.1월) 89.7

※ 지수가 100보다 낮다는 것은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미

□ 1인당소비량도 지난해와 비슷한 1.0% 수준 증가전망

- 1인당 소비량 : (□99)8.4 → (□00)8.51kg → (□01 전망)8.59kg

※  KREI : 8.58kg, 한국육류수출입협회 8.83kg 전망

供 給	쇠고기 공급은 413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 전망

□ 국내산쇠고기는 사육두수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6% 감소한 161천톤 정도가 공급될 전망

- 자급율 :  (□99)61.0 → (□00)52.7 → (□01 전망)38.7%

□ 수입육 공급량은 전년도 재고물량이 많고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00년보다 3.9% 감소한 252천톤으로 전망

- □01년 수입육공급 : 이월량 72천톤, 당년수입 180천톤 전망

價 格	쇠고기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국내산 쇠고기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나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쇠고기가격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전망

- 시장자유화에 따라 수요(410천톤)와 공급(413천톤)의 균형예상

나. 중·장기 한우산업 전망

□ 수요는 소득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나 증가세는 둔화전망

□ 2∼3년간은 경기침체, 광우병과 구제역 우려 등으로 소비증가 제약

□ 3∼4년후에는 1인당 절대소비량 증가로 낮은 소비증가율 지속 예상

□ 사육두수는 2001년 중반이후 2002년 상반기중 최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사육두수는 정책효과에 따라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2003년부터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쇠고기 자급율은 29∼36%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출하물량 감소로 2003년까지 하락한 후 2004년부터 증가 예상

□ 소값은 수입육가격, 품질차별화정도 및 소비자신뢰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사육두수부족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 연도별 사육두수 및 자급율 전망 >        (단위:천두,천톤,kg,%)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사 육 두 수		1,590	1,479	1,524	1,665	1,822	1,969	2,254
쇠고기	총소비	402	410	426	442	459	476	536
	-1인당(kg)	8.5	8.6	8.86	9.12	9.40	9.68	10.59
	생산량	212	159	128	129	137	151	195
	자급율	52.7	38.7	30.0	29.3	30.0	31.8	36.3

3. 현행 추진시책 및 성과

<현행 추진시책 >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번식기반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	□ 송아지생산안정제 (2000.1) □ 한우다산장려금제 (2000.1) □ 가축공제사업 (2000.1) □ 농업경영종합자금 (□99.1)	□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두당 250천원 이내에서 지급 □ 안정제 가입암소가 3회 이상 송아지생산시 두당 200∼300천원의 장려금지급 □ 소, 말등 사육농가가 가축공제가입시 농가 납입공제료의 50% 지원 □ 축사, 기계장비 및 번식우 입식자금지원
2. 품질고급화	□ 한우개량사업(□79) - 우수씨수소 선발 - 등록암소관리 □ 거세장려금(2000.7) □ 우수축생산포상금 (□93.1) □ 고급육생산기술교육 □ 가축시장 송아지 경매제 시범사업 (2001.1)	□ 현장후대검정체계 도입 □ 종축등록 암소가 송아지생산시 35∼80천원 상당의 사료지원 □ 농가가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수소거세시 두당 200천원 지원 □ 등급판정결과 B1등급 이상 수소 출하자에게 100∼150천원 지급 □ 2000년 33회 2,860명 교육 □ 18개 가축시장 시범도입 계획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개소당 2억원, 5%)
3. 부존사료 자원개발 및 공급	□ 조사료 생산지원 □ 자가배합사료 및 TMR생산시설지원	□ 초지조성, 종자, 비료, 기계장비, 기반시설 등 지원

구 분	추 진 사 업	지 원 ( 추 진 ) 내 용
4. 지역단위 한우사업지원	□ 축협조합경제활성화 자금지원(2000.1) □ 지역별한우산업발전 협의회 구성	□ 조합당 20억원 내외 □ 구성 시군에 한하여 거세장려금 지급 - 165개 시군구에 구성
5. 유통개선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활성화(□97) □ 도축 및 가공시설 정비지원 □ 한우전문판매점(□93) □ 식육판매모범업소 (2000.1) □ 브랜육 육성 (2000.1) □ 유통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 9개 LPC 건설 및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 표준사업비 : 대규모 179억원, 중 105 - 경영자금 : 대규모 50억원, 중 30 □ 3개 도축장 통합시 지원(2001년부터 지원) □ 전문점 설치·운영비용을 개소당 350백만원까지 융자지원(5∼8%, 5/10 ) □ 시·도지사 추천 우수식육판매업소에 개소당 21백만원 융자지원 - 연리 5∼8%, 3/5상환 □ 브랜드 가맹점당 210백만원까지 융자 - 운영자금(가공장 10개소, 가맹점160) □ 가공장 15개소 신규지원 - 시설 개보수 20개소 □ 축산물등급판정제 및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제, 육류소비자권장가격, 식육처리전문인력교육(총 1,764명) 등
6. 소비기반 확대 등	□ 우수축산물브랜드전 □ 한우경진대회 □ 부정유통단속	□ 매년 실시 □ 격년제 실시 □ 축산물명예감시원, 부정축산물신고센터, 젖소와 한우고기 감별기술개발 등

<성   과>

□ 2001년도 쇠고기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농가경영 및 사육기반안정을 위한 제도적기반 도입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전국 확대실시 및 안정기준가격 현실화

- 안정기준가격 :  (□00) 900천원 → (□01) 1,200천원

□ 다산장려금 도입(□00.1), 가축공제 전국확대실시(□00.1)

□ 농가와 생산자단체 공동의 지역별 품질고급화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우수씨수소 선발에 농가참여 촉진을 위한 □농장후대검정제□ 도입(□00)

□ 생산자단체 중심의 체계적 거세실시 농가에 □거세장려금□지급

- 165개 생산자단체를 한우거세사업 협조단체로 지정(□00.7)

□ 우수축생산포상금(□93)도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에게 지급

□ 우수축협에 경제활성화 자금 및 우수조합 유통 활성화자금 지원(□00.1)

□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93), 브랜드 가맹점(□99) 등 집중 육성

- 2004년까지 각각 2,000개소 지원

□ 등급판정제 전면 실시(□00.1), 품종별 등급별 구분판매제 확대 실시

□ HACCP제도를 1일 소 100두이상 도축규모 도축장에 도입(□00.7)

□ 한우고기 1등급출현율 향상, 고급육과 보통육이 가격차 확대

□ 1 등 급  출 현 율 :  (□99) 18.9 % →(□00) 24.8 →(□01.2) 30.1

□ 고급육 가격차(1+/평균) : (□99)17.7 % →(□00)26.4 →(□01.2) 22.7

Ⅱ. 종합대책

		기 본 방 향
□ 번식기반 확보 □ 한우개량생산기지와 번식우단지 건설, 대규모 조사료생산과 경종농가와 연계를 통한 우수하고 저렴한 송아지 생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확대, 다산장려금 지급, 번식우 예탁·위탁사업 등으로 번식농가의 소득안정 확보 □ 비육농가의 경쟁력 향상 □ 저렴한 송아지 공급, 규모화·전업화 및 일관사육을 통한 경영의 전문화 유도 □ 거세장려금, 우수축생산포상금, 표준사양관리지침 제공 등으로 품질고급화 촉진 □ 브랜드화를 위한 평가실시 및 종합자금 지원 □ 한우개량사업 강화 □ 한우 예비등록제 도입으로 개량자원 확대 □ 도별 보증씨수소 선발지원, 도체정보를 활용한 개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별 자율적인 개량사업 노력 적극 지원 □ 인공수정료·등록비 지원, 개량사업관리비 인상 등 개량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강화 □ 신선하고 위생적인 한우고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 도축시설 현대화 지원 및 HACCP 도입으로 위생수준 향상 □ 소규모 정육점의 전문화, 부분육 상장경매 시범도입 등 냉장부분육 유통과 시장차별화기반 확보 □ 한우연구소 설치, 단계별 경영컨설팅 실시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장기목표와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수정하여 현실성있는 대책추진

1. 한우번식기반 확보

가. 제주도를 한우개량생산기지로 조성

□ 초지 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를 한우개량생산시범  지역으로 육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 생산·공급 기지화

□ 조사료 생산 가능면적 35천ha

- 기존초지 20천ha(국내 초지면적 54천ha의 1/3), 야초지 15천ha

□ 유리한 조사료 생산여건에 따라 송아지생산비가 전국 평균의 54∼64%수준으로 낮음 : (전국) 129만원/두, (제주도) 70∼83

□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소유의 마을공동목장(81개소)이 많아 다수의 번식우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육할 수 있는 여건 우수

< 제주도 축산현황 >

□ 소사육 동향

구 분		'80	'90	'93	'97	2000
호 수 (호)		17,720	8,351	4,678	2,654	1,055
사 육 두 수 (두)	한 우	27,561	1,100	1,339	12,524	10,548
	육 우	13,921	36,930	32,711	20,306	11,184
	계	41,482	38,030	34,050	32,830	21,732

□ 조사료 생산여건

구분	개소수	기존초지 면적 (A)	개발가능면적			합 계 (A+B)
			조성계획	야초지	계(B)
관 영 목 장	5	538ha	-	60	60	598
전 업 목 장	30	4,432	500	1,606	2,106	6,538
마을공동목장	81	5,527	500	1,277	1,777	7,304
농 가 초 지	1,003	9,174	3,000	8,239	11,239	20,413
계	1,119	19,671	4,000	11,182	15,182	34,853

□ 다양한 유형의 번식우생산기반 확보

□ 기존 마을공동목장을 개발주체, 운영방법등에 따라 공공목장, 부업형 목장 및 전업형목장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운영

- 기반시설(진입로, 용수시설, 목책 등) 정비, 축사 및 관리사 신축, 초지조성 및 보완 등을 실시하여 방목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우수송아지를 싼값에 생산공급

< 마을공동목장 개발유형>

구분	공공목장	전업공동목장	부업공동목장	전업목장
개발주체	지역축협	마을공동체 (3∼4인)	마을공동체 (10∼15인)	전업농가 (1인)
부지확보	마을공동목장 임차	기존 마을 공동목장 활용	기존마을 공동목장 활용	기존 자가소유목장
지원내용	기반시설 축사 등 건축물 대체입식자금 초지관리	대체입식자금 초지관리	기반시설 대체입식자금 초지관리	대체입식자금 초지관리
목장규모예	600두 180ha	300두 100ha	300두 100ha	200두 70ha
운영형태	□조합이 직영 - 번식우 위탁·예탁 등 □희망농가 임대운영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구성하여 운영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구성운영 □조합원 중 희망농가 임대 □조합원이 공동이용 순환제관리 또는 전담관리자 운영	□개별농가 책임하에 운영

□ 우량송아지입식 및 개량

□ 교잡우를 혈통등록우 이상의 우수 한우암소로 대체하기 위해 송아지입식자금 지원

- 타지역 축협조합과 등록송아지 구입을 위한 연계망 구축

□ 신규입식 및 기존 사육암소 등록

- 등록우에 대해 전자칩귀표 시범부착으로 개량 촉진

□ 입식된 암소에 우수정액으로 인공수정

□ 타 도 입식가축에 대해 구제역 등 검진 의무화, 방목시기에 진드기 구제 등 철저한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로 청정송아지 생산

□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제주농업시험장과 연계하여 제주도 한우개량을 추진하고 사양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지도 실시

- 우수암소군 확보 및 계획교배를 통한 품질고급화 촉진

- 지역여건에 적합한 한우사양기술개발·보급

<연차별 교잡우대체입식 계획 >

	2000	2001	2002	2005	2010
□ 총사육두수	22천두	21	23	43	101
- 한 우	10.5	13	19	40	100
- 육 우	11.2	8	4	3	1
연차별 입식두수	0.8	3	3	5	5

□ 생산된 우수송아지를 기초로 제주도의 브랜드업체 육성과 함께 도외 지역으로 반출·판매하여 송아지공급을 원활히 추진

□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일된 사양관리기술개발·보급으로 브랜드 추진

□ 도외 지역 생산자단체·비육농가 등과 계약생산하거나 축협조합을 통한 판매알선, 가축시장에서의 송아지경매 등으로 판매

<연차별 송아지 공급계획>

	2001	2004	2005	2007	2010
□송아지생산	3,700 두	8,700	11,400	23,000	44,000
- 도내도축	938	1,500	5,000	6,000	6,000
- 도외송아지반출	1,000	3,000	4,000	8,000	35,000

□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한우개량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 도내 축산진흥원, 시·군 지역축협, 대학, 농가, 인공수정사, 수의사, 도축·가공·유통 관련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수립·추진

□ 2010년까지 매년 100억원 수준 지원(총 1,113억원)

나.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초지 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하고 송아지생산에 적합한 지역을 번식우기지로 육성

□ 제주도에 대한 지원조건에 준하여 지원실시

다. 농협중앙회직영 번식우시범목장 조성

□ 초지사료포 등 번식우사육여건이 우수한 안성 농협연수원내 목장을 번식우생산 시범목장으로 운영

- 번식우목장으로 전환하려는 지역조합의 생축장, 대규모 번식농가 등에 대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개발지도

※ 안성목장현황 : 130ha(초지사료포 100, 축사 22, 기타 8),

가축사육두수 : 1,752두(젖소 377, 한우암소 201, 비육우 1,171, 사슴 3)

라. 번식우 예탁·위탁사육

□ 축사와 노동력이 있으나 자금부족 또는 가격전망 불안등의 이유로 번식우를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암송아지 또는 중암소 등 번식밑소 공급 지원

- 번식우 예탁 : 지역 축협 등이 농가에게 번식밑소를 구매 공급하거나 구매자금 융자지원, 손익은 농가에 귀속

- 번식우 위탁 : 지역축협 등이 송아지로 구매하여 농가에 위탁관리 실시, 농가에는 위탁사육 수수료를 지급하고 손익은 조합에 귀속

□ 번식밑소 구입자금과 사료비 등 경영비를 축협 등을 통하여 융자지원

마. 송아지 가축공제사업 확대

□ 송아지가 폐사할 경우 번식우 사육농가는  1년간 소득발생이 없게 되어 경영불안 초래

- 현재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 대해서만 가축공제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3개월령 미만 송아지도 대상가축으로 범위 확대

□ 200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2. 한우개량 촉진

가. 한우 예비등록제 도입

□ 기존 3단계 등록기준에 예비등록을 추가하여 예비, 기초, 혈통, 고등 등록의 4단계 등록체계로 개선

- 생우시장 개방에 따라 한우를 기타 육우와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기준 마련

- 예비등록우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도체성적을 평가하여 우수암소 선발에 활용

□ 단기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가입암소에 대해 예비등록 실시

→ 장기적으로 전체 한우에 대하여 예비등록 실시

나. 도단위 보증씨수소 선발지원

□ 도가 지역여건과 지역브랜드 특성에 적합한 씨수소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후대검정사업을 축산기술연구소와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에서 대신 실시하여 후대검정지원

- 도는 지역내 고등등록암소에서 태어난 수송아지 가운데 우수한 송아지를 후보씨수소로 선발(도에서 당대검정 실시)

□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도가 관리하고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

다. 도체(屠體)정보를 활용한 개량사업 추진

□ 전자칩이 내장된 귀표부착

□ 한우의 생산 및 도축정보의 효율적 관리·수집을 위해 개체정보가 내장될 수 있는 전자칩 귀표를 부착

- 귀표에 생년월일, 혈통정보, 송아지생산회수, 생산자 등 기록

□ 2002년도 제주도 한우개량생산기지의 신규등록우 및 생산송아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연간 5천두)

□ 도체정보관리사업 도입

□ 송아지생산에서 비육후 도체성적 수집 및 농가환원까지의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여 암소의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 송아지안정제 가입암소에서 생산된 수송아지에 대한 관리·점검 실시

□ 농가 등 정보수요자가 개량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관련 기관(축산기술연구소,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축산물등급판정소, 종축개량협회)간 전산망 연결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라. 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고등등록된 암소 구입시 구입자금 융자지원

□ 농가에서 고등등록된 우량암소를 판매·도축하려고 할 경우 축협조합이나 다른 번식농가가 매입하여 계속사육 유도

□ 인공수정료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종축등록된 우량암소에 대하여 1회 수정분 인공수정료 지원 :  두당 20천원(지방비 50%)

□ 자연종부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후 연차적으로 다산장려금 및 거세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거세장려금 지방비 부담비율 감축

□ 한우거세장려금의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거세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대폭 감축

- 지방비 부담 : (현행) 30% → (개선) 10 (△20)

※ 거세장려금지급 : 한우 200천원/두, 기타육우 100천원/두

□ 지역축협의 한우개량사업 관리비 지원 확대

□ 지역조합에 대한 개량사업 관리비 지급방법이 종전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법에서 등록우 두당관리 수수료제로 전환됨에 따른 관리비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 한우개량 관리수수료 지원확대 : 36천원/두 →42

□ 지역축협이 등록암소에서 태어난 수송아지의 개체정보(생년월일, 혈통, 발육성적, 도체성적 등)를 농협가축개량사업소에 보고할 경우 관리수수료 추가지급(두당 15천원)

□ 보증씨수소 생산농가 포상

□ 매년 선발되는 보증씨수소(매년 20두)의 어미소 보유농가에 대해 한우경진대회 또는 한우능력평가 대회시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개량농가 사기앙양 및 개량촉진

□ 포상금액 : 5백만원/두(총 100백만원)

3. 생산성향상

□ 한우표준사양관리 지도지침 및 기술개발

□  알기 쉬운 종합사양관리 지도지침 제작·보급

- 비육 : 밑소선발, 거세적기, 육색개선, 생산비 분석기술 등

- 번식 : 임신, 분만, 송아지 육성율 제고, 번식기간 단축 등

□ 번식우 및 비육우에 대한 표준사양기술 개발

- 비육기간연장, 비타민A 조절기술, TMR급여체계, 가공보리급여방법 등 고품질 한우고기생산을 위한 비육우사양기술 개선

- 송아지육성율 향상, 다두사육농가의 계절번식모형기술 등 번식우 적정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과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를 한우연구소로 개편방안 검토

- 개량, 번식, 영양, 사양기술 등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수행

□ 겨울철 노는 농지(논)을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 지역축협(낙협)에서 간척지 등 경지정리된 집단농지를 중심으로 1개 지구당 30ha내외의 대규모 농지를 임차

- 2001년도에 5천ha를 시범재배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 파종·수확 등을 대규모 기계화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벼 등 후작물 재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시작업 실시

□ 축협에서는 생산물을 포장사일레지(Wrap-Silage)로 처리하여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게 축분퇴비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순환농업체계 구축

4.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한우사업추진 지원

가. 브랜드 내실화

□ 브랜드에 대한 평가 실시

□ 농림부가 주관이되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 농협중앙회,  종축개량협회등이 공동으로 브랜드 평가기준을 작성

- 농가 관리수준, 물량공급의 안정성, 품질균일화 정도 및 안전성수준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정보 제공정도 등을 평가

□ 시·도지사는 평가기준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 우수브랜드에 대한 정부지원우선 및 홍보 실시

< 한우브랜드 현황 >

추진주체	브랜드 수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평균사육두수	비 고
협동조합(축협·농협)	23	1,391	28,150	1,223
시·군 등 지자체	4	6,019	33,426	8,356
영농조합법인 등	69	1,829	60,880	882
계	96	9,239	122,456	1,275

□ 우수브랜드 육성 및 계열생산체제 구축

□ 지역실정에 따라 대·중·소규모의 다양한 브랜드 육성지원

□ 출하되는 한우는 HACCP시행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 가공한 후 브랜드가맹점, 한우전문판매점, 식육판매모범업소,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위생적인 판매업소를 통하여 판매

□ 지역단위 한우종합지원사업을 통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

- 사료통일을 위한 자가배합사료, 섬유질 가공사료(TMR) 사료시설

- 가공장 시설, 원료구입자금 및 계열화생산 소 구입자금 등

나. 지역단위 한우종합지원사업 실시

□ 『지역별 한우산업발전계획』수립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한우개량, 번식기반 유지,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농가와 도축·가공·유통업체 연계

□ 시·도, 시·군별로『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한우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참여주체별 역할기능 부여

- 지역내 번식·비육농가, 관내 우수조합,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인공수정사, 수의사, 도축·가공업체 등 참여

□ 지역별 한우사업에 대해 종합자금 형식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한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육성계획 : 참여농가수, 농가지도관리방법, 비육 및 사양관리기술 통일방법, 도축시설 및 판매망 확보계획 등

- 한우개량사업 : 보증씨수소 생산계획, 인공수정료 지원, 거세장려금 지급, 등록사업, 축협조합 지도인력 별도관리 등

- 번식기반 확보사업 : 송아지위탁·예탁사업, 번식목장 육성사업, 송아지생산기지화사업 등

- 기타 지역특성에 적합한 한우사업 : TMR공장, 자가사료생산시설 등

□ 1개 도당 300억원 내외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

- 사육두수, 농가호수, 사업규모, 조사료생산면적, 지방비 확보수준 등에 따라 도별 지원규모 조정

- 지원조건 : 세부사업별로 지원조건 설정

□ 한우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실시

□ 지역별 한우사업계획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지도실시

- 축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종축개량협회,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관련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매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점검 지도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다. 한우농가 지도 및 컨설팅 실시

□ 중앙단위 한우컨설팅조직 구성 및 지도·평가기능 강화

□ 중앙단위에 분야별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단 구성

- 번식, 비육, 개량, 경영, 판매, 조직관리 등 분야 포함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지역컨설팅전문단에 대한 지도, 지역별 한우종합지원사업(브랜드육성사업 등)에 대한 경영·기술지원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

- 시도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중앙 및 지역의 컨설턴트에 대한 활동비 지원

□ 도단위 한우컨설팅 기능 구축

□ 도 축산연구기관, 농협지역본부, 대학 등의 전문가로 인력풀 구성

□ 지역별 한우종합지원사업 계획수립·추진위한 지도·컨설팅 실시

- 시·군단위 지도기관이나 지역축협의 지도원, 선도핵심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기능 담당

- 시·군별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능분담 및 생산자단체 지도실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

5. 한우고기 유통혁신

가. 도축시설 선진화 및 안전성 강화

□ 노후·영세 도축장을 국제수준의 전문도축장으로 육성

□ 도축시설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선별지원하고 노후시설 도태 유도

□ 시·군세인 도축세를 도세로 전환검토(행정자치부와 협조)

□ 도축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의무화하여 쇠고기의 안전성 강화

□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 확대

□ HACCP 적용 및 컨설팅 병행추진 업체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지원(15개소, 개소당 3.5억원 융자지원)

□ 미생물 검출수치가 높은 도축장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제재(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기능활성화

□ 운영이 부진한 축산물종합처리장(LPC)처리방안 등 강구

□ 현재 건설중인 2개 LPC는 연내 완공

□ 기존 LPC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 (2000)160억원→(2001)210

□ 한우고기의 부분육상장제 도입

□ 부분육 상장표준규격을 제정하고 농협 서울공판장에서 시범실시(2001 하반기) 후 확대방안 검토

□ 규격출하를 위한 Box Meat 진공포장 자재비 및 관련시설, 장비구입 자금 지원(1,090백만원)

나. 도소매단계 유통개선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확대 등 쇠고기의 시장차별화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브랜드가맹점, 식육판매 모범업소 등 육성

- 한우고기 판매와 음식점을 병설하여 한우고기소비기반 확대

□ 통합농협의 축산물 유통기능 활성화하여 축산물유통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유통업체에 대한 견제기능 담당

- 3,000여곳에 달하는 판매점에 한우전문판매코너 설치

- 지역조합, 지역브랜드 등과 연계하여 계통출하 활성화 및 브랜드업체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

□ 소규모정육점을 새로운 형태의 전문화, 현대화된 판매점으로 육성

□ 양념육 등 다양한 식육가공품까지 제조·판매하는 종합매장화

□ 한우고기 비인기부위(앞다리, 우둔 등)를 이용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생산 판매

□ 쇠고기 유통 투명성 제고

□ 쇠고기판매기록 유지의무 강화 및 거래식육의 표준화·규격화 및 바코드 시범도입 추진

다. 한우고기 소비확대

□ 건전한 쇠고기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적·체계적 홍보실시

□ 쇠고기 등급판매제, 품종별·부위별점 원산지별 구분판매제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쇠고기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

- 새로운 요리법, 안전성 및 정서적 친근감 등도 종합 홍보

- TV, 인터넷, Character개발, 로고송 제작 등 다양한 소비계층에 대해 계층별 효과적인 홍보전략 채택

□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자조금사업에 의한 한우고기 소비홍보 추진

□ 요식업중앙회, 영양사협회에 대한 한우요리 개발·홍보지원

- 식품개발연구원, 식육처리센터 등과 연계, 콘텐츠개발 지원

- 요리개발 및 한우요리 경연대회 개최 등 지원(200백만원)

- 전문음식점 등에 대해 개발된 요리법 보급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 한우경진대회, 한우고기 브랜드전 등 한우행사 개최

□ 『우리축산물브랜드전』을 매년 개최(2001년도 11.23∼26)하고  한우고기 브랜드 판촉

□ 고급육생산품평회와 한우경진대회를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

라. 수입생우의 사후관리제도 보완

□ 생우수입시 원산지문제, 유통경로 추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원산지 근거규정 신설 2000.10)

□ 생우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 등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 마련

- 수입생우는 낙인표시, 귀표부착 등을 통하여 원산지 식별

- 생우 수입에서 사육·도축·가공·유통 단계별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식육판매점에서 표지판에 생우수출국을 함께 표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6. 한우관련 제도개선

□ 축산관련 정보·자료 종합 조정기관 지정

□ 현재 각 기관·단체별로 각각 생산·수집·정리되고 있는 축산관련 통계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 구축

- 분야별·단계별 조사대상항목 및 조사기관 지정

· 농림부, 농관원,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농협중앙회, 농경연,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관련기관간 협의회 구성

- 지식관리시스템(KMS)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일본의 경우 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 축산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배포하는 기능 수행

□ 외국의 학자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해외축산동향 조사

□ 종합조정기관 지정, 새로운 축산관련 조사항목 선정·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한·일간 육우산업 기술교류

□ 관계전문가, 생산농가 등 교류 및 연수 제도화

□ 국제정보수집 교류

□ 농협 지역본부의 축산조직 기능강화

□ 효과적인 한우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축산팀에 축산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축산사업 지도 및 컨설팅기능 강화

□ 향후 업무량을 감안하여 축산부로 확대 검토

Ⅲ. 2010년 한우산업의 모습

□ 농가는 가격이나 판로확보에 대한 불안감없이 생산성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주력

□ 번식농가는 시·군단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및 체계적 생산

- 송아지생산시기 조절, 사료 및 사양관리 통일

□ 비육농가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

- 송아지 입식시기 및 비육우 출하조절, 사양관리 통일

□ 지역별 개량체계 구축 및 우수보증씨수소 선발·보급으로 브랜드별 차별화된 한우고기 공급

□ 출하된 소의 도체성적이 번식농가까지 환류되어 우수암소 차별화

□ 전두수 인공수정 및 거세실시로 품질향상

□ 내실있는 한우브랜드가 수입육과 완전차별화된 한우고기로 국내 쇠고기시장을 주도하고 다양한 계층의 소비수요 충족

□ 브랜드 참여두수가 전체 사육두수의 50% 수준으로 자율적인 출하 및 수급조절기능을 갖추고 시장장악력 증대

□ 브랜드주체 중심의 소비홍보활동 실시로 쇠고기시장 선도

□ 브랜드와 LPC 등 우수 도축·가공업체가 연계하여 한우고기의 안전성제고, 냉장부분육 유통기반 확립

□ 현대화·규모화된 소매판매시설에서 원산지, 등급, 부위 및 신선도에 따른 판매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정부, 지자체, 연구소, 생산자단체 등이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지도실시

□ 시·군단계 지자체, 조합 및 지도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도농가와 협력하여 소규모 부업농가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 시·도 및 중앙단위에 관련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일선 한우사업추진의 종합적인 지원실시

[ 참 고 자 료 ]

1. 한우산업발전 지표

□ 수급측면

구 분	2000	2005	2010
□ 한(육)우 사육두수(천두) □ 쇠 고 기 소 비 량(천톤) - 국 내 산 쇠 고 기 □ 1 인 당 소 비 량(□) □ 자 급 율(%)	1,590 402 212 8.5 52.7	1,970 476 151 9.7 32	2,250 536 195 10.6 36

□ 생산측면

구 분		현재	2005	2010
거세 수소	24개월령체중(□) 육질1등급비율(%) 거 세 율 (%)	550 52 11	585 66 60	610 80 95
암소	번식간격 (개월) 인공수정율 (%)	13.3 69	12.8 90	12.0 95
경 영 비 절 감 지 수 (번 식 우)		100	90	80

2. 투융자 규모

□ 2010년까지 2조 4,259억원 투자

□ 기존사업 : 1조 2,114억원

□ 신규사업 : 1조 2,1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