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08.

- 내포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 제2진입도로(신도시~국도45호선) 건설

	충 청 남 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 내포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 제2진입도로(신도시~국도45호선) 건설

1.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내포신도시)~삽교읍(국도45호선)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2.3km, B=19.5m(4차로)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개발계획 2013⁓2018

❍ 총사업비 : 430억(국비 215억, 지방비 215억) ※ 개발계획 486억원

2. 그동안 추진경위

❍ 2007. 07. 20.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2008. 05. 01. :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2008. 09. 29. : 도청이전특별법 시행(2008. 03. 28. 제정)

❍ 2013. 07. 03. : 국고보조금 수시예산 배정통보(548백만원)

❍ 2013. 09.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4. 12. 18.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01. 15.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추진

❍ 2015. 03. 26 : 진입도로 노선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안) 협의

❍ 2015.04.30.: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계획(9차변경) 고시

❍ 2015.05.14 : 충남도청 진입도로 계획 변경 기재부 재협의(5차)

⇒ 변경된 개발계획은 기재부 협의 사항이며, 현재 총액사업비 내 사업추진 검토. 향후, 총사업비 조정 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비 부분은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검토 지원

□ 제2진입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8월 현재)

(단위 : 백만원)

보상계획			지난주까지			금 주			누 계			금 액 보상율 (%)	비고
소유자	필지	금액	소유자	필지	금액	소유자	필지	금액	소유자	필지	금액
173	258	15,661	8	10	952	6	12	190	14	22	1,142	7.3

❍ 2015.08월: 충남도청(내포)신도시진입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조정신청

3. 앞으로 처리계획

❍ 사업의 조기발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조정

※ 총사업비 조정 절차(국비지원 사업비 변경)

① 500억이상 : 부처실과(법령검토)→정책관(설계적정검토)→기재부(승인)

② 500억미만 : 정책관(설계적정검토)→부처실과(총괄검토 승인)

- 단, 500억미만 사업 최초 설정 예산초과 증액 시 기재부 협의 필요

참 고		총사업비 조정 대안

구 분			총사업비 조정 전	(제1안) 기재부 재협의 추진	(제2안) 국토부 협의추진
사 업 량			2.3km	3.4km	3.4km
사업기간			2013~2016	2013~2018	2013~2018
총사업비 (산출근거)			430억원 (연계교통구축대책)	486억원 (실시설계결과)	430억원 (기본및실시설계결과)
세부내역	공사비		310억원	252억원	252억원
	보상비 (추정)		34억원 (공시지가)	206억원(실시설계) (공시지가 약2.5배)	150억원(기본설계) (공시지가 약1.5배)
	시설 부대경비		86억원	28억원	28억원
비교사항		장점		• 총사업비 조정 전, 기획재정부 최초 설정 예산 변경 및 국고 보조금 부담방안 협의 후 사업추진으로 향후 추가재원 확보 원활	• 국토교통부 동의 시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
		단점		• 사업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추가 조사에 대한 검토기간 장기화 예상 • 검토결과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불확실	• 조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동의 필요 • 사업추진 중 현재 설정예산 초과 시 기획재정부 국비 추가지원 협의 필요
		기타		• 감정평가 및 공사 등 계약 체결 후 60억 감액 예상	• 감정평가 시 보상비 30억 증 예상 (추정가 180억원) • 공사비 낙찰차액(85%) 30억 감액 예상

참고		충남도청 진입도로 현황

□ 진입도로계획 및 추진현황(9차 계발계획 변경현황)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을 위한 총5개 진입도로 계획

– 이 중 2개(①,⑤) 노선(지방도609호) 충남도청 추진 완료

- 2개(②,③)노선 국비지원 추진 중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현황 >

구 간		연장(km)	차 로 수	사업비(억원)	추진현황	비고
합 계		16.8		2,733
①	지609호(덕산방면)	1.5	확포장(4→6)	155	완료
②	신도시~국도45호선	3.4	4차로	486	조정중	국비 보조
③	신도시~예산수덕사IC	8.4	4~6차로	1,449	공사중	국비 보조
④	신도시~국도21호선	2.8	4차로	560	계획중
⑤	지609호(홍성방면)	0.7	확포장(4→6)	8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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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주요 협의 결과

□ 국토교통부

(1차) 2014. 12. : 설계결과 총사업비 조정

– 투자심사담당관 : 설계 내역 및 사업물량 조정 검토

– 지역정책과 : 국비 집행 철저 조속사업추진

(2차) 2015.01. : 설계결과 총사업비 조정

– 투자심사담당관 : 예산지원 대상과 상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

– 지역정책과 :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담당자 변경)

(3차) 2015.01. :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협의

– 투자심사담당관 : 협의된 근거자료 없음. 당초계획 추진

– 지역정책과 : 타당성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검토

(4차) 2015.02. :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협의

– 투자심사담당관 : 개발계획 변경 후 총사업비 검토

– 지역정책과 : 충남도 여건 인정, 단 도청법에 따른 개발계획선행

(6차) 2015.03. : 개발계획 변경관련 사전 협의

– 지역정책과 : 사업비 부담방안 기재부 협의 필요

□ 기획재정부

(1차) 2015.03. : 충남도청 진입도로 계획 변경

– 국토교통예산과 : 증액되는 사업비 지방비 부담 검토

(2차) 2015.04.16 : 충남도청 진입도로 계획 변경(국토부 노선변경타당)

– 국토교통예산과 : 변경되는 노선에 대한 경제성 및 교통량 등 계획에 대한 설명, 증액사업비 검토 후 통지

(3차) 2015.05.14 : 충남도청 진입도로 계획 변경(개발계획고시 후)

– 국토교통예산과 : 변경된 개발계획은 기재부 협의 사항임, 추가 사업비 지원 원칙적 불가. 현재 총액사업비 내 사업추진 검토, 향후, 총사업비 조정 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비 부분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적합여부 검토 후 사업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