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관련 사업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15년 하반기 의무화)

1. 평가인증 제도

⁍ 주요내용 :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75점)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

⁍ 대    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

* 신청조건 : 총정원 준수, 예결산 및 회계서류구비, 안전보험가입, 설치기준 준수 등

⁍ 인증지표 : 6개 영역, 50개 지표, 308개 세부지표

* 주요지표 : 보육환경, 건강, 안전, 보육과정운영,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운영관리

⁍ 인증유형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중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6개월 감축 및 6개월 ~ 1년 연장

⁍ 인증절차 :

단 계		내 용		주체
신청 및 참여확정 (2개월)		•기본사항 확인 •자체보고서 및 참여수수료 납부(25~45만원) •참여대상자 확정		•지자체 •어린이집 •보육진흥원
현장관찰 (1개월)		•현장관찰(현장관찰자)		•보육진흥원
심의 (1개월)		•심의위원회 심의 •인증 결정(기본사항15%, 현장관찰65%, 심의위원20%)		•보육진흥원

⁍ 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수행)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사업

□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 4개 사업 / 16,656,410천원

➊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도비사업)

❍ 예 산 액 : 10,036,640천원(도비 20%, 시군비 80%)

❍ 사 업 량 : 1,488명 (※’14년말 : 1,523개소 / 1,100명 지원)

❍ 사업내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인건비 월 68만원 지원

* 보육도우미 : 청소, 급식보조, 교재교구 정리 등 보육 외 업무 수행

➋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국비사업+도비사업)

❍ 예 산 액 : 1,341,274천원

- 국비사업 : 798,564천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도비사업 : 542,710천원(도비 20%, 시군비 80%)

❍ 사 업 량 : 1,464개소(평가인증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현원별 차등)

3~9인 이하	10~20인 이하	21~39인 이하	40~60인 이하
연 530천원	연 830천원	연 900천원	연 1,000천원

➌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도비사업)

❍ 예 산 액 : 3,248,496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 업 량 : 13,000명(만3~5세,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사업내용

-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차액(부모 부담분 31천원~56천원)지원

- 법정저소득층(월 40천원), 그 외 일반아동(월 20천원)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평가인증에 관계없이 월 40천원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정부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406	357	295	220		220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778 (372)	537 (180)	413 (118)	민간	277	264
				부모부담액	57	44
				가정	287이내	279이내
				부모부담액	67	59
* 정부지원시설 :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교직원 인건비(80%~30%) 지원 * 민간시설 :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보육료’ + ‘기본보육료’ 지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비(도비사업)

❍ 예 산 액 : 2,03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 업 량 : 5,637명(평가인증 어린이집 0~2세반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 사업내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교사에게 월 3만원 지원

※ 지원배경(’15년 신규 사업)

- 0~2세반 교사 25만원(도비사업 10만원+국비사업 15만원)

- 3~5세반 교사 40만원(도비사업 10만원+누리과정예산 30만원)

➜ 반별 교사간 처우개선비 격차 발생

* 복지부, ’15년부터 0~2세반 교사 처우개선비 2만원 인상

3		평가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소 재 지 :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내 ⁍ 개 원 일 : ’03. 11. 25. ⁍ 종 사 자 : 7명 (센터장 김미정)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대체교사관리 1, 시간제보육 관리 1 ⁍ 주요기능 : 보육 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평가인증 지도, 대체교사 운영 등

➊ 평가인증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 내    용 : 평가인증 참여를 위한 평가인증 사업소개 등

❍ 사 업 량 : 2회, 400명 / 권역별 집합교육

➋ 평가인증 지표 교육

❍ 내    용 : 평가인증 지표 등 설명

❍ 사 업 량 : 10회, 2,000명 / 권역별 집합교육

➌ 평가인증 지표 컨설팅

❍ 내    용 : 평가인증 준비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표* 컨설팅

❍ 사 업 량 : 150개소

❍ 수행방법 :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 컨설턴트 : 평가인증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컨설팅 경험이 있는 원장 40명

참고 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율(15. 6월말 현재)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 정	직 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시설수	2,009	71	127	58	645	1,075	31	2
	평가인증	1,537	65	109	43	467	835	18	0
	인증율	76.5	91.5	85.8	74.1	72.4	77.7	58.1

참고 2		시군별 어린이집 평가인증율(15. 6월말 현재)

□ 평가 인증율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15년 6월말			’14년 12월말			비고 (증감율)
	전체	인증	인증율	전체	인증	인증율
합계	2,009	1,537	76.5	2,053	1,523	74.2	2.3↑
천안시	720	558	77.5	740	561	75.8	1.7↑
공주시	83	63	75.9	85	61	71.8	4.1↑
보령시	68	50	73.5	68	47	69.1	4.4↑
아산시	457	310	67.8	476	309	64.9	2.9↑
서산시	156	118	75.6	155	108	69.7	5.9↑
논산시	98	77	78.6	103	80	77.7	0.9↑
계룡시	46	44	95.7	47	45	95.7
당진시	34	30	88.2	161	136	84.5	3.7↑
금산군	31	24	77.4	35	28	80.0	2.6↓
부여군	26	22	84.6	31	24	77.4	7.2↑
서천군	17	16	94.1	26	20	76.9	17.2↑
청양군	50	43	86.0	16	16	100.0	14.0↓
홍성군	32	24	75.0	52	43	82.7	7.7↓
예산군	26	21	80.8	32	24	75.0	5.8↑
태안군	165	137	83.0	26	21	80.8	2.2↑

※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참고 2		시․도별 어린이집 평가인증율(15. 6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순위, %)

구 분	’15년 6월 인증율					’14년 인증율	증감율
	전체	인증	인증율	전국단위 순 위	시도단위 순 위
전국평균	42,978	32,351	75.3			74.9	0.4↑
시단위평균	16,585	12,698	76.6			76.7	0.1↓
서울특별시	6,690	5,127	76.6	9	4	75.6	1.0↑
부산광역시	1,960	1,522	77.7	8	3	77.8	0.1↓
대구광역시	1,558	1,226	78.7	5	2	78.7
인천광역시	2,304	1,973	85.6	3	1	87.0	1.4↓
광주광역시	1,266	864	68.2	14	7	70.6	2.4↓
대전광역시	1,682	1,198	71.2	13	6	72.7	1.5↓
울산광역시	938	682	72.7	12	5	72.4	0.3↑
세종특별자치시	187	106	56.7	17	8	63.8	7.1↓
도단위평균	26,393	19,653	74.5			73.8	0.7↑
경기도	12,886	9,498	73.7	11	7	73.2	0.5↑
강원도	1,243	967	77.8	7	4	78.6	0.8↓
충청북도	1,230	961	78.1	6	5	80.3	2.2↓
충청남도	2,009	1,537	76.5	10	6	74.2	2.3↑
전라북도	1,626	1,426	87.7	2	2	88.3	0.6↓
전라남도	1,244	841	67.6	15	8	66.5	1.1↑
경상북도	2,160	1,692	78.3	4	4	76.9	1.4↑
경상남도	3,414	2,220	65.0	16	9	63.9	1.1↑
제주도	581	511	88.0	1	1	85.3	2.7↑

※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