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 2015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추진계획

	복 지 보 건 국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

2015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추진계획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응급상황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ㆍ유휴 보건진료소 등을 개보수하여 공동 취사·숙박 지원

⇨ ’10년부터 시작, 지난 4년간 道 특수시책으로 추진, 현재 민선 6기 공약사항 (연차별 2개소 확대 설치)

Ⅰ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사업대상 : 30개소(’10년 ~ ’14년 28개소/ ’15년 2개소 확대)

※ 공동생활제 운영현황【붙임1】참조

사 업 비 : 177,000천원(도비 53,100/ 시군비 123,900)

인프라 구축비		▶ 년 12,000천원(개소당) / 도비 30%, 시군비 70% ▶ 신규설치 대상지 2개소 ▶ 시설보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 등 환경조성비
운영비		▶ 년 5,100천원(개소당) / 도비 30%, 시군비 70% - 일반운영비 : 월 300천원/ 년 3,600천원 ⇒ 급식, 공공요금ㆍ제세, 수리ㆍ수선 및 기타비용 - 난방비 : 년 1,500천원(당해 10월～ 익년도 3월) ⇒ 겨울철 난방비 ▶ ’15년 도내 총 30개소(기존28 + 신규2)

- 인프라 구축비 24,000천원 + 운영비 153,000천원

※ 운영비 세부 집행기준【붙임2】참조

Ⅱ		추진계획

□ ’15. 공동생활제 신규설치 대상지 선정 : 2개소(당진, 부여)

※ ’14. 사업추진 대상이었으나 사정상 부득이 미추진 시군 재차 지원 및 ’14. 하반기

수요파악 결과 반영

대상지 선정기준

- 마을단위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신축, 유휴 보건진료소 등 공가

활용하되, 경로당내 설치 금지

※ 개인주택 등 활용시 사전에 활용에 필요한 절차 이행(무료, 계속사용 여부 등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체결 등 조치)

-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지역 우선 선정

- 마을대표 등과 사업취지 설명 등 사용 협조 사전 협의

사용대상

-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 희망자 우선으로 하되,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

- 기타 선정 기준 등은 시군 자체 시행

운영방법

- 독거노인 각 개개인의 생활근거지는 집에 두고 취사 및 숙박 등

자율적 이용

- 마을 대표자가 관리 운영토록 하며,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처리 지원 전담자로 지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지속 안내(지도)

시설 개보수 및 생활용품 구비

- 5~10명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보일러 등 난방시설 개보수, 도배 등 실내 환경개선, 취사도구 및

생활용품 등 구비

※ 보일러, 도배 등 공동생활시설 개보수시 공공근로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유관기관 단체 등 연계 운영지원

- 소방부서와 협조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 강구

-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읍ㆍ면ㆍ동단위 협조체제 유지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공동생활제에 확대 시행

※ 공동생활제 우선 추진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규 공동생활제 추진일정

- 2015년도 공동생활제 대상지 및 이용대상자 선정(2월~3월)

- 선정지 개보수, 취사도구 및 생활용품 구비 등 환경개선(4월~)

- 공동생활제 운영 개시(상반기 중)

※ 각 시ㆍ군 상황에 맞게 일정 변경 추진 가능

Ⅲ		행정사항

공동생활제 사업비 교부신청 : 2015. 2. 3. 限

신규 대상지 선정현황 보고(당진, 부여) : 2015. 3. 31. 限

※【붙임2】양식에 의거 작성

공동생활제 운영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 2015. 10. 30. 限

- 사업비 등 회계집행 실태(운영비 집행 및 정산)

- 공동생활제 운영관리 실태 등 전반

※ 각 시ㆍ군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사업목적, 대상 등 계획에 맞게 추진되도록

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

붙임 1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현황 (2014. 12월말)

시군	주 소	형 태	이용인원
계	28개소		170
천안(2)	광덕면 대덕1리	경로당	5
	광덕면 보산원리	경로당	5
공주(3)	반포면 온천1리	개인주택	5
	정안면 고성리	경로당	8
	우성면 방흥리	경로당	5
보령(1)	천북면 신덕1리	마을회관	4
아산(1)	인주면 도흥리	경로당	6
서산(3)	해미면 홍천리	개인주택	11
	부석면 창리	부녀회 건물	13
	성연면 해성리	개인주택	16
논산(1)	양촌면 모촌리	마을회관	5
계룡(1)	엄사면 엄사리	경로당	2
당진(1)	합덕읍 내동리	개인주택	15
금산(6)	금산읍 음지리	신 축	4
	금산읍 신대리	경로당	4
	제원면 길곡리	보건진료소(구)	4
	부리면 양곡리	신 축	4
	남일면 신동리	개인주택	5
	진산면 엄정리	개인주택	5
서천(1)	기산면 충절로	마을회관	5
청양(6)	청양읍 군량리	경로당	5
	정산면 대박리	경로당	3
	목면 대평리	경로당	5
	남양면 용두리	경로당	7
	비봉면 장재리	경로당	5
	청양읍 장승리	경로당	3
예산(1)	예산읍 주교2리	경로당	5
태안(1)	이원면 포지리	경로당	6

붙임 2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세부 집행기준

【지원기준】

❍ 운영비 : 개소당 5,1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15년도 지원대상 : 도내 총 30개소(기존 28 + 신규 2)

-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 지원

- 일반운영비 ⇒ 월 300천원, 1년(12개월) 총 3,600천원

일반 운영비		▶ 급식에 필요한 경비(급식재료비, 급식용품 구입 등) ▶ 전기ㆍ전화ㆍ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집기비품의 소규모 수선ㆍ수리비 ▶ 기타 공동생활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인용도 사용 금지)
난방비		▶ 겨울철 난방 연료비

- 난방비 ⇒ 년 1,500천원(당해 10월 ~ 익년도 3월)

❍ 인프라구축비 : 개소당 12,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15년 신규설치 대상지 2개소(당진, 부여)에 지원

- 시설 보수(보일러 등) 및 취사도구ㆍ침구 구입 등 환경조성에 사용

※ 운영비 지원비율 상한선

급식비		공공요금/제세		수리ㆍ수선 및 기타				난방비
50.6%		16.9%		3.1%				29.4%
2,580천원		860천원		160천원				1,500천원

【집행원칙】 ★ 모든 예산집행은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원칙

❍ 급식비(재료구입), 공공요금ㆍ제세, 수리ㆍ수선 및 기타 비용은 지원

비율 상한선을 준수하되, 잔액이 남을 시 난방비로 전환 사용 가능

❍ 공동생활제 이용자는 예산절감 노력, 지원외 비용은 개인부담 원칙

❍ 공동생활제 운영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동생활제 운영(주거지 내 취사ㆍ숙박) 필요경비 외 목욕비, 외식비,

교통비, 약값 등 개인용도 사용 불가

□ 경로당ㆍ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분담 기준

❍ 경로당ㆍ공동생활제 운영비 공동 사용 금지

- 급식비 :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되, 공동생활제 이용자에게만 지급

- 공공요금ㆍ제세 : 분리된 계량기가 없을 경우, 공동생활제 이용자는

운영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준수하되, 총 사용요금을 경로당ㆍ공동

생활제 이용자 수로 나누어(1/n) 지급

※ 운영비 지원비율 상한선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원칙

- 난방비 : 운영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준수하되, 일반운영비 잔액이

남을 시 난방비로 전환 사용 가능하나 총 사용요금을 경로당ㆍ공동

생활제 이용자 수로 나누어(1/n) 지급.

단, 공동생활제 숙박운영의 경우 이용자 수 산정시 인원수×2로 계산

※ 운영비 지원비율 상한선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원칙

붙임 3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대상지 선정현황

시군	주 소	형 태	대표자명	규모(㎡)	이용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