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검토의견과 토론 결과

1-1. 소규모 기관의 상임이사와 최상위 직제 중복설치 해소

◇ 도가 지적한 중복설치 기관

* 는 사실상의 최상위 직제 역할 수행중임

기관명	정원	이사장	상임이사 (직위)	최상위직제	비 고
여성정책개발원	18명	행정부지사	원장	-	정책연구실*, 행정실
역사문화연구원	35명	행정부지사	원장	-	연구지원실*
경제진흥원	18명	행정부지사	원장	경영전략실장	미래경영부
교통연수원	14명	행정부지사	원장	사무국장	총무과, 연수과
인재육성재단	15명	도지사	상임이사		사무국*, 대외협력실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현 황	검토의견(조치계획)	비고
교통연수원	원장:기획,운영,대외협력 총괄 사무국장:기관장보좌, 행정사무총괄	사무국장제 폐지에 따른 규정개정시 운수단체의 동의 애로, 2017년부터 폐지하되 교통연구원(2명)보강 건의
여성정책 개발원	정책연구실장 : 연구 및 교육 사업분야 조정 총괄 행정실장 : 인사, 예산운영, 대외업력 분야 총괄	최상위 직제 없음
경제진흥원	경영전략실장 : 진흥원 행정·사업 업무 총괄	일자리종합센터장,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장 업무 병행으로 폐지 곤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 행정, 예산운영 대외협력실장 : 기업연계 사업개발, 서울학사건립, 재단홍보 등	사무국장와 대외협력실장의 고유업무 영역을 재단 전결규정 등에 반영
역사문화 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역사문화연구실장, 역사박물관의 영역이 다름	최상위 직제 없음

◇ 토론결과

○ 교통연수원 사무국장제 폐지 (2016년말까지)

⇨ 교통사고 저감 등 연구를 위한 연구인력(2명) 보강조치로 기관 정체성 확보

※ 연구 인력의 자격기준, 소요경비, 정원규정 개정 등은 기관의 시행계획에 반영(2015.년말까지)

○ 경제진흥원의 경영전략실장 직위

⇨ 최상위 직제가 아닌, 원장과 역할 구분하는 관리직위로 운용

※ 진흥원 규정 등에 실장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총괄지위가 아닌 일부부서만 총괄하도록 기관의 시행계획에 관련규정 개정 시한을 명기하여 제출(2015.년말까지)

○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와 대외협력실장의 업무 영역 구분

⇨ 사무국장와 대외협력실장의 고유업무 영역을 재단 전결규정 등에 반영(2015년말까지)

1-2-1 부서장급 직급 통일

◇ 기관별로 달리 운용되고 있는 직급을 통일하는 정비기준(안) 마련

구분	부 서 장 급			4급	5～6급
	1급	2급	3급
일반기관(부서)	본부장, 처장	실장, 부장	팀장(과장)	대리(계장)	직원
연구기관(부서)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부서장 운영 현황	검토의견(조치계획)	비고
교통연수원	사무국장(1급), 과장(2급)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제를 운영중으로 통일직급화 곤란
충남연구원	실장/소장/단장(1급), 부장/센터장/팀장/과장(2급), 실장.소장,단장,부장,팀장은 승진개념이 아닌 윤번제(2년)부서장으로 운영중	현행유지(부서장 2단계), 승진(임금삭감)제한시 각종 법령에 위배됨
신용보증재단	본부장(1급), 부장·지점장(2,3급)	업무수행대상인 금융권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행유지 필요
여성정책 개발원	수석(선임)연구원(연구직), 관리4~5급(관리직)으로 구분, 선임연구위원에 해당하는 자를 부서장으로 보직중임	기관 자율로 운영함이 바람직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사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테크노파크	부서장은 단일직급으로 운영중	직급(호칭)통일시 기관별 보직기준과 직급체계를 일률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경제진흥원	2014.9.26.조직개편으로 부장제 폐지, 팀제로 전환, 실장(1급), 팀장(1급~5급)으로 운영중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 고려 추진
인재육성재단	국장·실장(5급)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직급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음
역사문화연구원	연구지원실장(관리2급), 연구실장·박물관장(연구위원)	기관 특성에 맞는 직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문화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1급), 책임연구원(2급), 선임연구원(3급)	도 제시의견 수용가능

◇ 토론결과

○ 직급 호칭 통일은 기관 자율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되 기관간 격차해소를 위해 임직원 교육확대

※ 직급을 통일, 상호교류(또는 파견)실시로 기관간 업무격차 해소목적이었으나 퇴직수당 지급 등 상호교류에 문제점과 기관 성격 차이로 현실적으로 이행불가

⇒ 기관간 격차해소를 위해 임직원 교육 확대계획 등을 기관별 시행계획에 반영제출(2015.년말까지)

1-2-2 정원규모별 부서설치기준 마련

◇ 기관의 정원 규모별 부서(직제)설치 기준(안)제정 시행으로 기관규모에 비례한 부서장 직급 상향 조치

기관정원	20명이하	50명이하	51-150명이하	151명-300명이하	301명이상
조직설치 허용기준	3급 부서장 직제만 설치가능	2급 부서장 직제 허용	최상위 직제 (1급)허용	복수의 최상위 직제 허용	3개의 최상위 직제 허용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부서기준 제정시 시행가능 여부	도입불가능 사유 및 개선 대안	비고
교통연수원	개선 어려움	소규모 기관의 3급 부서장은 2급 승진이 업무능력이나 기여도와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상대적인 박탈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 및 형평성 문제 유발
충남연구원	일부수용 가능 (연구실의 최상위 직제 축소 예정)	기관 구성원의 업무영역이 동일한 경우 직제를 통일할 수 있으나 연구원처럼 연구, 행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최상위 직제를 두어 상호지원과 견제함이 효율적
신용보증재단	현재 정원 60명에 최상위 직제 1개를 운영중임	정원 규모에 따라 조직 및 승진을 통제하여야만 경영혁신이 가능한 것은 아님
여성정책 개발원	승진을 목적으로 직제 운영하지 않음	기관 규모에 비례하여 직제 설치 기준안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서열화 및 직원의 사기 저하 우려가 있음.
테크노파크	전국 공통의 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중으로 도입 불가	기관의 정원(인원)규모에 따른 부서(직제)설치기준보다 부서별 역할(기능) 및 사업규모(예산액 등)에 따른 부서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 부서 설치 및 검토 승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관에 정하도록 함이 타당.
경제진흥원	대응하여야 할 고객이 광범위하여 현행 직제를 유지하고자 함	현 정원(18명)으로는 3급 부서장 직제 설치만 가능, 도 요청사업에 필요한 인력(일자리종합지원센터, 외투기업지원센터, 농사랑)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 도 제시안 수용가능.
인재육성재단	소규모 기관으로 재단실정에 맞은 부서장으로 운영중임.	도 지침 검토후 시행여부 결정 예정
역사문화 연구원	정원 40명이하임	50명이하 2급 부서장 직제를 운영중으로 제도 변경시 도입가능
문화산업 진흥원	정원 14명, 직제 4팀, 2~3급 부서장으로 운영중임.	최상위 직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관(정원 50명이하)은 2급 부서장 이하 직제는 허용 요망

◇ 토론결과 ⇨ 승진기회 확대 등 근무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해 설치기준 완화

기관정원	20명 미만	50명이하	51-100명이하	100명-150명이하	151명이상
조직설치 허용기준	3급 부서장 직제만 설치가능	2급 부서장 직제 허용	최상위 직제 (1급)허용	복수의 최상위 직제 허용	3개의 최상위 직제 허용

※ 3급 부서 - 하부조직이 없는 부서, 2급 부서장 – 3급 부서장을 감독하는 지위의 자

최상위부서 – 처장, 본부장, 상임이사 등의 직위통칭으로 기관장아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

1-3 부서단위 인력 배치기준 및 지원부서, 관리 인력상한제 도입

◇ 부서 최소인력 : 4명

◇ 지원부서 및 관리직 인력 : 정원의 각각 30%, 20%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현 황	도입 불가능 사유 및 적정인원	비고
교통연수원	부서인력 : 7명(14명/2개부서) 지원인력 비율 : 35.7%(5/14) 관리직 인력비율 : 28.5%(4/14)	교육기관 특성상 영양사, 시설유지관리 인력 필요.
충남연구원	부서인력 : 4.7명(61명/13개부서) - 최다 9명, 최소 2명 (행정실 9 : 기획조정팀 3, 총무과 3, 경리과 2) 지원인력 비율 : 14.7%(9/61) 관리직 인력비율 : 19.6%(12/61)	지원부서, 관리직 인력비율은 수용가능하나 부서별 최소인력의 경우, 경리사고 예방을 위해 원인행위와 지출을 분리 운영으로 도입 불가능.
신용보증재단	부서인력 : 6명(60명/10개부서) - 최다 10명, 최소 4명 지원인력 비율 : 15%(9/60) 관리직 인력비율 : 18.3%(11/60)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을 준용시, 정관상 인원이 타당하며, 폐지된 행자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도 총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전임 계약직등을 제외한 기간제 계약을 포함하여야 함.
여성정책 개발원	부서인력 : 4.5명(18명/4개부서) - 교육사업팀 3, 평가센터 2 지원인력 비율 : 16.6%(3/18) 관리직 인력비율 : 16.6%(3/18)	기관의 사업목적과 연계 조직 운영중으로 무분별한 조직분할에 해당되지 않음 * 관리직 : 원장, 실장 2, 팀장3, 센터장 1명임.
테크노파크	부서평균인력 : 6.9명(96명/14팀) - 최다 14, 최소 7 지원인력 비율 : 14%(13/96) 관리직 인력비율 : 22%(21/96)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의거 지원부서는 30%이내, 관리직은 20% 이내로 운영중임.
경제진흥원	부서별 평균인원 : 4명 * 계약직 포함시 7.5명 지원인력비율 : 27.7%(5/18) 관리직비율 : 11.1%(2/18)	지원부서는 30% 이내, 관리직은 20% 이내로 운영중임.
인재육성재단	부서별 평균인원 : 7.5명 (사무국 12, 대외협력실 3) 지원인력비율 : 26%(4/15) 관리직비율 : 6.6%(1/15)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한 현원(20명)기준시 기준비율 준수 가능
역사문화 연구원	부서 평균인원 : 5명(40명/8팀) - 최다 7명, 최소 2명(전시유물팀) 지원인력비율 : 30%(12/40) 관리직비율 : 10%(4/40)	인력기준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야 함. 조직개편을 통해 중복, 유사기능의 팀을 통폐합하여 관리직 비율을 축소할 예정임
문화산업 진흥원	부서 평균인원 : 3.2명(16명/5개부서) * 최다 5, 최소 3(경영지원팀) 지원인력비율 : 19%(3/16) 관리직비율 : 6.25%(1/16)	정원 20인 이하기관은 부서단위 최소인력 배치 기준만 운용하여도 관리직을 통제할 수 있음
청소년진흥원	부서 평균인원 9명(27명/3개부서) - 최다 13명, 최소 5명 지원인력비율 : 18.51%(5/27) 관리직비율 : 3.7%(1/27)

◇ 토론결과

○ 정원의 정의 : 정관(또는 정원규정)상의 정원로 함

정관상 정원에 무기직(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지원(관리)인력의 수에도 무기직(계약직)을 포함하여야 함.(단 정규직만을 정원 기준으로 할 경우, 정규직인 지원인력과 관리직의 비율만 준수)

○ 관리직위의 정의 : 부서운영비가 존재하고 100천원 초과 직책급을 지급받는 부서의 장과 경영진

정부예산편성기준상 2~3급 보조기관은 600천원, 4급 보조기관은 350천원 5급 보조기관은 100천원, 6급 보조기관은 50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음.

※ 지원인력 : 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 부서의 최소 인원 : 신규 부서 설치시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정원상 인원임)으로 조직 구성

○ 4명 미만인 부서가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 충남연구원 ; 총무과(예산/원인행위), 경리과(지출원)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타부서로 이관하고 원인행위와 지출원을 구분하되 부서는 통합하는 등의 조정노력을 시행계획에 반영제출

※ 여성정책개발원, 인재육성재단, 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등의 4인 이하 부서의 부서장은 관리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4 기관장 임용절차 명문화, 청렴성 확보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기관장 청렴도 평가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기관장 청렴도 평가	비고
교통연수원	사단법인으로 출자출연기관법 적용대상이 아님, 교통연수원은 임원 추천권이 운수단체에 있어 도입 곤란 ⇒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책으로 기관장 채용 추진	평가결과 세부기준 제시후 검토되어야 함.
충남연구원	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결로 기관장 선임토록 되어 있어 도입 불가.	평가방식, 평가결과 청렴도가 낮은 경우 제제조치 등 세부적인 기준제시 후 검토
신용보증재단	도입필요.(인사추천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개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평가방식, 평가결과 청렴도가 낮은 경우 제제조치 등 세부적인 기준제시 후 검토
여성정책 개발원	비상임 임원의 경우, 공개모집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도 실효성이 의문시됨. 임명권자 및 의회와의 관계 등을 검토, 도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	공직유관단체로 2015.10.월까지 청렴서약을 실시하도록 권고되었으나 여성정책개발원은 시책평가대상기관이 아님. 도에서 기준을 마련, 공공기관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정
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중임	의견 미제출
경제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중임	전 기관의 공통의견 수렴후 진행 필요
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중	청렴서약에 동참, 공공기관장 협의를 통해 공통기준울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시행에 동의함.
역사문화 연구원	공개모집이며,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의견 미제출
문화산업 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중임 다만 비상근, 무보수 임원도 적용시에는 기존 임원 선임규정과 상충되므로 개정 필요	청렴도 평가 ⇒ 시행가능

◇ 토론결과

○ 임원추천위원회 : 사단법인인 교통연수원과 연구원법 적용을 받는 충남연구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을 제외한 전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입) 운영하되 위원 중 일부는 도의회에 추천 권한을 부여 (2016.1.부터 시행)

○ 기관장청렴도 평가 : 도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지표 중 일부를 활용 평가하되 결과는 도지사, 공공기관장 본인에게만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6년부터 시행

2-1 각종 수당정비, 기본급화 ⇒ 기본급 목표 60%↑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기본급 비율	수당통폐합 계획 (존치, 비존치 수당항목 선정)	비고
교통연수원	49.2%	수당항목을 포함, 기본급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이에 연계되는 퇴직금,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비례 증가로 재정부담 악화 * 2014~2015 인건비 동결중임 중장기적으로 상여금,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60%이상으로 높일계획임.
충남연구원	84%	성과연봉 13, 연봉외 급여 3%로 해당사항없음
신용보증재단	24.6%	부가수당 13종(2015년부터 동호회지원비, 건강검진비 폐지, 피복비의 경우 예산 미집행), 노동조합과 협의후 연내 완료 추진예정
여성정책 개발원	74.9%	연봉외 수당 25.1%(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제외)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중으로 수당정비없이 현행 유지
테크노파크	70%	직책수당으로 팀장 25만원, 부서장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수당에 대한 기본급산입 지급대상의 유동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현행유지)
경제진흥원	73.5%	2015년부터 직책수당, 특수업무 수당 폐지. 동호회지원비 및 피복비 예산 미편성 등 자체 경영혁신중(현행유지) (건의)공공기관 대상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기관간 차이가 적을 수 있도록 통합조정작업 필요, 수당내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검토하여 통합 조정필요 *
인재육성재단	63.9%	도의 지침 마련시 검토후 시행예정 *
역사문화 연구원	61.9%	기관의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라면 기본급을 늘리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선별, 기본급화 할 필요가 있음
문화산업 진흥원	78.9%	부가수당(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만 존재함. 현행유지

◇ 토론결과

○ 교통연수원 : 상여금, 가계지원비를 기본급화 현행 49.2% ⇒ 68%로 상향

- 2015.12.이사회에 반영, 2016.1.부터 시행

○ 신용보증재단 : 기본급 비율 상향시 추가되는 소요(초과근무수당, 퇴직수당 등)재원과 조달계획 검토후 도입여부와 도입시 시행 로드맵을 자체 시행계획(2015.년말까지)에 반영

2-2 부서장 이상 간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검토(호봉제 기관)

◇ 기관별 검토의견

호봉제 실시 기관명	부서장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미도입시 상위직급(기관장)연봉 고액화 방지대책	비고
교통연수원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곤란, 성과연봉제 도입 애로, 현 호봉제가 바람직	기관장 신규채용시마다 연봉을 재책정하므로 연차순으로 증가되지 않음. 도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상한제 도입으로 급여의 고액화 예방
신용보증재단	2015년 예산에 균형성과 평가제도(BSC)용역 예산 편성, 3급이상 부서장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	년내 완료 예정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는 연봉제이나 직원은 호봉제임. 업무특성상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어려워 성과연봉제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	도 차원의 평가기준, 성과지표 등 표준모델 개발후 시행하면 부서장급 이상의 연봉제 시행은 적극 검토하며 기관장 연봉 고액화는 우려 대상이 아님

◇ 토론결과

○ 신용보증재단 : 2016년부터 3급이상 부서장에 대한 연봉제 도입

○ 교통연수원·인재육성재단 : 부서장이 각각 2명으로 연봉제 도입 실효성이 없어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 호봉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되 2015년말까지 기관의 시행계획에 반영

공무원의 경우 5급 30호봉, 6급의 경우 32호봉, 7급 이하는 31호봉이 상한선임.

2-3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마련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기관별 직책수당 및 초과수당 병행 지급 현황 직책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명칭 불문하고 직위에 대하여 집행근거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검토의견	비고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350천원, 과장 200천원 전직급 초과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정수당으로 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부서장, 관리직)이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검토 필요
충남연구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실장급 650천원 그 밖에 직위자 350천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없음
신용보증재단	전 직급 초과수당 지급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본부장 500천원, 2급(부장,지점장) 350~250천원, 3급(부부장, 부지점장) 200~150천원, 4급(차장, 과장)100천원 지급	2년마다 본부 및 지점간 이동으로 부장, 지점장으로 혼용운용중임. 2급 관리자도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지급기준 마련 필요)
여성정책 개발원	실장급을 제외한 전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직책급 : 실장급 350천원, 팀장 100천원, 센터장 50천원	도 제시안 충족중임.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기준 적용방안 논의 필요
테크노파크	원장/부서장 : 없음(증빙이 필요한 직책급업무추진비만 운용중임) 팀장 보직자 : 직책급(250천원)과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직원 : 초과근무수당만 지급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영진보수 및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 원장/부서장에 대해서는 직책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음(2013~)
경제진흥원	2014년까지 실장에게 직책수당(300천원)지급후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하고, 팀장보직자는 직책수당(200천원)과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 직책수당 폐지	직책수당 폐지로 현행과 같이 팀장이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100천원-직책급)이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중	각 직급별 시간외 근무시간의 한도 설정 이 바람직함.
역사문화 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직책수당(350천원)과 관리수당(410천원)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연구실장, 박물관장은 직책수당(350천원), 팀장은 직책수당(200)과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중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문화산업 진흥원	직책수당 지급대상 없음	도 제시안 시행가능

◇ 토론결과

○ 직책수당 지급 : 부서장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月 100천원 이하의 경우, 직책수당으로 보지 않음

- 부서장이 아닌 자에게 직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4급 – 100천원)은 기관의 시행 계획에 2015년말까지 폐지, 반영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자로 하되 부서의 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기관의 기구표상의 최하부 조직을 의미함.

2-4 임금피크제 도입검토

◇ 기관별 검토의견

○ 직책수당 지급 : 부서장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月 100천원 이하의 경우, 직책수당으로 보지 않음

- 부서장이 아닌 자에게 직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4급 – 100천원)은 기관의 시행 계획에 2015년말까지 폐지, 반영

기관명	도입여부 판단	대안 제시	비고
충남연구원	수용불가 연구원의 정년은 60세로 51세 이상 고액 연봉자 10명이 금년말부터 연차적으로 퇴직, 인건비 압박요인이 없음.	연구경험활용을 위해 비상임연구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 우수연구자 활용
신용보증재단	도입시기 추후결정 현재 정년이 60세이며 최 고령자가 54세로 도입시기 조정 필요	재단의 사업비(인건비)는 충남도의 재정 보조없이 자체수입으로 충당중, 재단입장에서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정년 연장추이와 임금피크제 도입 추이를 봐서 결정할 예정임
테크노파크	도입시기 추후결정 현재 정년이 60세이며 50대를 초과한 직원이 2명에 불과, 도입효과 미미함,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

◇ 토론결과

○ 기관 자율로 도입 여부 판단 시행하되, 명예퇴직제 도입 희망(타시도 사례 등 조사 병행)

2-5 (추가)공공기관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 기관의견

○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도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기관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파견요청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답변)

◇ 토론결과 (건의)

○ 기관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기관간 차등 지급이 우려되니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 확보 지급 요망

- 공공기관 파견자 : 8명 (3급 200천원, 5급 950천원~800천원), 6급이하(800천원~600천원)

백제추진위원회 2(5급 1, 6급 1), 문화재단 4(5급 1, 6급 1, 7급 1, 8급 1), 충남연구원 1(3급 1), 테크노파크 1(5급 1)

3-1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

◇ 경상경비 배제, 기본재산 또는 사업예산에만 활용.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최근 3년간 수지현황	순세계 잉여금의 처리 내역과 기본재산 편입시 문제점	비고
교통연수원	최근 3년간 년평균 190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순세계 잉여금은 이사회 개최(2월)전 연수원 운영자금으로 사용
충남연구원	최근 3년간 년평균 772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이자율 하락 등으로 기본재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익년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다만 추경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본예산에 일정비율(70%)이상 편입하여 활용하는 지침을 정해 권장할 필요.
신용보증재단	재단 자체수입으로 운영중임	정관상 결산순익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규정됨
여성정책 개발원	최근 3년간 년평균 27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순세계 잉여금을 전액 기본재산에 편입할 경우, 도 출연금의 확보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 발생, 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본재산과 사업비에만 편성, 집행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재정형편에 따라 자율결정.
테크노파크	재단 수익금은 수탁사업비와 자체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탁사업비는 사업기간에 사용후, 잔액은 반납하며	자체수익금은 당해연도 사용후 잔액(잉여금)은 재단 정관 제35조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일괄 반영토록 되어 있음
경제진흥원	자본예산수입의 이월금은 재단운영비 이월금이며 사업예산수입의 이월금은 사업 집행후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2014년 기준 으로 각각 1,374백만원과 3,350백만원임.	사업비 이월금은 누년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이며, 자본예산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가능하나 그만큼 도 지원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인재육성재단	최근 3년간 년평균 4,99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 충남학사 건립에 따른 이월사업비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많음.	재단 정관 제13조에 의거 기본재산으로 편입중이며 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역사문화 연구원	최근 3년간 년평균 951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잉여금은 인건비 등 법정예산과 수용비, 목적사업 소요사업비로 추경에 반영중. 본 원은 사업특성상 예산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렵고 이사회에 행정부지사가 참여, 심의하고 있으므로 순세계 잉여금 집행의 자율권을 주되 이사회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문화산업 진흥원	최근 3년간 년평균 545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2014 순세계잉여금 400백만원중 경상경비로 활용하는 170백만원은 예산 편성이 도 주무부서 및 예산실, 의회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도 재정지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있음(경상비 편성을 제한할 경우 그만큼 도 부담이 증가됨), 본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잔여분을 기본재산에 편입토록 지침화 필요

◇ 토론결과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그 만큼의 도비 출연금이 추가되는 현실을 감안

⇨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재산 편입 또는 사업비에 집행토록 관련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하며, 부득이 경상경비로 편성시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경상경비 편성 금지, 단 기본재산 편입과 사업비 사용은 가능)

3-2 고객만족(cs)경영체제 도입 의무화

◇ 불만을 야기한 부서에 대한 운영비 감액, 누진제실시, 하위부서 퇴출제 등 도입.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운영중인 CS시스템	도입방안(의견)	비고
교통연수원	보수교육시 매회 조사중	사업(교육)부서가 하나임
충남연구원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만족도 조사결과를 연구과제의 ‘질’평가 항목에 포함, 연구책임자의 성과 연봉 지급에 연동 운영중임.
신용보증재단	내부고객만족도(해피콜)조사 7회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1회 고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부진사원 : CS교육 입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부진부서의 운영비감액은 현재 최소한도로 지급되고 있어 더이상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지점 또한 폐쇄할 수 없어 부서 패널티보다 개인 패널티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여성정책 개발원	고객만족(CS)조사 미시행	고객만족도 조사의무화는 바람직 불만은 고객과 부서가 아닌 직원과의 관계로 저조한 부서에 대한 운영비 감액 또는 퇴출제는 과도한 패널티로 판단 패널티 부여보다 CS교육 등 직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테크노파크	산업자원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를 부서, 개인평가 연계되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음	만족도 하위부서의 강제퇴출은 직원 사기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경제진흥원	사업별 고객만족도 및 사업추진 요청사항 수시조사로 차년도 사업 및 신규사업 제안시 반영하고 및 전직원 대상 CS교육실시중	고객만족에 대한 개인 및 부서 평가와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도입 예정
인재육성재단	수혜자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만 시행, 내외부 만족도 조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소규모 기관은 예산 및 인력 여건 상 자체적으로 고객만족 경영체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 공공기관 여건에 맞는 고액만족조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역사문화 연구원	각 사업팀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실시하여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중, 각 팀에 개선 보완 사항 부여 및 실행(패널티 미 부여)	하위부서의 기준정하기가 애매하여 무조건 패널티를 부여할 수 없고 사기 저하 우려, 패널티 부여보다는 만족도 개선을 위한 보완 피드백으로 추진.
문화산업 진흥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없음	최소(필수)단위 부서운영으로 퇴출의 실효성이 없고 소규모 기관으로 부서운영비 역시 기관 전체로 계상되어 있어 운영비 감액역시 실효성 부재. 부서 패널티보다는 개인별 성과급지급 등에 반영이 효율적.
청소년 진흥원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없음	대부분 국도비 보조(수탁)사업비를 수행하는 부서로 이를 퇴출하거나 사업비 감액시 사업진행이 불가능 함,

◇ 토론결과

○ 모든 기관이 고객만족(CS)시스템을 2017년부터 도입하며 그 결과는 부서 패털티 적용이 아닌 개인별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도록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2015년말까지)

- 2016년중에는 업무담당자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및 CS관리 과정 등에 입교 조치

3-3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 확보

◇ 객관적 운영이 필요한 인사위원회 공직 할당 위원으로 증원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관리담당관이 참여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예상문제점 등 검토의견	비고
교통연수원	기관 이해도가 높은 주무부서장이 인사 위원회 구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합
충남연구원	인사위원회 등 내부위원회에 직접적인 참여보다 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적합.
신용보증재단	혁신관리담당관 참여시 문제점 없음
여성정책 개발원	인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및 노사문제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련 전문가 또는 법조계 인사로 확대함이 바람직
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 구성원중 도 공직할당 인사위원이 없음
경제진흥원	인사위원회 구성원중 도 공직할당 인사위원이 없으나 개선안 마련시 혁신관리담당관 참여도 특별한 문제없음
인재육성재단	기관 실정에 맞은 인사위원 구성 및 참여를 검토 *
역사문화 연구원	공직할당 인사위원은 없으나 혁신관리담당관 참여시 특별한 문제없음
문화산업 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인력증원보다 직원의 승진, 포상, 징계 의결기능이 많으므로 기관의 이해도가 높은 주무부서장이 더 적합함.

◇ 토론결과

○ 공직할당 위원이 있는 기관이 적고, 다수가 주무부서의 참여를 원함.

⇨ 인사위원회의 기관장 배제,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등 지속 계도

3-4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단순노무직 관리 강화

◇ 의사결정이 필요없는 단순 노무직에 대한 기간제 인력활용 등으로 경비 절감.

◇ 기관별 검토의견

기관명	채용 현황	자체 개선방안	비고
교통연수원	기능직 1~3등급(열관리전기기사) 1명 기능직 3~6등급(운전원 및 사무보조) 1명	청소, 조리사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중이며, 영양사, 전기담당기사 등은 행정사무등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겸직하고 있어 단순노무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충남연구원	해당없음
신용보증재단	단순노무직 없음	계약직 운영현황(17명) 감사업무 1, 채권추심업무 2, 사무보조직원 14 ⇒ 업무량 증가로 인해 정규직화 필요.
여성정책 개발원	운전원(8~9급)1명, 위생원(8~9급)1명,난방원(8~9급)1명	도 제시안을 충족하고 있음
테크노파크	전기, 청소, 영양사 등 단순 노무직은 위탁업체와 용역계약중임.
경제진흥원	시설관리는 위탁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중임.
인재육성재단	단순노무직(10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표 없이 6~9급으로 운영중(조리원 제외)	직급한계를 노조와 협의 제정할 계획이며 결원발생시 기간제 충원 등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
역사문화 연구원	청소원 1, 사무보조 1명 등 기간제로 운영중임.	해당없음
문화산업 진흥원	단순노무직이 아닌 외부공모사업 운영보조를 위한 단기계약직만 운영중임	해당없음

◇ 토론결과

○ 포괄직급으로 운영중인 기관(교통연수원, 인재육성재단)은 단일 직급별 정원으로 변경, 관련 정원 규정에 반영(2016년말까지)

4. 기능재정립 및 보강계획

◇ 도지사 주재 기관장회의시 기관장 건의사항 수준으로 보완, 작성 제출.

※ 자체구상후 회의일정 별도 통보시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