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3. 팀 장 : 행정5급 남상훈 (☎ 3183) 담당자 : 행정6급 윤상귀 (☎ 3196)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충남형 공공기관 혁신모델 개발 및 실행”과 연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충남형 경영혁신모델 개발 및 실행계획

	(혁신관리담당관)

순       서

Ⅰ. 추진배경과 방향	1

Ⅱ. 적용 대상기관	2

Ⅲ.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대책(안)	3

1. 조직 · 인사운영 개선

2. 보수제도 정비

3. 경영효율화 방안

4. 정체성 확보 위한 업무영역조정과 기능보강

Ⅳ. 행정사항	14

붙 임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양식

Ⅰ		추진배경과 방향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가 의무화되고 경영공시 내용(법 제32조) : 1.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당해연도, 경영목표 2. 예산 및 운영계획 3. 전년도 결산서, 4. 임원과 운영인력 현황 5.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6.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7. 외부감사 조치요구사항과 이행 결과 * 2014. 03. 24. 제정, 2014. 09. 25.부터 시행 ○ 공공기관의 영속화․관료화․보수화로 인해 운영효율성 저하 - 설립초기와 달리 일부 사업과 기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이 대두 ⇒ 민선 6기 도정 역점과제로 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모델개발과 실행을 선정(2014.9.10, 지사님 방침 확정), 추진하고자 함.

○ 도 출연기관(16)중 4개 의료원과 공무원 조직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신생법인인 문화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 법에서 정한 경영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안 마련(도) : 사업현황, 조직 및 인력운용현황,                                인건비 등 관리비 지출 내역

○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후 충남형 경영혁신모델 개발(도+공공기관)

- 합동워크숍 개최(3월중)로 도 공공기관 의견수렴후 이를 반영한 개선안 확정(상반기)

○ 도 공공기관별 개선 시행계획반영 및 시행

- 노조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공기관내 자체 합의후 시행계획반영(년내) 및 후속조치 시행로드맵 확정(민선6기 내)

Ⅱ		적용 대상기관

1. 대상기관  : 총 10개 기관 - 재단법인 9, 사단법인 1

○ 설립기간 : 20년이상 2, 19년~10년 7, 10년미만 1

○ 정원규모 : 20명미만 5, 21명~50명 2, 51명이상 2

○ 경영실태 : 흑자기관 6, 적자기관 4

*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지자체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대상기관임.

기관명	설립 연도	2014예산 (백만원)	2013 경영성과(백만원)			정/현원 (명)
			총수입	총지출	순익
교통연수원*	1987	1,723	2,527	2,239	288	14/16
발전연구원	1995	9,720	10,635	10,447	188	78/96
신용보증재단	1998	11,747	11,676	12,416	△740	54/71
여성정책개발원	1999	2,915	2,751	2,654	97	18/30
테크노파크	1999	62,669	32,142	37,560	△5,418	89/105
경제진흥원	1999	10,923	6,846	7,330	△484	18/35
인재육성재단	2000	18,471	20,527	14,895	7,941	15/20
역사문화연구원	2004	5,702	6,258	6,387	141	40/35
문화산업진흥원	2005	2,390	4,620	4,620	△509	14/19
청소년진흥원	2008	2,657	2,618	2,524	26	25/85

2. 경영 혁신모델 개발 추진

○ 분야별로 발굴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자체 실태조사후, 도입 가능여부 판단

- 합동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간 의견 통일(3월중)

○ 통일된 개선안을 반영한 충남형 경영혁신모델 개발(상반기)

- 조직․인력, 예산 운영지침 보완, 경영제도개선, 책임경영강화, 업무영역조정 및 기능강화 등 5대분야

Ⅲ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대책(안)

1. 조직·인사운영 개선

❶ 소규모 조직의 상임이사와 최상위 직제 중복 설치

○ 정원 50인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 최상위직제 설치 현황

* 는 사실상의 최상위 직제 역할 수행중임

기관명	정원	이사장	상임이사 (직위)	최상위직제	비 고
7개기관
여성정책개발원	18명	행정부지사	원장	-	정책연구실*, 행정실
역사문화연구원	35명	행정부지사	원장	-	연구지원실*, 역사문화연구실, 역사박물관
경제진흥원	35명	행정부지사	원장	경영전략실장	미래경영부
교통연수원	14명	행정부지사	원장	사무국장	총무과, 연수과
문화산업진흥원	12명	행정부지사	원장	-	4팀
청소년진흥원	25명	행정부지사	원장	-	행정실, 상담복지센터 등
인재육성재단	15명	도지사	상임이사		사무국*, 대외협력실

- 정원 14명인 기관인 교통연수원의 경우 상근이사인 원장과 사무국장 직위를 중복*, 운용중임

* 중복운영에 따른 비용(2014기준) : 원장 10,627만원, 사무국장 7,166만원

- 정원 35명인 경제진흥원도 최상위 직제를 상근이사와 별도 운영중이며 인재육성재단, 역사문화원구원, 여성정책개발원도 사실상 최상위 직제를 운영중임.

< 개선방안(안) >

○ 상임이사 및 최상위 직제 설치 기준(안) 마련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상 조직 및 인력배치 기준 준용

* 최상위 직제란 본부장, 사무처장 등 직위통칭으로 기관장아래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말함

규모별 구분	50명이하	51명~ 150명이하	151명~ 300명이하	301명~ 2000명이하	2001명 이상
상임이사 정수	-	1명	2명	3명	4명
최상위직제	-	1개 허용	2개 허용	3개 허용	5개 허용

검토사항	√ 기관별 최상위 직위자의 직무내용 검토, 존치 필요성 판단

❷ 정원규모별 부서 설치기준 마련

○ 기관별 직제, 부서장 직급 현황

주) 기관별 조직도상 직제이거나 부서운영비 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임.

기관명	정원 (A)	직제 (B)	부서장* 직급		부서별 평균인원 (A/B)	비 고
			최고위 부서	최하위부서
평 균	36.5				5.957명
교통연수원	14	1국 2과	사무국(1급)	과장(2급)	7명
발전연구원	78	1실,1처,1단 6부6센터2과	1실,1처,1단 (1급)	수석 (선임)연구위원	5.57명
신용보증재단	54	1국 3부 5지점,5팀	사무국 (1급)	팀장(3급)	5.4명
여성정책개발원	18	2실3팀1센터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4.5명
테크노파크	89	2단 5센터 2실 14팀	정책기획단장 등 6명(직속부서장)	센터장(1~2급)	9.8명
경제진흥원	18	1실,1부,6팀 1지소	경영전략실 (1급)	팀장(3급)	3명
인재육성재단	15	1국 1실	사무국(5급)	국(실)장(5급)	7.5명
문화산업진흥원	14	4팀	경영지원팀 (2급)	팀장(2~3급)	3.5명
역사문화연구원	40	2실 1관 8팀	2실1관 (연구위원. 2급)	선임연구위원	5명
청소년진흥원	25	1실2센터	행정지원실(3급)	센터장(3급)	8.3명

-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팀당 평균 근무인원이 4명이 되지 않으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역시 근무자가 3명에 불과한 점 등 소규모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고

*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부서근무자 3명에 사무국장을, 문화산업진흥원도  부서원 4명인 부서에 2급 부서장을 각각 운용중

-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는 다수의 최고위 부서장을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 또한 증원요인이 거의 없는 소규모 기관일수록 승진을 위해 추가로 상위부서를 설치하게 될 개연성 내포

< 개선방안(안) >

○ 기관별로 달리 운용되고 있는 직급을 통일하는 정비기준(안) 마련

구분	부 서 장 급			4급	5～6급
	1급	2급	3급
일반기관(부서)	본부장, 처장	실장, 부장	팀장(과장)	대리(계장)	직원
연구기관(부서)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 부서장은 3급이상(연구원의 경우 연구위원)부터 보직

검토사항	√ 직급호칭, 부서장 직급 통일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 문제점 도출시 개선(대안) 시행

○ 기관의 정원 규모별 부서(직제)설치 기준(안)제정 시행으로 기관규모에 비례한 부서장 직급 상향 조치

기관정원	20명이하	50명이하	51-150명이하	151명-300명이하	301명이상
조직설치 허용기준	3급 부서장 직제만 설치가능	2급 부서장 직제 허용	최상위 직제 (1급)허용	복수의 최상위 직제 허용	3개의 최상위 직제 허용

- 20명이하 소규모기관은 2급이상의 부서 설치제한으로 승진을 목적으로 한 기관설치 방지 및 인건비, 부서운영비 절약 유도

검토사항	√ 정원 규모별 부서 설치기준 제정시, 기관별 시행가능 여부 √ 도입 불가능시 사유 및 개선 대안

❸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부서단위 인력배치 기준 마련 ⇒ 무분별한 조직분할(신설) 방지

- 부서단위 인력 배치기준 : 기본인력(법정인력포함)+사업(추가)인력(α)

• 기본인력 :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인력(기준 4명)

• 법정인력 :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자격증 소지자

• 사업인력 : 사업량에 따른 필요, 최소 인력(α)

○ 지원부서, 관리직인력 비율 상한제 도입

-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규직 정원의 30%이내, 관리직(팀장, 과장급 이상 임직원)비율은 정규직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

검토사항	√ 기관별 현원(현황)파악후 위 기준으로 유지 가능 여부 √ 유지 불가능시 사유 및 부서별 적정인원 (예, 최소인력 4→3명으로 축소하여야 하는 사유 등)

❹ 기관장 임용절차 명문화, 청렴성 확보 (도지사 공약사항임)

○ 공개채용 원칙, 기관별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 현행 출자출연법에 의거 공개채용은 원칙이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님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지침(행정자치부, 2014.9.25. 제정)

- 각 기관별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 사전검증과 심층면접 심사후 채용

○ 임용후 도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청렴도 평가 실시

- 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4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공공기관장으로 확대 시행

검토사항	√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도입 필요성 판단 * 정관 또는 관련규정상 기존 임용제도와 상충여부 등 도입 실효성 √ 기관장 청렴도 평가 실시에 대한 검토 의견

2. 보수제도 정비

❶ 각종 수당 정비, 기본급화 → 기본급 목표 60% ↑

○ 자료가 확보된 중간관리층(부서장)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신용보증재단, 교통연수원, 인재육성재단)이 급여수준이 높고

- 설립연도와 비례하여 급여수준이 높음(교통연수원, 신보, 여성개발원, 경제진흥원, 인재육성재단 順으로 설립됨)

* 충남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는 자료없음(자체 추가요망)

	교통연수원	신용보증 재 단	여성정책 개발원	경제 진흥원	인재육성 재 단	역사문화 연 구 원	문화산업 진흥원	청소년 진흥원
직 급	과장(Ⅱ급)	팀장(Ⅲ급)	선임연구원	팀장(Ⅲ급)	사무국장(Ⅴ급)	선임연구원	팀장(Ⅲ급)	센터장
급여방식	호봉제	호봉제	연봉제	연봉제	호봉제	연봉/호봉제	연봉/호봉제	연봉제
통합수당
상여수당	○	○
정근수당	○				○	○
정근수당가산금	○				○
가계지원비	○
명절휴가비	○	○			○	○
가족수당	○	○	○	○	○	○	○	○
연가보상	○	○	○	○	○	○	○
초과수당	○	○	○	○	○	○	○	○
자녀학비	○	○	○	○	○	○	○	○
성과급		○	○	○	○			○
대민활동비					○
직책수당	○	○		○		○
직급수당		○
직무수당		○
직급보조비	○		○		○	○	○
직책급업무추진비			○		○
연구수당			○			○
연구장려금			○
장기근속수당			○
맞춤형복지수당		○	○	○	○		×	×
동호회지원비		○	○	○	○		○	×
교통비	○	○	○	○			○
정액급식비	○	○	○	○	○	○	○
피복비		○		○
건강검진비		○
기본급비율	49.2%	23.8%	66.6%	73.5%	63.9%	61.9%	78.9%	94.7%

○ 호봉제기관일수록 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각종 부가수당이 많아 편법적인 인상요인이 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 : 급여중 기본급비율 23.8%, 부가수당 16종

- 교통연수원 : 급여중 기본급비율 49.2%, 부가수당 13종

- 인재육성재단 : 급여중 기본급비율 63.9%, 부가수당 14종

< 개선방안(안) >

○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 60%이상 되도록 각종 부가수당통폐합 조치

- 각종복지수당은 맞춤형 복지수당으로 통일하고 대민활동비 등 순수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 배제

검토사항	√ 기관별 수당내역 및 총급여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 조사 √ 수당 통폐합에 따른 존치·비존치 수당항목 선정

❷ 호봉제 기관의 부서장 이상 간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 자체수입이 전무한 교통연수원과 인재육성재단 등 호봉제 실시 기관의 경우, 근무년수 경과에 비례한 부서장의 호봉상승으로 인해 급여가 인상되고

- 부서장 이상 상위 직위자와 기관장의 연봉을 높게 책정하는 관례로 인해 이들 기관장에 대한 고액 연봉이 형성되는 폐단

< 개선방안(안) >

○ 연봉제 적용대상 : 부서장(팀장,과장)이상 간부급 직원

- 연봉(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부가급여{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증)수당}

검토사항	√ 부서장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파악과 도입 여부 √ 미 도입시 상위직급 또는 기관장 연봉의 고액화 방지 대책

❸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마련

○ 기관별로 달리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에 대한 직책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통일

직위에 대하여 일정액을 집행 근거없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2급 이상 관리직은 초과근무수당 병행 지급 불가, 3급 이하 팀장(과장)은 초과근무수당 병행 지급 허용토록 통일

부서직급 통일안의 2급 부서장(부장, 실장, 책임연구위원)

검토사항	√ 기관별 초과근무수당 및 직책수당 지급실태 조사자료 제출 √ 합동워크숍을 통한 토의후 전기관 일괄도입

❹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 고급 연구인력으로 고액연봉자가 많은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은 설립 20년차에 근접하여 그간의 근속연수에 더하여 남은 퇴직기간동안의 장기 재직수요가 많고

발전연구원(1995설립), 신용보증재단(1998설립), 테크노파크(1999설립)

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8명)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 16년, 평균연령 52세, 평균연봉 82백만원(2014년)로 향후 8년이상 근속하여야 퇴직연령에 도달함.

- 또한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고려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2013년부터 적자로 전환)최고령자가 54세에 불과

⇒ 장기 근무자의 인건비 지급 압박이 점차 심화될 전망

< 개선방안(안) >

○ 정년 연장(60세→63, 65세)를 조건으로 20년 이상 근속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경험활용과 인건비 압박에 대비

검토사항	√ 기관별로 소속 종사자의 퇴직까지의 임금을 추산하고 기관의 세입추계를 감안하여 지급 가능여부를 검토, 도입 여부를 판단 √ 미도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근거 제시 또는 대안제시

3. 경영효율화 방안

❶ 순세계 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

○ 대부분의 기관이 명확한 예측없이 예산편성*, 집행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

* 테크노파크의 경우 2013년 결산기준으로 56,830백만원 수입, 40,005백만원지출로 당초예산 69,845백만원의 57%만을 집행, 168억25백만원이 잔액

** 발전연구원의 집행률을 보면 09년 86% → 10년 82% → 11년 75% →  12년 85% → 13년 83%로 매년 2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 이러한 재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본예산과는 달리 추경을 통해 손쉽게 당해기관의 경상경비로 편성, 집행됨

< 개선방안(안) >

○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사업비에만 집행하도록 당해 기관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 반영

검토사항	√ 기관별로 결산기준으로 3년(2012~2014)간 수지현황 파악 √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3년간) 등 기본재산 편입시 문제점 파악

❷ 고객만족(CS) 경영체제 도입 시행 의무화

○ 기관별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운영중에 있으나 결과활용 미흡

- 만족도 조사도 고객에 대한 불만 조사에 그치고 있고 불만을 야기한 부서에 대한 환류는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안) >

○ 불만 부서에 대한 운영비 감액 등 패널티 적용과 불만누진제 시행으로 만족도 하위부서 강제 퇴출제 도입

- 인사이동 및 타 기관으로의 전출 등이 거의 없는 조직 특성상  이러한 긴장감 부여로 탄력적 조직운영 가능

검토사항	√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고객만족(CS)조사와 활용실태 파악 √ 합동워크숍을 통한 도입방안 등 토의, 전 기관 일괄 도입

❸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 확보

○ 객관적 운영이 필요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관련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 업무 관련 부서장은 업무를 잘 아는 측면도 있으나 반대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움

< 개선방안(안) >

○ 인사위원회의 공직 할당위원에 대한 업무관련 주무부서장 배제

- 객관적 운영이 필요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증원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관리담당관이 참여

검토사항	√ 인사위원회 구성원으로 혁신관리담당관이 참여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검토

❹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단순노무직 관리 강화

□ 의사결정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에 대한 기간제 인력 활용으로 경비 절감 도모

- 상위직이 불필요한 단순 노무직에 대해 직급별 정원이 아닌 직무별 직급범위를 지정 운영, 장기근속에 대한 승진을 보장

인재육성재단(예)	사무원	영양사	지도사(사감)	열관리사	전기관리
직급별 정원이 아닌 직급의 범위만 지정	6~9급	6~9급	6~9급	6~9급	6~9급

< 개선방안(안) >

□ 단순노무직에 대한 부서별 / 직급별 정원을 확정 시행

- 직급별 정원을 확정 시행하되 6급까지 승진이 가능한 영양사, 지도사(사감), 열관리사(보일러), 전기담당기사 등은 8~9급의 낮은 직급으로 정원을 책정하거나 기간제 정원으로 채용, 자연 퇴직 유도 등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건비 압박 해소

검토사항	√ 기관별 단순노무직에 대한 채용현황 조사후 자체 개선방안 제출 * 정원규정, 승진규정 등

4. 정체성 확보위한 업무영역 조정과 기능 보강

❶ 업무영역조정 (예시)

○ 경제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유사 지원기관과의 업무영역을 차별화 할 필요

- 기술개발 지원분야는 테크노파크 / 문화산업진흥원에 넘기고 판로개척분야, 교육, 창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특화 필요

* 청년창업, 시니어창업 등 실업해소차원의 창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고 기술기반의 창업보육은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등 역할 구분

- 특히, 전문인력 부족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해외마케팅 분야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복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진흥원은 마케팅 지원분야에서 경제진흥원과 중복

- 우수 전시박람회에 지역기업 참가 지원하는 지역 문화콘텐츠 홍보·마케팅 지원사업(50백만원)* 등은 경제진흥원 사업과 동일(양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영역 구분이 모호)

* 지역의 문화콘텐츠 상품을 서울 기프트쇼나, 추석선물대전, 서울 목동 중소기업백화점등에 전시 또는 입점납품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90백만원)도 해외유명전시회 참가, 발표지원(기업IR)과 결과물 활용지원(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만 다를 뿐 경제진흥원 사업과 동일

< 개선방안(안) >

○ 컨텐츠 교육훈련기능, 창업보육은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마케팅지원은 경제진흥원, 지역콘텐츠 개발 및 영상 제작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분리 시행

조치사항	√ 3개 기관별로 위 예시사항을 참조, 업무 중복영역 발굴 제출 √ 주무부서+외부전문가+총괄부서 합동TF 구성 협의, 필요시 외부기관컨설팅 예산 확보, 중복영역 조정 시행(2016년~)

❷ 기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능 보강 방안(예시)

○ 문화산업진흥원은 타 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인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문화산업 부문 육성은 연구인력 보강계획 수립

○ 역사문화연구원은 설립예정인‘충청유교문화원’을 운영, 충남의 역사와 정신세계 연구센터로 확대 발전모색

- 충청유교문화원의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연간 운영비가 15억원 정도 예상

- 별도 관리 사업소를 신설할 경우 15명 내외 인력 필요하나 역사문화연구원의 경우 ‘기호유교문화 재조명’사업을 수탁중에 있는 등 소수의 증원만으로 운영가능

○ 청소년진흥원은 전문 연구직이 없이 상담원, 지도사 위주의 인적 구성으로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 해결보다는 발생된 문제에 대한 상담, 지도기능에 치중

- 도 출연금의 증액 등 조치로 청소년 전문 연구부서 신설, 청소년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연구로 문제 청소년 발생에 따른 상담/지도의 행정수요를 줄이고 공모사업 유치노력 등으로 재정 확충

조치사항	√ 기관별 기능보강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제출 √ 혁신관리담당관실 주관 지휘부 방침결재후 예산부서와 주무부서에 예산 지원 등 기능보강 조치

Ⅳ		행정사항

1.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별 사전 검토

○ 분야별로 발굴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 (3.13.일한)

분야별	개선과제명	사전 검토 해당기관	비 고
1. 조직인사
❶소규모 조직의 상임이사와 최상위 직제 중복설치		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연구원 경제진흥원, 교통연수원 인재육성재단 등 5개 기관
❷정원규모별 부서 설치기준 마련		전 기관(10개기관)
❸인력배치기준 마련		전 기관(10개기관)
❹기관장 임용절차 명문화, 청렴성 확보		전 기관(10개기관)
2. 인건비
❶각종 수당정비 기본급화		전 기관(10개기관)
❷호봉제 기관의 부서장 성과연봉제 도입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3개 기관
❸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마련		전 기관(10개기관)
❹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
3. 경영효율화
❶순세계 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		전 기관(10개기관)
❷고객만족(CS)체제 도입 의무화		전 기관(10개기관)
❸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성 확보		전 기관(10개기관)
❹단순노무직 관리 강화		전 기관(10개기관)
4. 업무영역조정과 기능강화
❶ 업무영역 조정방안(예시)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❷ 정체성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전 기관(10개기관)

2. 개선방안 토의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 때·곳 : 3월중, 1박2일, 별도결정

○ 참 석 : 공공기관 담당자(예산/조직/인사/기획) 1~4명

○ 토의내용 : 위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별 검토의견 발표 공유

- 분과별로 개선방안(안)에 토의 후 과제로 확정

붙임 : 기관별 검토의견서 제출 양식 1부.

기   관   명

1-❶               과  제   명

❐ 현황

❐ 검토결과

❐ 시행계획

❐ 문제점과 해결대책(개선방안에 대한 발전적 제안)

*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검토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