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5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계약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계약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자 사장 박현출, 대리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와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는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양곡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학교 등에 공급하기 위한 상호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5년    월     일

Ⅰ. 당사자의 표시

‘공 사’
법인명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자 사 장 박 현 출 대리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법인등록번호	114821 - 0000144
주소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사업자등록번호	109 - 82 - 11775
‘생산자단체’ (계약상대자)
법인명		대표자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Ⅱ. 계약 조항

제1조(기본원칙)「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함」와「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함)」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와 ‘생산자단체’가 합의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공사'의 의무)  '공사'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품목, 가격 및 유통 체계 관리

2.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및 ‘납품협력업체’ 지도․감독

3.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지원 등

제4조('생산자단체'의 의무) '생산자단체'는 ‘공사(센터)’의 품질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친환경양곡을 ‘센터’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생산자단체'는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학교급식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2. '생산자단체'는 선정과 동시에 '공사'의 수발주시스템(통합물류정보시스템)에 모든 생산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관련법령 등의 준수 서약서(생산자 포함)를 '공사'에 제출한다.

3. '생산자단체'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속 생산자와 계약재배에 기반을 두어 생산하고 적정한 가격형성과 신속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관행농업과의 구별 및 친환경양곡 생산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생산자 재배농지 등에 □서울친환경 학교급식 지정농장□ 표지(시)를 설치한다.

5. '생산자단체'는 반기별로 소속 생산자에게 안전성, 검품·검수 등 생산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한다.

6. '생산자단체'의 대표자는 안전성 관리, 가격결정 등 회의에 참석한다.

7. '생산자단체'는 ‘센터’ 시설, 장비 등의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며, 파손 등 손해를 입힐 경우 즉시 배상한다.

8. '공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에게 본 의무사항 외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는 이를 이행한다.

제5조(품질 및 안전성) '생산자단체'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다.

1. '생산자단체'는 ‘공사’가 정하는 안전성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공급한다.

2. '생산자단체'가 공급하는 식재료는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생산자단체'에서 공급한 식재료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 '공사' 및 ‘학교’에서 식재료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시 이행한다.

4.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5. '생산자단체'는 미곡종합처리장, 보관시설, 차량 등을 매월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항상 비치하고 '공사'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한다.

6. '생산자단체'는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공사’의 요구 시에 제출한다.

7. 식재료 운송차량은 차량소독 필증과 운전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차량에 부착하고 '공사'의 요구 시에 제출한다.

8. '생산자단체'는 친환경양곡 출하 전 안전성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미제출 생산자는 친환경양곡을 센터에 공급할 수 없다.

9. '생산자단체'는 '공사' 및 유관기관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공급가격 및 물량) ①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품목별 가격은 가격산정 주기별(월 또는 분기)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가격과 수급 상황, 가격변동 폭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생산자단체'의 품목별 공급물량은 생산자단체 제시 가격, 브랜드 선호도, 클레임 처리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센터’ 이용 학교가 ‘생산자단체’에게 발주한 물량으로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공사'가 운영하는 수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물량을 수주 받는다.

제7조(포장 및 표시사항) 양곡 포장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양곡의 표시사항 등) 등에 의거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전화번호, 등급표시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8조(식재료 대금정산) ① '생산자단체'는 친환경양곡 공급방법, 대금정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사'에서 선정한 ‘납품협력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공사'와 납품협력업체의『공동명의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가 정한 대금정산 절차에 따라 결제를 받아야 하며, 전용계좌 입금 금원 중 '생산자단체'의 채권 금액은 '공사'가 운영하는 수발주시스템상에서 '생산자단체'가 납품협력업체에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생산자에 대한 학교급식 전용 대금정산 계좌를 개설하고, 학교급식 관련 입·출금은 이 계좌만을 사용한다.

④ 제2항의 대금결제에 있어 '생산자단체'는 익월 30일까지 납품협력업체와 최종 마감․확인된 대금정산 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사용료 납부) ① '생산자단체'는 '공사'가 정한 센터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물류시설 제공, 안전성 검사, 수발주시스템 운영, 검품․검수 등 학교급식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임

② 학교급식 식재료의 센터 사용료 요율은 양곡부류가 1.05%(향후 조정될 수 있음)이고 '공사가 운영하는 수․발주시스템상의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③ 센터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생산자단체'가 부담한다.

④ '생산자단체'가 납부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고, 1월이 경과한 매달마다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증보험 등 가입) ① '생산자단체'는 제9조의 센터사용료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은 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2015년 9월 ~ 10월분 '생산자단체별‘ 센터사용료 월 평균의 2개월 기준으로 (    )백만원으로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가입한『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이 성립된 이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단체'는 공급한 식재료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총보상한도 10억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평가) ① '공사'는 '생산자단체'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공사'의 ‘생산자단체’ 운영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 조치는 별책(붙임 3)과 같다.

③ ‘생산자단체’ 운영평가 지표는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통지 및 승인) ① '생산자단체'는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 즉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생산자의 인증관련 변경사항(인증취소, 필지변경, 인적사항 변경, 인증갱신 등) 발생한 경우

3. 해산, 부도, 영업의 취소나 정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학교급식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형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5. 기타 ‘생산자단체’에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 '생산자단체'는 선정 당시의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아닌 생산자가 친환경양곡을 ‘센터’에 공급할 경우 공급 14일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박을 요하는 경우 1일전까지 승인 신청한다.

제13조(부대사업 관련 협조) '생산자단체'는 '공사'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사업(영양플러스, 취약계층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14조(금지사항) ① '생산자단체'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해지와 별개로 '생산자단체’는 '공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② '공사'와 '생산자단체'는 본 약정 등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영업 및 기술상 제반정보와 비밀을 본 약정 등의 종료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① '생산자단체'는 고의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친환경양곡)를 공급하지 않거나 품질이 낮은 물량을 공급하는 등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생산자단체'가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원산지 위반 등으로 ‘공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진다.

제16조(청렴준수 의무) ‘생산자단체’는 ‘공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 참여 학교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 한다.

제17조(계약해지) ① ‘공사’는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015년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모집공고문』에서 규정한 자격기준 요건을 한 가지라도 상실한 때

2. 『2015년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관련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생산자단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붙임 1)』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 때

4. 제11조 생산자단체 운영평가에 의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에 해당된 경우

6. 제16조 청렴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7. 제9조 센터사용료를 3회(연속 또는 1년 이내) 이상 체납한 경우

8. 제10조 보증보험 및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9.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등 학교급식 관련법령을 중대(허가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금고이상의 행정형벌)하게 위반한 경우

10. '생산자단체'가 관련법령 위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친환경양곡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11. 모집공고문 상의 계약기간 내에 ‘생산자단체’가 ‘센터’에 공급한 친환경양곡에서 잔류농약이 3회 이상 검출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식재료 공급기간 3년 이하)를 말함

12. 친환경양곡 혼입이 1회 발생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해당)

13. ‘유관기관’ 및 '공사'의 학교급식 정책(여건)변화 등에 따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사’는 ‘생산자단체’가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 이외에도 『2015년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모집 공고문』 및 『본 계약서』 규정 중 중요 조항(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생산자단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붙임 1(별표)과 같다.

제18조(계약의 자동종료) 제2조의 계약기간이 도과하면 본 계약은 ‘공사’에서 별도의 연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9조(기타) ‘생산자단체’가 ‘공사’의 친환경양곡 공급 ‘생산자단체’로 선정된 경우라도 서울시 소재 학교에 당연한 공급권이나 계약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상에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사'와   '생산자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고 '공사'와 '생산자단체'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1.〔별표〕생산자단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1부

2.〔별지〕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3.〔별책〕생산자단체 운영평가 계획(안) 1부.

【붙임 1 : 별표】

생산자단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7조 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함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모집공고문 상의 계약기간 내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함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식재료 공급기간 3년 이하)를 말함

다.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음

2. 개별 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또는 조항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학교급식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경고	계약 해지
나. 생산자단체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제14조 제2항	경고	계약 해지
	계약서 제4조(제2호 내지 제7호,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주의	경고	계약해지

주) 생산자단체의 계약조항 위반에 대한 처분차수 적용은 조항별로 적용함(단, 특정 조항 내에 각 호가 있는 경우는 각 호를 기준으로 적용함)

【붙임 2 : 별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16조 관련)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공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5.    .    .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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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 귀하

【붙임 3 : 별책】

생산자단체 운영평가 계획(안)(제11조 관련)

	추진 목적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 및 ‘센터’ 경쟁력 제고

Ⅰ		평가 개요

평가근거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제8조의3 제2항 제2호

○『’15년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모집공고문』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계약서 제11조

평가대상

○『’15년 친환경양곡 생산자단체 모집공고문』에 의하여 선정된 단체

평 가 자 : ‘공사’ 직원(필요 시 외부위원 참여)

평가실시

구 분	평가대상 기간	평가 실시
1학기 평가	1～7월	8~9월
2학기 평가	8～12월	익년도 1~2월

주1) 익년도 2월에 1,2학기 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평가 실시

2)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2월을 1학기 평가에 포함

평가지표

평 가 분 야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횟수
양곡 ‘센터’ 공급실적 (20점)	센터 공급 양곡 물량	10	학기 1회
	센터 공급 양곡 금액	10	학기 1회

평 가 분 야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 횟수
시설 및 표시사항 관리 (30점)	원재료 보관시설 적정 관리	10	학기 1회
	도정실 및 포장실 적정 관리	10	학기 1회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0	학기 1회
위생 관리 분야 (30점)	전체 시설 위생	10	학기 1회
	수송차량 위생	10	학기 3~4회
	종사자 위생상태	10	학기 1회
업무수행 분야(20점)	생산자에 대한 대금정산	10	매월 1회
	자료제출 및 이행	10	학기 1회
가·감점	가점	2	학기 1회
	감점	-2	학기 1회
합 계		100

주1)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가점으로 득점합계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함

Ⅱ		평가결과 조치

종합평가 결과 조치

○ 다음 연도 재계약 여부 결정

- 계약 유지 : S, A, B, C등급 생산자단체

- 계약 종료 : D등급 또는 2회(학기) 연속 C등급 생산자단체

< 종합평가 결과 등급기준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종합평가 득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 종합평가 득점 = (1학기 평가 득점 + 2학기 평가 득점) / 2

학기평가 결과 조치

○ 평가결과 부진사항(평가지표별 60점 미만)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및 시정유도

붙임 : 별책 1부

[별책]

생산자단체 세부 평가지표

□ 양곡 ‘센터’ 공급실적(20점)

센터 공급 양곡 물량(10점) : 5등급에 의한 상대평가

센터 공급 양곡 금액(10점) : 5등급에 의한 상대평가

[ 센터 공급 양곡 실적(물량 및 금액)의 평가방식 및 배점기준 ]

○ 평가지표별 5등급 상대평가

- 평가 등급의 분류 : 5등급으로 평가

등 급	A	B	C	D	E
배점환산율(%)	100	90	80	70	60

○ 등급별 평가 신청자 수 배분 기준

- 공기업 부서평가 등급 배분 대상 수 산출식(Y=8T+b)을 준용해 평가등급별 평가 신청자 수 배분

- 평가지표별로 가장 우수한 생산자단체부터 A → B → C → D → E 등급 순으로 배분된 수에 따라 채워나감

<산       식>

Y(대상 수) = 8T + b

※ Y→생산자단체 수(독립변수), T와 b→산식을 충족시키는 0 또는 양의 정수

<등급 배분표>

b 등급	0	1	2	3	4	5	6	7
A와E등급	T	T	T	T	T	T+1	T+1	T+1
B와D등급	2T	2T	2T+1	2T+1	2T+1	2T+1	2T+1	2T+2
C등급	2T	2T+1	2T	2T+1	2T+2	2T+1	2T+2	2T+1

○ 평가지표 점수의 산출 : 등급별 환산율 × 평가지표 배점한도

등 급 구 분		A	B	C	D	E
환산율(%)		100.0	90.0	80.0	70.0	60.0
배 점	10	10.0	9.0	8.0	7.0	6.0

□ 시설 및 표시사항 관리(30점)

원재료(벼 등) 보관시설 적정관리(10점)

○ 평가기준

(단위 : 건)

지적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점	10	8.5	7	5.5	4	2.5

※ 아래(① ~ ⑥)에 대하여 평가(지적)하고, 각 번호 내용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할 경우 1건으로 지적할 수 있음

① 온・습도 장치 설치 및 관리상태

② 분진 청소 및 청소상태

③ 반품, 오래된 양곡 별도 보관(일반 원재료와 반품 등을 같은 건물 내에 보관 시 지적)

④ 벼, 쌀, 현미 등의 팰릿(파렛트) 적재(팰릿 미 적재 시 지적)

⑤ 바닥, 벽, 천장 관리 상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지적)

⑥ 생산자별 원재료 표시(분리) 관리

도정 및 포장실 적정관리(10점)

○ 평가기준

(단위 : 건)

지적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점	10	8.5	7	5.5	4	2.5

※ 아래(① ~ ⑨)에 대하여 평가(지적)하고, 각 번호 내용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할 경우 1건으로 지적할 수 있음

① 현미부・정미부・포장부 각 분리 또는 구획

② 원료(벼 등) 투입구 시설 청결

③ 별도 완제품 보관실 설치

④ 완제품의 칸막이・스티립 도어(플라스틱 또는 비닐로 된 커튼·문)로 구획 보관(야외 보관 시 지적)

⑤ 조명 및 환기(환풍기 또는 방충망 있는 환기창) 상태

⑥ 바닥, 벽, 천장 관리(파손 등이 있을 경우 지적)

⑦ 공정별 작업 흐름도 작성 및 게시

⑧ 공정별 관리점검표 작성

⑨ 금속 분리기 설치 및 정상 작동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10점)

○ 평가기준

(단위 : 건)

지적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점	10	8.5	7	5.5	4	2.5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양곡의 표시사항 등)과 관련하여 아래(① ~ ⑥)에 대하여 평가(지적)하고, 각 번호 내용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할 경우 1건으로 지적할 수 있음

① 의무표시사항(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② 의무표시사항｛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전화번호｝

③ 의무표시사항(등급표시)

④ 임의표시사항(쌀의 경우 단백질 함량 표시)

⑤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⑥ 글자크기는 10kg이상 포장양곡은 16포인트 이상, 10kg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로 표시(단, 1kg이하 포장양곡은 8포인트 이상)

□ 위생관리 분야(30점)

전체 시설의 위생(10점)

○ 평가기준

(단위 : 건)

지적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배점	10	8.5	7	5.5	4	2.5

※ 아래(① ~ ⑤)에 대하여 평가(지적)하고, 각 번호 내용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할 경우 1건으로 지적

① 사업장 소독, ② 사업장 소독 유효기간 준수

③ 전체 시설이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분리

④ 이물질 및 부산물(왕겨실, 쌀겨)을 벼 보관장소 및 도정장으로부터 격리(떨어진 곳에 설치)하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철저한 구획

⑤ 방충・방서시설(에어커튼, 유인살충등, 방충망) 설치 등에 대하여 지적

수송차량 위생(10점)

○ 평가기준

(단위 : 건)

지적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배점	10	8.5	7	5.5	4	2.5

※ 평가당일 생산자단체 차량(임차차량 포함)에 대하여 평가함

※ 아래(① ~ ⑤)에 대하여 평가(지적)하고, 각 번호 내용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할 경우 1건으로 지적

※ ① 건강진단결과서 부착 및 기간준수(6개월 이내 검사) ② 소독필증 부착 및 기간준수(1개월 이내 소독) ③ 차량 파손 상태 ④ 도색 상태 ⑤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 평가방법 : 학기평가는 학기 중 3~4회 평가한 득점을 산술평균

종사자 위생상태(10점)

○ 평가기준

(단위 : 건)

지적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점	10	8.5	7	5.5	4	2.5

※ 아래(① ~ ⑤)에 대하여 평가(지적)하고, 각 번호 내용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할 경우 1건으로 지적할 수 있음

① 작업자 위생복장(작업복, 작업화) 착용 ② 작업자 위생복장(작업모, 마스크) 착용 ③ 차량기사 개인위생(복장, 손톱, 장신구 등) ④ 학교급식 종사자(사무직 포함) 모두 건강진단 실시 ⑤ 학교급식 종사자(사무직 포함) 모두 건강진단 유효기간(6개월) 준수 여부｛④,⑤번은 각각 대상자 중 20% 이상 미실시(미 준수) 할 경우 1건으로 지적함｝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 4]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분야(20점)

생산자에 대한 대금정산(10점)

○ 평가도구 : 월별 납품협력업체가 생산자단체에게 지급한 대금을 생산자에게 대금정산 기일을 준수하여 입금하였는지를 입금확인증으로 평가

○ 평가 방법 : 학기평가는 월별 평가한 득점을 평균하여 계산

구분	대금정산기일 준수	1일 지연	2일 지연	3일 지연	4일 지연	5일 이상 지연
배점	10점	9.5점	9.0점	8.5점	8.0점	1일 지연마다 0.5점 감점

※ 대금정산 기일 준수일은 ‘생산자단체’가 ‘센터’의 ‘납품협력업체’로부터 대금정산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생산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인정함

※ 지연일수 계산 시 주말, 법정공휴일은 제외함

※ 생산자에 대한 대금정산은 학교급식 전용 대금정산 계좌를 사용하여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대금정산 평가는 월 1회 실시가 원칙이나, 평가의 편리성을 위하여 평가실시 기간(1학기 8～9월, 2학기 익년도 1～2월)에 일괄로 ‘매월’분을 평가할 수 있음

자료제출 및 이행(10점)

○ 평가도구 : ‘공사’에서 ‘생산자단체’에게 문서로서 수시 지시한 사항의 기한 내 이행 여부(기준일 : 처리 결과 제출일)

※ 제출기한은 준수하였으나, 지시사항 등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내 미 이행 건수로 처리

○ 평가 방법 : 학기 내 미 이행 건수(실적)을 누적하여 평가

○ 계 산 식 : 10점 - (기한 내 미 이행 건수 × 1점)

※ 최하 점수는 0점으로 함(10점까지 감점)

□ 가·감점

가점(2점)

○ 평가도구 : 생산자단체가 위생분야에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 가점

○ 평가 방법 : 학기 내 전 기간에 걸쳐 위생 인증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가점을 하고 이 가점을 합계함(최고득점 2점)

○ 계 산 식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인증(1점), HACCP(1점)

감점(-2점)

○ 평가도구 : 생산자단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생산자단체’가 처분을 받는 경우 감점 처리

○ 평가 방법 : 학기 내 처분 종류별로 감점을 합계(최하득점 -2점)

○ 계 산 식 : 주의는 건당 -0.5점 감점, 경고는 건당 -1.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