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정보 2001-14

아파트형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재정경제부〉

□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 공급확대 및 수도권등의 공장용지부족 문제해결

: 2003년 말까지 한시적용

ㅇ 특별부가세 50% 감면

ㅇ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금년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깨끗한 도로만들기 운동 전개〈건설교통부〉

□ 한국 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나라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깨끗한 도로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계획

-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안전 시설물과 포장노면, 길어깨 등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 생활화

- 미관 및 도로기능 향상을  위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 중점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문화관광부〉

□ 인터넷을 통하여 국보, 보물 등 국가자산인 문화재 정보와 전국 26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실시(www.heritage.go.kr)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26개 박물관 소장 유물 등 총 10만점에 대한 문화재 소개정보와 사진정보, 3차원정보 등을 DB화

- 전국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포탈사이트 구축

- 사이버 박물관 운영, 문화재 및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검색

- 전국 박물관 소장유물의 표준유물관리체계 구축 등

- 2005년까지 우리나라 250여개 국립,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전국의 문화재정보를 종합네트워크로 구축 계획

입찰과정 시민단체에 공개〈철도청〉

□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조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입찰의 전과정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흥사단, 대전환경연합등 시민단체에게 참관케 하여 공개

- 입찰·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제시 및 평가를 수용

□ 조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간병 서비스 확대 제공〈보건복지부〉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 활동이 어려우면서도 집안 형편상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간병인을 올 하반기 3,000여명 추가 배치하는 방안 검토

5·6월중 개최하는 한국방문의 해 이벤트〈문화관광부〉

□ 5월과 6월중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한국 방문의 해 이벤트 개최

- 대구섬유 패션축제(4. 23 ∼ 5. 31)

- 2001 제주 세계 섬 문화축제 (5. 19 ∼ 6. 17)

- 제24회 진도 연등축제(5. 22 ∼ 5. 25)

- 한·중·일 화개장터 축제(5. 25 ∼ 5. 27)

- 2001 국제철인 3종경기대회(6. 7 ∼ 6. 11)

정부합동, 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환경부〉

□ 수돗물중 바이러스 검출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2005년까지  총 19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돗물 위생관리 책무 강화

- 가정집 옥내배관에 대한 개보수 및 교체지원 등 개량 촉진

- 지자체의 바이러스 검사능력 확충 지원, 바이러스 관리 강화기반 구축

- 수돗물 바이러스의 건강위해성 평가 연구조사 실시

- 전국 정수장의 시설, 조직, 경영, 위생관리의 선진화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도입

수돗물검사 유전자 검색법 병행 사용〈서울시〉

□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총세포방양법외에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전자 검색법을 병행해 사용키로 함

표준모델 거리휴지통 설치〈서울시〉

□ 거리휴지통 부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휴지통 표준모델을 개발, 자치구별로 900곳에 설치계획

-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거리휴지통을 철거했었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절차 간소화〈서울시〉

□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대출절차를 간소화(현행 16일 소요 → 7일이내 소요)

- 대출신청자의 재산조회 : 전자우편, 행정전산망 활용

- 현장조사 생략

대학내 개발 도시계획절차 이행 의무화〈서울시〉

□ 대학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학에서 필요로하는 건물이나 도로,   광장 등 주요한 시설물의 신축을 포함한 세부조성계획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추진

위생행정 업무 첫 아웃소싱〈서울 강남구〉

□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위생 행정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 실시

: 위생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후관리업무, 행정소송, 청문 등

·공무원과 업주와의 부조리 근절 → 투명한 위생행정

부양능력 자녀에게 구상권 행사〈서울 노원구〉

□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부모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의 구상권 행사(경기 평택시 旣시행)

- 대상 : 23세대, 1천790만6천원

공무원 행동규범 제정〈서울 동대문구〉

□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근무시간중이나 민원인을 맞이할때의 행동요령 및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갖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 운영

사랑의 한가족 한마음사업 추진〈부산시〉

□ 하수구 청소나 도로변 제초, 산길 내기 등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서민주택 개량, 사회복지 시설 수리 등 사랑의 한가족 한마음사업으로 전환 추진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주택 수선(지붕, 화장실, 보일러)

- 경로당, 재래시장 등 공중화장실, 초중고 시설물 수리

인터넷폰 서비스 실시〈울산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부서 담당자와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 인터넷폰 서비스 실시

- 시민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폰」메뉴에서  민원상담 부서를 선택하면 해당부서 담당자와 전화로 일대일 통화 가능

초등학생 대상 녹색수업 실시〈경기도〉

□ 올 5월과 10월 초등학교 5학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장에서 녹색수업 실시 예정

- 산림에 대한 기초, 곤충 관람, 나무이름 알아 맞히기, 통나무자르기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안 마련〈경기도〉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근거로 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 및 시·군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 □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어민들을 어촌관광 리더와 가이드로 육성〈강원도〉

□ 연안 수산자원과 어업소득 감소추세에 대응, 어촌의 자연환경 등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어촌체험 관광마을과 어촌종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의 어촌계장과 이장, 어민후계자를 어촌 관광리더와 관광가이드로 육성 계획

- 국립수산진흥원에 위탁교육 실시, 도내 모든 어촌으로 확대실시 예정

대나무 이미지화사업 추진〈전남 담양〉

□ 죽세공예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나무 테마공원과 대나무길 조성 등 대나무 이지지화 사업추진 계획

- 죽림욕장, 죽림 조형물, 죽마놀이, 대나무교실 등

해외통상사무소 중기(中企)지사로 활용〈경남도〉

□ 일본과 중국에 설치운영중인 자체 통상사무소에 전문인력을

보강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지업무를 대행키로 함

: 현지업무 대행 및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대학생 중소업체 수출지원반 운영〈경남도+한국무역협회경남지부〉

□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무역학과 및 어문계열학과(영문·중문·일문) 3-4학년생과 전문대학 2학년생 30여명을 선발하여 대학생 수출지원반 구성 운영 (월 20만원 상당의 수당 지급)

□ 방학기간중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근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경북도〉

- 인구증가 기여 기관·단체 표창, 전입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6개월), 상수도 요금 감면, 자동차 이전비 지원, 무료진료실시 등

- 인구증가 방안 인터넷 공모, 농공단지 조성 등

- 지역거주 공무원 근평가산, 신생아 출생시 기념통장 개설,휴경지 알선 등

-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6개월, 상수도 요금 감면(50%),   인구증가 실적 우수기관 보상금 지급(1천만원) 등

- 자동차 이전비, 영농자금 지원,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조성(5억 7천만원), 전입주민대상 승용차 경품지급(5천명 증가시)

- 고등학교, 전문대학 육성 등

- 자동차 이전비 지원, 전원 문화마을 조성 등

: 군사조직과 기구

□ 호위사령부, 수도방어사령부 등을 포함한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비롯하여 준군사력인 조선인민경비대,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으로 구성

□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당군사부, 당민방위부, 군수동원총국, 인민무력부 등이 있음

- 당중앙군사위원회 : 북한의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관

- 국방위원회 :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구

□ 북한군은 당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정치·정책적 지도와 국방위원회로 부터 군사·행정적 지도를 받는 2원체제로 운용되며, 총참모장이 지상군,  해군,  공군을 총괄지휘하는 단일통합군 체제라는 특징이 있음.

□ 또한 평시에도 총력전 개념에 따른 부대배치와 행정·지원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전투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려 운용하는 등 조직을   전시체제 상태로 운용하고 있음.

복합일조권 첫 인정〈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

□ 2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일조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정, 관련주민에게 손해 배상토록 판결

□ 연중 햇볕이 제일 적은 동지 때 오전 9시∼오후 3시에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오전 8시∼오후 4시에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함

- 두 아파트는 개별적으로는 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지만 각각의 일조권 침해 시간을 합칠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층 아파트 신축시 인접 거주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 공동행위

판공비 사용내역 관련 개인정보 공개〈서울고법 특별6부〉

□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

□ 판공비 지출관련 정보는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 만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함

좋은 아버지가 되는 12가지 방법〈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자면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한다. 자녀와 늘 좋은 관계만을 만들 수는 없다. 갈등이 있을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두자. 여행, 바둑, 등산, 요리, 운동등을 같이 하는등 특별한   시간을 만들자.

□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도록 하자. 단점은 한번이라도 눈에 보이기 쉽다. 장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준다면 단점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 가정은 자녀의 보금자리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구성 모두가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돌아 오거나 외출해서 돌아올 때 반갑게 맞아 주자.  인사만 받는 아버지가 되지 말자.

□ 책속에 모든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자녀와 손잡고 서점에 가보자. 자녀가 어떤책을 좋아 하는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책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 아버지들이 한 학기에 한번이라도 자녀가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가 보자. 그리고 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

□ 좋은 아버지가 되자면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가끔 아내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편지를 써보자. 백마디 말보다 한줄의 글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 효와 도덕은 우리사회를 지금까지 지켜준 아름다운 덕목이다. 자녀의 손을 잡고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고, 고향도 찾아가 보자.

□ 바쁜 생활중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과 저녁식사를 포함한 시간을 가지자.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자. 작은 결정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고 믿어주자.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한다면 그들은 혼자서도 잘 자라날 것이다.

□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이지 말자. 아버지도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수 있는 인간임을 보이자.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아버지이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수위이고 교통사고 원인으로 깨지는 가정이 적지않다. 교통신호를 밥먹듯이 어기는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원칙과 질서를 지켜보자.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 우리는 가족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아버지 자신과의 약속등 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다.

	〈 디지털 키워드) : iSCSI(Small Computer Systems Interface over IP)〉
□ 컴퓨터 주변기기간 정보 전송표준인 SCSI(Small Computer Systems Interface)에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결합한 데이터 전송방식 □ 최근 통신장비업체들이 이더넷기술을 도입한 스토리지 연결장비를 내놓으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

	〈 건강정보 : 맞춤 운동처방 사이트 등장 〉
□ 대학 운동처방연구실에서 실시한 3년여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장(www.myfitness.co.kr) - 유아발육운동, 아동비만 예방운동, 청소년 성장운동, 수험생 및 직장인.주부. 임산부 건강운동, 노화예방운동, 장애인 재활운동 등 다양한 운동법도 소개

	〈 5월중 예술공연 안내 〉
□ 대전 춤 작가전 특별공연 : 엑스포 과학공원(5. 13), 대덕과학문화센터(5.15∼16) □ 헝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엑스포아트홀(5. 14)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정기연주회 : 평송청소년수련원(5. 16) □ 엘칸토 정기연주회 : 시민회관대극장(5.16) □ 맥과 함께하는 뮤지컬하이라이트 : 대덕과학문화센터(5. 19) □ 대전MBC 타잔공연 : 엑스포 아트홀(5. 19 ∼20)

	〈 생활의 지혜 : 양복바지를 가방에 넣을 때 〉
□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서 여기에 바지를 두루마리처럼 감아서 가방에 넣으면 주름이지지 않아 다림질을 할 필요도 없고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음

RP(Repurchase Agreements)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를 말함

□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에 시중 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행해지고 있음.

□ 종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의 배정 방식으로 매매해 왔으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부분적인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음

□ 한국은행은 지난 4월27일중 만기가 돌아오는 RP 매각분

4조6천억원을 전액 해지하고 이를 금융권에 공급하기로 했음.

분식회계

□「분식(粉飾)」은 문자그대로 분가루를 칠해서 보기 좋게 장식한다는 뜻으로 장부조작을 통해 ▲없는 매출을 만들어 내거나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돈을 빌리고도 빌린적이 없다고 속이는 수법

부부의 날

□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부의 날」 행사가 지난 7년전부터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고 있어 소개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무촌간인 부부의 날, 꼭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7년전부터 시작된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관심을 모으면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단위 행사로 확산되고 있다.

부부의 날 위원회(공동대표 권영상변호사 등 3명)는 오는 21일 오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제7회 부부의 날 기념 `2001 경남부부축제'를 갖는다.

또 이 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야외무대 에서  2001서울부부축제준비위원회(공동대표 양인평변호사 등 3명) 주최로 서울부부축제와  부부음악제를 열고 같은날 오후 3시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2001부산부부축제와 음악제가 동시에 열기로 했다.

부부의 날은 서울부부축제준비위원회 사무총장 권재도 목사(40.  부부의 전화 대표)가 지난 95년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붕괴를 안타깝게 여겨 예배후 부부간에 장미꽃을 선물하는 의식을 시작했던 것이 부부의날 축제로 꽃피운 계기가 됐다.

권목사는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되는 관계는 21세기 영호남이 하나되고 남북이 하나되고 세계가 하나되는 출발점'이라며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만드는 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4일 부부의날을 정식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국회청원을 냈으며 여·야대표 등을 잇따라 방문,  부부의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부의 날 위원회는 오는 21일 가정화목을 도모하고 부부간 금슬로  타의모범이 되는 커플을 선정해 경남모범부부상. 장수부부상. 영호남 부부상 등 3개 분야에 걸친 부부상 수상식을 갖는다.

또 부부세미나를 비롯해 노래자랑을 통한 부부음악제, 장미꽃을  선물하는  부부사랑 고백 및 나눔의 밤 등 다양한 부부간 행사를 연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부부의날 위원회는 경남에서는 영호남부부상을,  서울에서는 남북부부상과 국제부부상을 선정, 수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