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안내

1. 목  적

ㅇ 외국으로부터 덤핑혐의로 제소되거나 외국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중 일부를 지원,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2. 재원규모

ㅇ 2001년도 : 5억 5천만원

3. 지원대상

ㅇ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ㅇ 외국으로부터 덤핑 및 수입급증, 지재권 침해로 무역위원회에 산업

피해 구제신청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용

4. 업체당 지원한도

ㅇ 제소(또는 피소)건당 총 소요 금액의 1/2 이내, 최대 5천만원

ㅇ 지원조건 : 무상지원

5. 지원절차

ㅇ 한국무역협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공문

- 제소(또는 피소)사실증명(해당국 관보 등)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사본 1부(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 계약서(변호사, 회계사 및 변리사 등) 사본 1부.

6.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Tel 02-6000-5194 / Fax 02-6000-5181)

ㅇ 충남도청 국제통상과(Tel 042-251-2173 / Fax 042-251-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