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1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건축도시과) (조현주/4654)
정 책 명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 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유인 부족 및 탄력적 대응곤란 - 맞춤형급여 도입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 - (주거급여)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에게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임차가구)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추진기간 : 2015. 7. 1 ~ 계속 ○ 총사업비 : 47,951백만원 (국 38,361 도비 4,795 시군비 4,795)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 추진경과 및 계획 - 2014. 1. 24 : 주거급여법 제정 - 2014. 7. 30 : (건축도시과)복지직 배치 - 2014. 10. 16 : 주거급여 예산 가확정 - 2014. 12. 8 : 주거급여 예산 확정 - 2014. 12. 30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 - 2015. 4. 30 : 15개 시군 주거급여팀 신설(2), 복지직 배치(11) - 2015. 5. 1 : 개편 주거급여사업 워크숍(1차) - 2015. 5. 22 : 개편 주거급여사업 워크숍(2차) - 2015. 6. 1 : 주거급여법 신청 접수 - 2015. 7. 1 :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시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직급)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성명) 조현주 - 최종 결재자 : (직급) 지방부이사관 (성명) 이현우 ○ 사업 관련자 - 연월일 : 2015. 1. 2. ∙ 관련자 : 건축도시과장 김창헌 - 연월일 : 2014. 7. 30 ∙ 관련자 : 주택정책팀장 김관호 - 연월일 : 2014. 7. 30 ∙ 관련자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