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건축도시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조현주 (041-635-4654)
③정책사업명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④선정기준	주요 도정 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중위소득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및 주택개보수 지원)		⑤사업기간		‘15.7.1 ~ 계속
⑥주요내용	□ 추진 배경 2015. 7.1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 (종전)최저생계비(주거급여 포함) → (개편)새로운 주거급여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5. 7. 1 - 사 업 비 : 479억원(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국 383.6 도 47.9 시군비 47.9) ※ 전년대비 33% 증가 - 대상가구 : 45,700가구 - 내 용 :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 근 거 : 주거급여법 [법률 제12333호] 2014. 1. 24.제정 □ 추진계획 - 주관부처 : (종전)보건복지부 → (개편)국토교통부 ※ (도) 사회복지과 → 건축도시과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인 가구 월소득 181만원 이하 (증가율 : 33% → 43%, 지역별 기준임대료 : 10 ~ 34만원) ∙ 충남 가구수 : 32,240 → 45,700(증가 가구수 : 13천) ※ 전국 73만 → 97만(증가 가구수 : 24만) - 주거급여 : 월평균 8만원 → 11만원(증가 월 3만원) - 지원내용 (기존) 수급자에게 생계(78%)·주거급여(22%) 일괄지급 (개편) 주거급여 개별화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개보수 지원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1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건축도시과) (조현주/4654)
정 책 명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 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유인 부족 및 탄력적 대응곤란 - 맞춤형급여 도입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 - (주거급여)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에게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임차가구)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추진기간 : 2015. 7. 1 ~ 계속 ○ 총사업비 : 47,951백만원 (국 38,361 도비 4,795 시군비 4,795)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 추진경과 및 계획 - 2014. 1. 24 : 주거급여법 제정 - 2014. 7. 30 : (건축도시과)복지직 배치 - 2014. 10. 16 : 주거급여 예산 가확정 - 2014. 12. 8 : 주거급여 예산 확정 - 2014. 12. 30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 - 2015. 4. 30 : 15개 시군 주거급여팀 신설(2), 복지직 배치(11) - 2015. 5. 1 : 개편 주거급여사업 워크숍(1차) - 2015. 5. 22 : 개편 주거급여사업 워크숍(2차) - 2015. 6. 1 : 주거급여법 신청 접수 - 2015. 7. 1 :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시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직급)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성명) 조현주 - 최종 결재자 : (직급) 지방부이사관 (성명) 이현우 ○ 사업 관련자 - 연월일 : 2015. 1. 2. ∙ 관련자 : 건축도시과장 김창헌 - 연월일 : 2014. 7. 30 ∙ 관련자 : 주택정책팀장 김관호 - 연월일 : 2014. 7. 30 ∙ 관련자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