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業務 遂行節次

□ 소송개요

□ 소송의 분류

□ 대상별 분류

□□ 국  가    소  송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 지방자치단체소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 유형별 분류

□□ 형 사  소 송 :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

□□ 행 정  소 송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 민 사  소 송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심급별 분류

□□ 1심         : 지방법원지원 또는 지방법원관할

□□ 2심(항소심) :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관할

□□ 3심(상고심) : 대법원 관할

□ 소송수행자의 분류

□□ 소송대리인 :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직원

□              (변호사 : 원칙, 직원 : 민사소액 단독 사건담당)

□□ 소송수행자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직원

□□ 소송담당자 :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보좌하는 직원

※ 지방자치법 입법예고사항 : 민사소송에서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송절차 처리도

소송 수행 실과	국가 및 행정소송은 검찰청 보고 □□□□□□□□□□□→	법 무 담 당 관 실
소 장 접 수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

답변서 및 □□□□□□□□□□□→ 준비서면제출	관 할 법 원	판결문 송부 □□□□□□□□□□→
	심 리 · 판 결

법무담당관실·실·과	□□□□□□□→ □□□□□□ □□□□□□□→	항소 또는 상고
항소·상고(포기)결정		집 행

(국가 및 행정소송은 검찰청 지휘 : 고검)

※ 법무담당관실 주요업무

□ 변호사 선임(선임료 및 소송비용 지급)

□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담당자 지명

□ 고문변호사 위촉·관리(수당지급)

□ 매분기 소송분석결과 보고(시·군 포함)

□ 소송관련 자문